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06-0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KB금융지주

2. 제재조치일 : 2025. 6. 9.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기관

• 경영유의사항 4건

• 개선사항 4건

제재 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그룹 자회사의 대손충당금 산출 방법론 적용에 관한 통할 기능 강화

지주회사는 연 ▯회 대손충당금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각 자회사의 미래경기전망 시나리오 적용 방법론 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2024.▯월 현재 각 자회사의 미래경기전망 시나리오 적용 방법을 살펴보면 기업 익스포져의 경우 자회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반해, 소매 익스포져의 경우 자회사별 시나리오 선택 및 가중치 적용방식이 상이하며,

소속 자회사A, 자회사B는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자회사A의 경우 보수적 시나리오 비중(▯▯.▯%)을 낮게 반영하는 등 미래경기전망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지주회사는 그룹 자회사별 대손충당금을 산출하는 경우 미래경기전망 시나리오 적용이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룹 자회사의 대손충당금 산출 방법론 적용에 관한 통할 기능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지주회사 내규 ｢BIS위험가중자산산출지침｣ 제8조 등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본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부외항목의 익스포져를 해당 거래와 관련된 계약금액에 항목의 특성에 따라 정해진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해야 하며, 특정거래와 관련된 우발채무(계약이행 보증 등)에는 신용환산율을 ▯▯%로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자본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자회사C의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약정이 우발채무에 해당하는데도 부외항목으로 인식하지 않아 위험가중자산 및 대손 충당금을 과소 산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지주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PF대출 약정 시점에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약정 등 부외항목을 반영하여 위험가중자산 및 대손충당금을 산출하는 등 관련 리스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자회사C 등 자회사 경영관리 강화

지주회사는 자회사 경영관리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내규 등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나, 자회사C 등 자회사를 경영관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가) 자회사C에 대한 리스크관리 미흡

지주회사는 자회사C(이하 ’동 사’라 함)이 책임준공형신탁 집중 수주 및 부실로 인한 신탁 계정대여금 증가로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악화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건전 경영 악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2023.▯월 이후 지속적으로 동 사에 대해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금지원을 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지주회사는 다른 자회사(자회사D 제외)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협의회 심의나 의결이 필요한 신상품·신규사업을 지주회사와의 사전협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동 사의 책임준공형신탁 업무는 그 성질상 위험성이 높은 업무임에도 사전협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동 사가 해당 업무를 도입･운영 할 때 리스크 사전협의를 실시하지 않았고,

2021년 이래 각종 부동산시장의 부정적 전망 및 동 사의 자본비율 하락 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와 2022년 경영계획을 사전협의하면서 이에 대한 면밀한 리스크 분석 없이 승인하였으며,

책임준공형신탁 부실로 인하여 동 사의 신탁계정대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편중도 관련 별도 한도를 뒤늦게 설정·운영하거나 Total Exposure 중 책임준공형신탁 업무에 대한 Sub-Limit을 ‘▯▯% 이내’로만 배분하는 등 동 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있다.

(나) 자회사 자금지원 업무체계 관리 미흡

내규 ｢ 계열사자금지원지침｣ 은 조달부대비용, 대손비용, 가산금리 등을 자금지원 금리 산정

요인에 포함시키지 않아 지주회사의 실질적인 자금조달비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자금지원 금리가 산정될 우려가 있으며,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이후 이를 관리하기 위한 내규를 마련하지 않는 등 자금집행 적정성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다) 자회사 경영상황 관리 미흡

자회사 경영관리를 위해 관련 내규에 따라 자회사로부터 각종 사항들을 보고받아야 함에도 내규상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전산시스템 등이 미비하여 다수의 미보고･ 지연보고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등 자회사 경영상황 관리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지주회사는 내규 ｢ 리스크 관리 업무매뉴얼｣ 을 개정하여 사전협의 대상을 확대하여

위험성 있는 동 사 신규사업 및 신상품에 대한 사전관리가 가능토록 업무체계를 개선하고, 동 사의 경영계획안에 대한 내실 있는 분석·검토 및 사전협의를 수행하여 경영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책임준공형신탁 업무에 대한 편중리스크 관리한도를 강화하는 등 동 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경영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회사 자금지원의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실제 자금조달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금리를 부과하고, 지원한 자금의 집행 적정성에 대한 사후관리 관련 내규를 마련 하는 등 자회사 자금지원과 관련된 업무체계를 개선하며,

내규 ｢계열사경영관리규정｣ §5의 각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기한 명확화 및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자회사 경영상황을 적시에 파악･관리하시기 바랍니다.

