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6-08-31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흥국생명보험㈜

2. 조치일 : 2026. 8. 31.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자사 현물이전 방식 가입자 안내 개선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동일 퇴직연금사업자의 확정기여형 계좌로 이전하거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확정기여형 계좌의 운용상품을 매각한 후 현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이하 ‘현금이전’) 이외에도 확정기여형 계좌의 보유상품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 이전 방식(이하 ‘현물이전’)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계좌 이전 과정 에서 가입자가 보유상품을 불필요하게 매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흥국생명보험㈜는 확정기여형 계좌에서 자사의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의 적립금 이전을 신청한 가입자에게 ‘현물이전’이 가능 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현금이전’이 불필요한 다수의 가입자가 ‘현금 이전’ 방식으로 계좌를 이전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당 가입자의 상당수가 불필요한 상품 매매 수수료를 부담하였거나 계좌 이전 기간 중 적립금을 운용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치할 사항>

흥국생명보험㈜는 가입자가 자사 계좌이전 또는 퇴직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필요한 상품매도로 인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자사 ‘현물이전’ 방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원리금보장보험 금리산정 방식 개선

흥국생명보험㈜는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29조에서 정한 보험요율 산출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원리금보장보험상품의 금리를 설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흥국생명보험㈜의 원리금 보장보험 금리산정 방식은 아래 (가), (나)와 같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보너스 이율보증형 단위보험 중도해지이율의 합리성 결여

흥국생명보험㈜가 확정급여형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보너스 이율보증형 단위

보험(1년)’(이하 ’보너스보험‘)은 사용자가 만기까지 보험을 유지할 경우 최초 제시 금리의 10%에 해당하는 보너스금리를 추가로 지급받지만 만기 이전 해지 시에는 보너스금리가 없는 동일 만기 ’이율보증형 단위보험(1년)‘에 비해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는 보험상품이다.

보너스보험에 가입한 사용자는 보너스금리를 대가로 중도해지 시 낮은 이율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보너스금리에 합당한 중도해지이율이 설정될 수 있도록 가입자의 중도해지율, 중도해지에 따른 운용자산 매각 손실 등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기초자료를 근거로 보너스금리에 상응하는 중도해지이율을 산출· 적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흥국생명보험㈜는 2022.12월 동 보험 도입 이후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보너스금리는 하향 조정한 반면, 중도해지이율은 최초 판매 당시 설정한 수준 그대로 가입자에게 제시하여 동 보험에 가입한 사용자가 보너스금리 대비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나) 이율보증형II 단위보험(3년) 금리 산출 부적정

흥국생명보험㈜의 ‘이율보증형II 단위보험(3년)’(이하 ‘이율보증형II 보험’)은

국고채 등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연 단위로 금리가 변경 적용되지만 시장금리

하락 시에는 이전 연도의 금리가 보증되는 일종의 금리보증형 보험으로, 동 보험 가입자는 금리보증이 없는 동일 만기 ‘이율보증형 단위보험(3년)’보다 10~30bp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형태로 금리보증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금리보증 비용은 시장금리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그 수준이 계속 변동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과도하게 산출될 경우 가입자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반대로 과소 산출된 경우 회사의 금리보증 부담을 증가시켜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상품제시 시점의 시장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합리적 가격 결정방식을 통해 금리보증 비용을 정교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흥국생명보험㈜는 이율보증형II 보험의 금리보증 비용 산출 시 상품

제시 시점 및 향후 금리환경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적합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2022년 이후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연 1회 산출한 금리보증 비용을 연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금리보증 비용을 제대로 산출 하지 않았다. 특히, 2022.9월 이후 이율보증형II 보험의 금리가 계속 하락하여 회사의 금리보증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에도 가입자에게는 동일한 금리보증 비용 (20bp)을 적용하여 가입자가 과도한 금리보증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흥국생명보험㈜는 보너스보험 및 이율보증형II 보험의 금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동 보험의 금리 산출기준과 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전지정운용방법 성과수수료 부과 방식 개선

흥국생명보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안정투자형’ 위험 등급

이상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이하 ‘대상 디폴트옵션’)에 가입한 경우 디폴트옵션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할인 적용하는 성과수수료 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매년 가입자별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1년 내내 대상 디폴트옵션을 보유한 가입자에 한해 성과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흥국생명보험㈜와 같이 연 1회 계약해당일 직전 1년 내내 대상

