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부터 제재공시 경영유의사항까지 함께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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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7 · 본문 언급
…동인수협정｣ (이하 ‘상호협정’) 변경인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6.6.16.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상호협정 변경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심사 결과 인가 요건에 부합하므로 상호협정을 변경인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공동인수 대상에 전쟁위험을 담보하는 선박보험과 적하보험 추가 (안 제1조제5호) 4. 심사 결과 □ 손해보험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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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7 · 본문 언급
…동인수협정｣ (이하 ‘상호협정’) 변경인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6.6.16.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상호협정 변경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심사 결과 인가 요건에 부합하므로 상호협정을 변경인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공동인수 대상에 전쟁위험을 담보하는 선박보험과 적하보험 추가 (안 제1조제5호) 4. 심사 결과 □ 손해보험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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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1-13 · 본문 언급
…가이드라인｣ 에 따라 매분기별 사업성을 평가하여 건전성 분류에 반영하고 있으나, PF 사업성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손해보험협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하여 평가하고 있다. * 협회는 분양률이 60% 이상인 경우, ‘양호’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회사는 분양률이 Exit 분양률 대비 30%p 이상 낮은 상태가 9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경우 ‘양호’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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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1-07 · 본문 언급
…장에 대한 적정한 분류를 통해 충당금 적립 등 적극적 사후 관리를 함으로써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협회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에 따르면 사업성 평가와 관련하여 ‘유의’ 등급 정량 지표에 미달하더라도 “계획 대비 다소 부진하나 사업진행에 큰 차질은 없는 경우” ‘보통’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부동산 PF의 공사진행이 미진하고 분양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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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2-09-08 · 대상기관명 일치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손해보험협회 2. 조치일 : 2022. 9. 8. 3. 조치내용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7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사업비 집행 업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는 ｢ 회계규정｣ 등 내규에 사업비 항목 중 회의비와 행사비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비 및 행사비의 정의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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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9-03 · 본문 언급
…비례(’20년 ○○○억원 납부) ** 일반관리비성 인쇄비·점포운영비 등은 사업비 가정에 旣반영 (라) 예금보험료, 손해보험협회비 등은 수입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 비례로 계산하도록 산출식*이 정해져 있는데도 사업비 가정 설정시에는 보유계약 건수 비례로만 가정하고 있어 실제 납부하는 산출식과 사업비 가정의 산출식이 상이하며 * 예금보험료, 금감원분담금 : (준비금 + 수입보험료) 비례 손보협회비, 개발원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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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10-28 · 본문 언급
…2015.3.31.～2018.3.31. 기간 중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비교·공시 정보를 6회에 걸쳐 부실하게 손해보험협회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4조(공시 등)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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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8-09-17 · 본문 언급
…등 소송 비교 공시 정보를 3회(2015.3.27., 2015.6.11., 2016.3.18.)에 걸쳐 부정확하게 손해보험협회에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4조(공시사항) 제4항 -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2호 - ｢舊 보험업법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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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9-17 · 본문 언급
…056백만원), * 위임직 지점장은 ｢보험업법｣ 제2조 제9항에 따른 보험설계사 신분으로 손해보험 협회에 등록된 별도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자이며, 회사는 지점장에게 지점 관리 및 설계사의 위촉‧교육 등을 위임 법인카드를 사용하던 임직원, 위임직 지점장 등이 퇴직한 이후 법인 카드를 즉시 반납하지 않아 퇴직 이후에도 해당 법인카드로 4,742건 결제*된 사실이 있으며 (33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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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8-06-22 · 본문 언급
…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보험상품 광고 심의제도 운영 불합 회사는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손해보험협회의 광고심의 전에 내부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각 심의부서의 심의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 준법감시파트가 타 심의부서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 광고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내부 심의절차를 종료하고 있어 부적절한 보험상품광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준법감시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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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2-07 · 본문 언급
…업 #070299) ㈜현대홈쇼핑은 보험상품 판매방송 제작시 준수하여야 할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 생 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의 광고 관련 규정*을 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하 지 않고 협회의 광고 심의 및 상시모니터링 결과를 방송제작 담당직원에게 전달하는 명 시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협회의 보험상품 판매방송 심의 결과 적격판정비율**이 저 조하고 협회의 판매방송 모니터링 결과 유사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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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2-07 · 본문 언급
…업 #070299) ㈜우리홈쇼핑은 보험상품 판매방송 제작시 준수하여야 할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 생 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의 광고 관련 규정*을 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하 지 않고 협회의 광고 심의 및 상시모니터링 결과를 방송제작 담당직원에게 전달하는 명 시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협회의 보험상품 판매방송 심의 결과 적격판정비율**이 저 조하고 협회의 판매방송 모니터링 결과 유사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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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2-07 · 본문 언급
…업 #070299) ㈜엔에스쇼핑은 보험상품 판매방송 제작시 준수하여야 할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 생 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의 광고 관련 규정*을 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하 지 않고 협회의 광고 심의 및 상시모니터링 결과를 방송제작 담당직원에게 전달하는 명 시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협회의 보험상품 판매방송 심의 결과 적격판정비율**이 저 조하고 협회의 판매방송 모니터링 결과 유사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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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2-07 · 본문 언급
…업 #070299) ㈜지에스홈쇼핑은 보험상품 판매방송 제작시 준수하여야 할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의 광고 관련 규정*을 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 하지 않고 협회의 광고 심의 및 상시모니터링 결과를 방송제작 담당직원에게 전달하는 명시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협회의 보험상품 판매방송 심의 결과 적격판정비율**이 저 조하고 협회의 판매방송 모니터링 결과 유사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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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6-11-04 · 본문 언급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권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2015.1.1., 손해보험협회 등)에 의하면 본인확인 등 업무수행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활용하는 등 개인식별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여야 함 앞으로 사이버창구 로그인시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본인인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이버창구에서 휴대전화 번호 변경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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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6-10-21 · 본문 언급
…가능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 앞으로 재해복구전환훈련 시 본점 현업부서의 훈련 참여를 확대하고, 금융결제원, 손해보험협회 등 외부기관과의 대외연계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실제 재해 발생시 재해복구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훈련 절차를 개선하고 2016년도 추진 사업으로 예정된 콜센터 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핵심 업무로 분류된 콜센터시스템의 업무지속성을 확보하고 향후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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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6-08-26 · 본문 언급
…소화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험권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2015.1.1., 손해보험협회 등)에 의하면 본인확인 등 업무수행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활용하는 등 개인식별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여야 함 앞으로 동 시스템 접속시 정당한 사용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조회권한을 축소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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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6-07-14 · 본문 언급
…등의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2014년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181건의 소송제기 정보를 손해보험협회에 제공하지 않아 손해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되지 않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과태료 16.5백만원 부과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124조(공시 등)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나. 자율처리 필요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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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6-06-01 · 본문 언급
…만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재해복구전환훈련시 본점부서 등 현업부서의 훈련 참여를 확대하고, 외부기관(금융결제원, 손해보험협회 등)과의 대외 연계업무 테스트를 확대 실시하는 등 실제 재해 상황 발생시 재해복구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전환훈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2) 전산자료 접근 통제 불합리 통계자료 및 데이터 산출 등을 위한 일괄작업(batch) 서버의 작업결과를 확인하거나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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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6-02-26 · 본문 언급
…014 1,027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소송제기 정보를 손해보험협회에 제공하지 않아 손해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되지 않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 조 공시 등 제 항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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