(4) 자회사 임직원 보수체계 결정체계 미흡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보수체계 운영 관련 정책을 시달하고 있고 자회사A 등 자회사 임직원의 보수 및 지급방식은 자회사 평가보상위원회에서 직접 결정하고 있으나,

내규 ｢계열사 경영관리규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매년 지주회사평가보상위원회가 마 련하는 그룹 경영진 성과보상체계 및 관련 안내를 통해 지주회장의 자회사 평가결과를 자회사 대표이사의 보수 결정에 활용토록 하는 등 자회사 평가보상위원회의 보수 관련 사항에 대한 독립적 심의·의결기능이 저해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지주회사는 내규 ｢계열사 경영관리규정｣을 개정하여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고, 그룹 경영진 성과보상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은행 등 자회사 평가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채택하는 등 지주회사의 자회사 성과평가 업무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 사항

(1) 자회사 발행 신종자본증권 인수 등 자금지원 절차 관련 업무체계 개선

지주회사는 내규 ｢ 이사회규정｣ 상 건당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 ▯▯▯분의 ▯을 초과하는

자회사 발행 신종자본증권 인수 등 자회사의 자본확충 수단에 준하는 자금지원의 경우만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회사에 대한 연간 자금지원 한도액은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정하지 않아 연간 자회사 자금지원에 대한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자회사가 발행한 신종 자본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리스크관리부서와의 별도 사전협의 절차가 없어 해당 인수 행위가 지주회사에 미치는 리스크가 적시에 인식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인수하는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금액이 고액임에도 자기자본의 ▯▯▯분의 ▯ 이하인 경우 (이하 ‘미초과건’)에는 이사회에 동 내용이 미보고되는 등 이사회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가 미흡하게 제공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연간 자금지원 한도액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는 한편, 자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리스크관리부서와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미초과건에 대해서도 이사회에 사후 보고하는 등 관련 내규를 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2) 비상조달계획 내 자금조달 규모 산출체계 미흡

지주회사는 내규 ｢유동성리스크관리지침｣에 따라 고유‧시장‧결합 위기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고, 동 분석결과를 감안하여 비상조달계획(CFP)의 시나리오별 유동성 자금조달가능 금액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기상황 시나리오(고유‧ 시장‧ 결합)별로 지주회사의 유동성 조달가능 금액 규모에

차이가 있음에도 비상조달계획상 구분되어 있지 않고 결합위기 상황에서의 조달가능 금액만 제시하고 있어, 고유 및 시장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조달가능 금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조치할 사항>

비상조달계획 수립시 다양한 위기상황 시나리오(고유‧시장‧결합)별 위기 수준을 감안한 조달가능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사회공헌활동 업무체계 적정성 제고

지주회사는 ESG 경영을 위한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ESG위원회에 보고하고, 내규 ｢ESG위원회규정｣에서 지주회사의 연간 기부금 운영 한도는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ESG위원회에는 사회공헌활동의 목적 및 사업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내용 위주로만 보고되고 있으며, 지주회사의 연간 기부금 운영 한도 대비 기부실적을 포함한 그룹 전체의 기부실적 및 사회공헌활동 지출규모 등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활동 실적은 이사회 (ESG위원회 포함)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관련 내규에 기부금 운영현황을 보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이사회(ESG위원회 포함)에서 그룹 차원의 기부금 및 주요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공헌활동 업무체계의 적정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임원 성과급 환수 범위(Band) 개선

지주회사는 내규「이사회규정」제1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경영진 성과급 환수 사유 해당 여부 및 성과급 환수 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2017년 제▯차 이사회 결의안을 준용하여 현재 기준의 성과급 환수 범위(Band)를 정하였으며 이를 성과급 환수를 하는 경우 참고 자료로 사용 중이다.

그러나, 문책경고(등기임원) 및 감봉(집행임원)의 경우 환수 범위(Band)의 최소기준을 ▯%로 정하고 있어 성과급 환수율이 자의적·온정적으로 정해질 우려가 있고, 성과급 환수 범위(Band)가 내규에 정해져 있지 않아 동 내용을 내규화하여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문책경고(등기임원) 및 감봉(집행임원)의 성과급 환수 범위(Band) 최소 기준을 상향하여 환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과급 환수 범위(Band)의 명확한 관리를 위해 성과급 환수 범위(Band)를 등기임원 및 집행임원의 보수 관련 내규에 규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