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9-03

개선사항 공개안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농협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21. 9. 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3건

직 원

-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3건

직 원

-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미보고발생손해액 산출방법 변경과정 불합리

농협손해보험㈜(이하 “회사”라고 함)는 결산기말 일반손해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미보고발생손해액(이하 ‘IBNR’)을 산출함에 있어 2016년～2020년 기간 중 IBNR 산출관련 통계적 기법* 또는 진전계수 산출 방법** 등을 총 ○회 변경하였는데,

* 예상손해율법, PLDM, ILDM 등의 통계적 기법

** 기하평균, 가중평균, 최근 추이 등 각 사고연도별 자료를 반영하는 방법

2019년～2020년 결산 시 변경 사유 및 적합성 근거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보고 절차 없이 ‘◎◎◎◎(◎◎사고)’의 진전계수 산출법을 변경하였고, 선임계리사는 2016년～2020년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를 작성하면서 IBNR 산출방법 변경 관련 분석을 ○회 변경 중 ○회만 수행하였고, 2019년～2020년 ‘◎◎◎◎(◎◎사고)’의 진전계수 산출법의 변경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와 변경 전후 산출결과 등을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2019년에는 전년도에 변경된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사후검증(Back-testing)을 실시하는 등 검증업무가 미흡하므로 회사는 IBNR 산출시 통계적 기법 및 진전계수 선택에 따른 재무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의사결정의 위임전결 규정을 정비하고, IBNR 산출 방법 변경과정에서 판단 기준 및 변경 전·후 영향 분석 등 업무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선임계리사는 이에 대하여 검증한 과정·근거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농작물재해보험의 지급준비금 추산 업무 불합리

회사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사고 접수건에 대한 지급준비금 추산에 관한 전산시스템 운영시 세부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농작물재해보험의 사고접수건에 대한 추산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산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관련 업무 미흡

회사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26]보험계리기준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이하 'LAT')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가) 내규「◇◇◇◇◇◇규정」은 최적기초율(이하 ‘최적가정’) 산출 관련 처리기준 및 세부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최적가정의 가정별 세부 산출방법 등을 규정화하지 않고 있으며

* 최적기초율 산출 세부내용, 승인·신규 설정 및 변경시 절차, 기타 최적기초율 관련 중요사항 (나) 상품수익성 분석시 사용하는 최적가정은「△△△△△△준칙」에 따라 최적가정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나,「☆☆☆☆☆☆☆☆☆☆☆☆준칙」에서는 최적가정에 대한 승인을 LAT 최종 산출 이후 결재권자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회사 가정관리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일관성이 없으며 (다) LAT가 결산시점 보유계약을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신계약 체결과 관련된 농업지원사업비*, 신계약비성 인쇄비·점포운영비 등**을 LAT 사업비 가정 산출시 반영하지 않아 사업비 관련 현금유출이 과소하게 추정되고

* 농협 명칭사용의 대가로 중앙회에 납부, 3개년 평균 조정영업수익 비례(’20년 ○○○억원 납부)

** 일반관리비성 인쇄비·점포운영비 등은 사업비 가정에 旣반영

(라) 예금보험료, 손해보험협회비 등은 수입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 비례로 계산하도록 산출식*이 정해져 있는데도 사업비 가정 설정시에는 보유계약 건수 비례로만 가정하고 있어 실제 납부하는 산출식과 사업비 가정의 산출식이 상이하며

* 예금보험료, 금감원분담금 : (준비금 + 수입보험료) 비례

손보협회비, 개발원 : 수입보험료 비례

(마) 해지율 가정 산출시 납입상태(납입중, 납입완료)에 따라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가정을 설정하고 있어* 실제 해지율 패턴과 해지율 가정이 상이하므로

* 회사는 납입방법(일시납, 연납, 비일시납), 상품군(상해, 운전자, 재물, 질병, 저축성), 채널(FC, 방카, 농축협, 기타) 別 해지율가정 산출 최적가정별 세부 업무처리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매뉴얼 등을 개선하고 LAT가정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며, 사업비 가정은 실제 사업비 집행 기준과 유사하게 정교화하고 해지율 가정 산출시 납입상태에 따른 구분을 추가하는 등 가정산출 업무를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