①총 1년

디폴트옵션을 보유한 가입자에게만 성과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에서는

이상 대상 디폴트옵션을 보유한 가입자라도 계약해당일 기준 직전 보유기간이

②디폴트옵션을 매도(옵트

1년 미만이면 성과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되며, 아웃)하는 마지막 해에는 총 1년 이상 대상 디폴트옵션을 보유한 대다수의 가입자가 성과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과방식은 성과수수료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금융기관

간 성과경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디폴트옵션의 성과수수료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으며, 동일 기간 대상 디폴트옵션을 보유한 가입자라도 계약 해당일, 디폴트옵션 매매일에 따라 성과수수료가 차등 적용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치할 사항>

흥국생명보험㈜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성과수수료의 대상이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고, 가입자 간 최대한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성과수수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4) 연금전환특약 운영 방식 개선

흥국생명보험㈜의 ‘무배당 흥국 퇴직연금 연금전환특약’(이하 ‘연금전환특약’)

및 연금지급 운영 방식은 아래 (가)~(다)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차순위 보험수익자 지정 기회 미제공

｢상법｣ 제733조에서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은 보험계약 가입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흥국생명보험㈜의 연금전환특약 약관 제4조에서는 ‘이 특약의 가입자가 사망한 때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의 상속인 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가입자 사망 시 별도의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지정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흥국생명보험㈜는 가입자가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잔여연금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전환특약의 가입시점 또는 유지기간 중 가입자가 차순위 보험수익자를 쉽게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하지만 흥국생명보험㈜는 연금전환특약 가입자에게 차순위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가입자가 잔여연금을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입자가 원하는 차순위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못하여 잔여연금의 소유와 관련한 상속인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가 잔여 연금을 최종 승계받기 위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나) 연금계좌 배우자 승계 관련 안내 미흡

｢소득세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의하면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계좌 승계 후 잔여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존 가입자의 연금 수령한도 등을 적용하여 연금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흥국생명보험㈜는 배우자 승계에 관한 사항을 약관, ｢연금지급신청서｣

등에 반영하지 않고, 가입자 등에게 안내하지 않고 있어 가입자 등이 배우자 승계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다) 연금전환특약 금리 적용 개선 및 가입자 안내 강화

흥국생명보험㈜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금리연동형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립금에 적용하고 있으나 금리연동형 보험으로 분류되는 연금전환특약에 대해서는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이 아닌 연 단위로 이율을 변경·적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 운영방식은 금리연동형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매월

변동금리가 적용될 것이라는 가입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동 특약 적립금이 다른 금리연동형 적립금과 함께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반영 하여 운용되지만 가입자에게 제시되는 금리는 연 단위로 확정 적용된다는 점에서 회사의 금리 리스크를 상승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조치할 사항>

흥국생명보험㈜는 가입자가 사망 시 상속인 이외의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

하는 절차 및 배우자에 대한 연금 승계 절차를 마련하여 배우자 등이 법령에서 정한 연금수령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 한편, 가입자가 연금전환특약의 금리적용 및 변경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동 특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약의 금리 적용에 관한 가입자 안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 급여 및 부담금 납입의무 안내 강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에서는 퇴직연금의 급여,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에서는 확정기여형 가입자 등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의무 및 납입 지연 시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여 사용자가 급여 및 부담금 납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의 급여 및 부담금 납입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법령에서 정한 상기 내용을 충실히 안내하여 사용자가 부담금 등의 납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①부담금 납입

하지만 흥국생명보험㈜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발송되는

②재직자 명부 요청문 및 ③퇴직연금 교육자료 등에 급여·부담금 미납

안내장,

시 사용자에 대한 벌칙 사항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사용자가 급여·부담금, 지연이자 등의 납입 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거나 회피할 우려가 있으며, 가입자의 경우 해당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급여 등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거나 사용자에게 급여 등의 지급을 제대로 요청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흥국생명보험㈜는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송되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안내장 등에 급여 및 부담금 미지급 시 사용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부담금 등의 납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급여수령 등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