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금융판매㈜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4-2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3. 4. 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대리점 ￭ 기관주의

￭ 과태료 만원 (140 )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일 손해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명 ￭ 과태료 만원 명

30

150

(

: 1

)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 ( )

□ 舊 ｢보험업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97 1 1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 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7.14.~ 2018.1.19.

기간 중 회사의 ㉮보험 등 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A 20 (

백만원 수입수수료 백만원 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들에게 보험상품의

2.4 , 24.1 )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

1. 舊 ｢보험업법｣제 조 제 항 제 호

97 1 1

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 ( )

□ 舊 ｢보험업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97 1 5 3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 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9.7.~ 2017.11.10.

기간 중 회사의 ㉯보험 등 건의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입수수료

B 5 ( 0.2 ,

백만원 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후 개월 이내에 소멸한

1.5 ) 6

건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5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

舊 ｢보험업법｣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1. 97 1 5 3

다 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관한금지행위위반 다른모집종사자의명의를이용한보험모집

. ( )

□ 舊 ｢보험업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97 1 8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본인이 2018.3.14.

모집한 회사의 ㉰보험 등 건의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을

C 3 ( 0.1 )

씨엔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0.7

관련규정 < >

1. 舊 ｢보험업법｣제 조 제 항 제 호 97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