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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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10-29 · 본문 언급
…수익률에 의해 성과수수료 부과 기준이 변동된다는 점에서 디폴트옵션의 운용성과 목표를 설정·평가하는데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동 방식에서는 평가대상 디폴트옵션 수익률이 높은 경우 ‘기준지표’가 상향되어 오히려 성과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낮추고, 수익률이 낮으면 성과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점에서 디폴트옵션의 성과 개선 유도를 위해 도입된 성과수수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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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10-29 · 본문 언급
…디폴트옵션을 보유한 가입자에 한해 성과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와 같이 연 1회 계약해당일 직전 1년 내내 대상 디폴트 ①총 1년 이상 옵션을 보유한 가입자에게만 성과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에서는 대상 디폴트옵션을 보유한 가입자라도 계약해당일 기준 직전 보유기간이 1년 ②디폴트옵션을 매도(옵트아웃)하는 미만이면 성과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되며, 마지막 해에는 총 1년 이상 대상 디폴트옵션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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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30 · 본문 언급
…부여받은 회계법인 내 다른 개인들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 를 할 수 있다 . 문서화(문단 57-59 참조) A202. 문서화는 회계법인이 이 품질관리기준서뿐 아니라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 수한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 또한 회계법인 구성원 및 업무팀을 훈련하고 , 조직의 지식을 유지하고 ,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해 내린 결정의 근거를 이력으로 남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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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8-31 · 본문 언급
…가입자별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1년 내내 대상 디폴트옵션을 보유한 가입자에 한해 성과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흥국생명보험㈜와 같이 연 1회 계약해당일 직전 1년 내내 대상 ①총 1년 디폴트옵션을 보유한 가입자에게만 성과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에서는 이상 대상 디폴트옵션을 보유한 가입자라도 계약해당일 기준 직전 보유기간이 ②디폴트옵션을 매도(옵트 1년 미만이면 성과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되며, 아웃)하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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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1 · 본문 언급
…증거를 제공한다 . 또한 회계법인 구성원 및 업무팀을 훈련하고 , 조직의 지식을 유지하고 ,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해 내린 결정의 근거를 이력으로 남기는 데 유용할 수 있다 . 하지만 ,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고려한 모든 사항 및 모 든 결정을 문서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 추가로 회계법인은 정보 및 커뮤니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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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8-14 · 본문 언급
…영업점 성과평가 기준에 전행 차원의 경영 과제 수행 등을 위해 성과평가 기간 중 도입할 수 있는 ‘경영현안지표’를 운영하고 있으나, 성과평가 기준은 경영위원회 결의를 통해 제·개정하는 반면, ‘경영현안지표’는 재무기획그룹장 전결로 도입할 수 있어 해당 그룹의 목표 달성 등을 목적으로 KPI가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차기 성과평가 기준 수립 시 금융사고가 발생한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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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03 · 본문 언급
…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경미’가 아닌 ‘보통 ’으로 판단 *5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 (’23.6.28.) 에서 “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4.가)” 위반에 대해 ① 외감규정의 명확성이 일부 미흡하고, ② 다수 회계법인이 유사한 상황인 점 및 제도 최초 적용으로 인한 계도기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일괄적으로 “경 미 ”로 감 경 하였고, 이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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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5-13 · 본문 언급
…생상품의 실재성 확인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관리회계손익 검증절차 강화 회사는 관리회계시스템을 통해 성과급 산정 등을 위한 부서별 손익자료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별도 손익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고 있는데, 검사대상기간(2022.1.1~2025.5.30.) 중 A부서가 왜곡･ 조작하여 제출한 손익자료를 검증 없이 수용해 동 부서에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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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30 · 본문 언급
…요 수용곤란 신규조합은 사전평가가 불가능해 성장가능성에 대한 사전평가를 의무화한 상위법 위반. 인가받지 않은 주체가 사실상 BDC를 운용 하게 되어 인가체계 무력화 우려 BDC가 주투자대상기업(조합을 통한 투자 포함)에 발생한 경영사항(=현행 상장법인의 주요사항 보고) 등을 모두 인지하고 거래소 공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일부수용 핵심사항만 법정공시(시행령)로 운영하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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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24 · 본문 언급
