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6-0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23. 6.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관 ￭ 과태료 백만원

￭ 과징금 백만원

26.4

직 원 ￭ 자율처리의뢰

5

4. 제재대상사실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지급

. ( )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이하 회사 는 , ( ‘ ’)

아래 ～ 과 같이(1) ～ (3) 기간 중 총 건의 보험계약에

2019.7.19. 2021.12.15. 14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백만원을 부지급한 40.5

사실이 있음

회사는

(1) ～ 기간 중 ㉮ 등 개 보험상품 건의

2020.12.24. 2021.5.27. 3 3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질환진단비 보험금 백만원을 부지급하였음30

(2) 회사는 ～

2019.7.19.기간 중 ㉯ 등 개 보험상품 건의 보험

2021.5.11. 2 2

계약에 대해 보험사고와 직업변경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계약 후 직업변경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백만원의 보험금을 10

부지급하였음

(3) 회사는 ～

2020.2.12. 기간 중 ㉰ 등 개 보험상품 건의

2021.12.15. 4 9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백만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하였음 0.5

나 보험계약자등의 보호의무 위반 보험금 지급 지체

. ( )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보험약관에 ,

기재된 내용에 따라 소송제기 등 별도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30

하는데도

◦ 회사는 ～ 기간 중 ㉱ 등 개 보험상품 건의

2019.9.26. 2021.7.2. 4 4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최소 영업일～ 56

최대 영업일을 지체 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438

*

* 손해사정업자의 조사 지연, 인수인계시 업무누락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체(보험금 및

이자 기지급 완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 조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제 조 과징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 조 보험계약자등의 보호 제 조 과태료

- 127 3( ), 196 ( )

- 5 ( ), 15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손해보험검사국

연락처 02-2100-2964 02-3145-7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