DB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6-07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디비손해보험㈜

1. :

제재조치일

2. : 2023. 6. 7.

제재조치내용

3.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징금 백만원 14

직 원 ￭ 자율처리 의뢰

제재대상사실

4.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지급

. ( )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디비손해보험㈜ 이하 회사 는 , ( ‘ ’)

아래 ～ 과 같이 (1) ～ (3) 기간 중 총 건의 보험

2019.8.22. 2021.12.30. 26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백만원을 262

부지급한 사실이 있음

회사는

(1) ～ 기간 중 ㉮ 등 개 보험상품 건의 보험

2019.8.22. 2021.11.2. 3 8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진단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질환진단비 보험금 260

백만원을 부지급하였음

회사는

(2) ～ 기간 중 ㉯ 등 개 보험상품 건의

2021.10.12. 2021.12.30. 15 17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제출한 영수증상 급여로 기재된 수술이 의료자문 결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성형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백만원의 보험금을 부지급 하였음

1.5

*

* 코선반의 비대, 편위된 비중격 등으로 하비갑개 절제술과 비중격 교정술

등을 실시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급여의료비 부지급 등 - 1 -

(3) 회사는 ㉰보험상품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의

2020.1.14. 1

비급여 의료비가 약관상 열거하고 있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백만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하였음

0.6

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계약 부당 해지

. ( )

□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보험약관에 기재된 ,

내용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

하더라도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개월 이상 지났거나 계약을 1

체결한 날부터 년이 지났을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도

3 ,

◦ 회사는 ～ 기간 중 ㉱ 등 개 보험상품 건의

2020.2.14. 2021.11.12. 6 12

보험계약에 대해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개월 이상 지났거나 계약을 1

체결한 날부터 년이 지났음에도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3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 조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제 조 과징금

127 3( ), 196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손해보험검사국

연락처 02-2100-2964 02-3145-7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