…않은 주체가 사실상 BDC를 운용 하게 되어 인가체계 무력화 우려 BDC가 주투자대상기업(조합을 통한 투자 포함)에 발생한 경영사항(=현행 상장법인의 주요사항 보고) 등을 모두 인지하고 거래소 공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일부수용 핵심사항만 법정공시(시행령)로 운영하고 세 부사항은 거래소 수시공시 사항으로 규정해 사안별 중요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令§241의3⑨,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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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10 · 본문 언급
…대출 사실에 대해 거래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 (지분매입 방식은 BDC 자산의 5% 이상으로 한정 중) 수용 거래소 공시는 5% 이상 대출에 한정(令§241 의2⑪). 대출 공시는 자산운용보고서 등으로 보완(規§7-20의2 ➃ )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및 외부평가는 과도 일부수용(입법예고 기 반영)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는 법률사항임을 고려 필요. 외부평가는 반기로 완화(規§7-2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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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03 · 본문 언급
…된 조합에 대한 투자도 허용 필요 수용곤란 신규조합은 사전평가가 불가능해 성장가능성에 대한 사전평가를 의무화한 상위법 위반. 인가받지 않은 주체가 사실상 BDC를 운용 하게 되어 인가체계 무력화 우려 BDC가 주투자대상기업(조합을 통한 투자 포함)에 발생한 경영사항(=현행 상장법인의 주요사항 보고) 등을 모두 인지하고 거래소 공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일부수용 세부사항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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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1-27 · 본문 언급
…트옵션을 보유한 가입자에 한해 성과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증권㈜와 같이 연 1회 계약해당일 직전 1년 내내 대상 디폴트 ①총 1년 이상 옵션을 보유한 가입자에게만 성과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에서는 대상 디폴트옵션을 보유한 가입자라도 계약해당일 기준 직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성과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되며, ②디폴트옵션을 매도(옵트아웃)하는 마지막 해에는 총 1년 이상 대상 디폴트옵션을 보유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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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1-27 · 본문 언급
…해당일 기준으로 1년 내내 대상 디폴트옵션을 보유한 가입자에 한해 성과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은행과 같이 연 1회 계약해당일 직전 1년 내내 대상 디폴트 ①총 1년 이상 옵션을 보유한 가입자에게만 성과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에서는 대상 디폴트옵션을 보유한 가입자라도 계약해당일 기준 직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성과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되며, ②디폴트옵션을 매도(옵트아웃)하는 마지막 해에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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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7-01 · 본문 언급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지표별 성과측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대표이사의 평가에 의해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는 등 지급체계의 투명성과 객관성 이 결여되어 있다. <조치할 사항> 향후 각 지표별 성과측정을 위한 계량지표를 설정하는 등 객관적인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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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6-09 · 본문 언급
…(Band) 최소 기준을 상향하여 환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과급 환수 범위(Band)의 명확한 관리를 위해 성과급 환수 범위(Band)를 등기임원 및 집행임원의 보수 관련 내규에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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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12-26 · 대상기관명 일치
Ⅰ.재심취지 □ 대구 해성신용협동조합 前임원 甲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 관련 개선 ( ) ‘ ’ ‘ 改選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 ( )’ 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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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2-13 · 본문 언급
…시 실적이 보통주자본비율 11.99%, BIS비율 13.68%로 목표에 미달하였음 규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성과지표의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공정한 성과평가를 담보하기 위해 해당 목표를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등 성과지표 운영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2) 해외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은행은 2019.12월 지주의 동남아 진출 전략에 따라 베트남 증권회사를 인수 하여 자회사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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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7-24 · 본문 언급
…원대상 성과급 재원 중 대표이사 재량으로 별도 배분할 수 있는 비중을 산정한 사실이 있는바, 향후 내규 보완을 통해 성과급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대표이사가 배분하는 재원 산정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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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3-28 · 본문 언급
…성과평가시 이익규모 및 여신취급 실적 비중이 높게 설정되는 등 수익성‧외형성장 위주의 단기실적 중심의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보수를 산정‧지급하고 있어, 임원의 과도한 위험부담 행위를 유발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성‧안정성‧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바, 향후 과도한 위험 추구 행위를 방지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에 장기 경영목표를 도입하고, 건전성‧리스크관리가 수익성과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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