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3-28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

2. 조치일 : 2024. 3. 28.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PF대출 사업성 평가 및 충당금 적립 강화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상환자금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인

경우 원칙적으로 PF대출로 분류하고,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 및 사업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로 사업성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건전성 분류에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의 충당금을 설정해야 함에도,

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하거나, 사업성 평가를 관대하게 수행하는 등의

사유로 충당금을 충분하게 적립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PF대출 해당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

하여 적정한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PF성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PF성 대출 잔액은 증가한 가운데, 연체율 급등 및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해

원금손실 가능성이 증가하였는 바,

향후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 및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PF성 대출의 연체율 상승 우려에 따른 충당금 적립 강화와 더불어, 채권회수 방안 강구 및 추가 부실 가능성 사전 차단을 위한 부동산업 신용공여 한도관리 강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PF대출 영업부서에 대한 사후관리 조직의 견제기능 강화

상호저축은행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 PF대출 영업 조직과

사후관리 조직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 등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A팀·B팀·C팀이

영업 본부 내에 소속되어 영업 담당 본부장이 통할하고 있고, A팀·B팀에 대한 성과 평가시 본부 내 영업팀의 다면평가 결과가 반영되고 있으며, 영업점에서 취급한 PF대출 중 일부는 영업점에서 자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기성실사 관련 외부용역 계약 관리 업무를 영업지원팀에서 담당하는 등, PF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중 일부가 영업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에서 수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PF대출 사후관리 업무를 영업 본부 외 조직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조직에 대한 성과평가시 영업 조직의 다면평가 결과가 반영되지 않도록 하며, 영업점 자체 사후관리 중인 PF대출을 사후관리 조직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기성 실사 외부용역(건축사사무소) 계약 관리 업무를 영업 이외 조직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 PF대출 사후관리 조직 및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영업부서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성과평가 및 성과보수 체계 개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에 의하면 임원에게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를 해당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급하여야 하는데,

대표이사 및 본부장(임원)에 대한 성과평가시 이익규모 및 여신취급 실적

비중이 높게 설정되는 등 수익성‧외형성장 위주의 단기실적 중심의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보수를 산정‧지급하고 있어, 임원의 과도한 위험부담 행위를 유발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성‧안정성‧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바,

향후 과도한 위험 추구 행위를 방지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에

장기 경영목표를 도입하고, 건전성‧리스크관리가 수익성과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 으로 성과평가 및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