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02-14 · 본문 언급
SCI평가정보 주식회사 제재공시
…제 조의 제 항 제 호 18 5 2 7 (2)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약속행위 금지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제 호 및 동법 시행령 22 6 2 3 제 조의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의뢰자에 홍보자료 유선‧ 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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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02-14 · 본문 언급
…제 조의 제 항 제 호 18 5 2 7 (2)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약속행위 금지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제 호 및 동법 시행령 22 6 2 3 제 조의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의뢰자에 홍보자료 유선‧ 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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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02-14 · 본문 언급
…- 1 - (2)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약속행위 금지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제 호 및 동법 시행령 22 6 2 3 제 조의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의뢰자에 홍보자료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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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02-14 · 본문 언급
…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 18 5 2 7 (2)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약속행위 금지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제 호 및 동법 시행령 22 6 2 3 제 조의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의뢰자에 홍보자료 유선‧ 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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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2-14 · 본문 언급
…, 홈페이지 등을 통해 취득한 공개자료의 경우 별도의 저장 및 관리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어,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 목적으로 수 집·보관된 자료임에도 다른 기업을 평가하는 데 중복 활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기업에 대한 조사·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고객제출자료 수준 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기업 평가자료의 보관·관리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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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1-23 · 본문 언급
…시하고 있으나, 지점장에 대한 중도해지 및 재위임 기준*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평가항목이 없고, 지점에 대한 영업평가 기준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평가항목이 5% 수준으로 타 항목에 비하여 비중이 낮으므로, * 지점 영업평가 항목 : 실적, 유지율, 조직, 불판율, 채산성 앞으로 위임직 지점장 및 지점 영업평가 시 불건전영업행위 및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한 성과도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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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2-27 · 본문 언급
…장(기업여신의 건전성분류) 나목 등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의 종합적 관리 및 일관 성 유지를 위해 신용평가모형을 설정․운영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모형과 자산건 전성 분류를 적절히 연계하되, 동 신용평가등급과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간의 유 의적 관계는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야 한다. 하지만 2023년 6월말 현재까지 은행은 기업여신 신용평가등급과 자산건전 성 분류 단계간 유의적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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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2-13 · 본문 언급
…검토 여부 등 부동산 PF대출 ‘특수금융모형’ 평가항목의 시공사 역량평가에 대한 평가 오류가 발생하였고 일부 시공사에 대한 신용평가가 누락 되었는데도 신규여신 Review 시 신용조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등 감리가 소홀하므로 신규여신 Review 시 ‘특수금융모형’ 및 시공사 신용평가의 적정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10) 전략대출 등 가계신용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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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1-26 · 본문 언급
…목표이익률’ 산정시 객관적 기준을 세워 경영 상 적정 마진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동 수준의 적정성에 대 한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할 필요가 있음 (2) 투자일임재산 운용 관련 내부통제 개선 필요 투자일임재산 운용 시 내부통제가 미흡하여 투자자 간 투자일임 재산이 거래되거나 계열회사 주식을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일임재산 에 편입한 사례가 발견되는 바 투자일임재산의 불건전 운용행위를 사전·사후 통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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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1-06 · 본문 언급
…수회사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출하지 않아 피인수 회사에 대한 평가가 일반기업모형에 반영될 수 없으며, 피인수회사가 차주인 경우 인수사의 경영 및 지원 능력 등 인수금융의 구조가 일반기업모형에 반영될 수 없는 등 인수금융의 구조 및 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신용등급 산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무적출자자 또는 전략적출자자의 자본금과 인수금융 대출로 피인수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인수금융의 구조 및 특성*에 맞는 별도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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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0-07 · 본문 언급
…주”)는 내규 「자회사경영관리규정」에 따라 지주- 자회사간 협의를 통해 지주로 하여금 자회사 경영목표 및 이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비공식 채널인 유선 또는 대면 요청 등의 방법으로 지주-자회사간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지주는 2022년 중 농협중앙회의 요청을 반영하여 보험계열사에 대한 농업 지원사업비 산출기준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보험계열사인 ㈜A의 경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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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7-26 · 본문 언급
…기구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개인역량평가(OO%)는 상임감사 위원의 1차 평가 후 은행장이 최종 확인/조정한 평가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감사 보조기구 부서장에 대한 성과평가의 독립성이 일부 미흡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역량평가시 최종 평가권자를 은행장에서 상임감사위원으로 변경하여 감사보조기구 부서장에 대한 성과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7)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선 은행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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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7-22 · 본문 언급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11) 전화마케팅(TM) 불완전판매 예방 미흡 ① 전화마케팅(TM)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 내규「전화마케팅처리지침」제8조 등에 따르면 회사는 전화마케팅(TM) 상담원의 표준스크립트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완전판매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동 평가결과를 전화마케팅 위탁업체의 수수료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회사가 운용하는 전화마케팅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의 변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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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7-19 · 본문 언급
…필요가 있음 ⑵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보수 및 평가기준 운영 미흡 내규 「준법감시인등에 대한 평가 및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 위험 관리책임자에 대해 별도의 업적평가 지표를 마련하였으나,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최종 업적평가와 기본보수를 대표이사가 결정 하도록 하고 있어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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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7-05 · 본문 언급
…게 보고하여야 하나, 준법감시부서는 본점 및 영업점의 내부통제 현장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미비한 점 및 개선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 없이 영업점별 현장점검 결과만 경영위원회(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내부통제 문제점에 대한 후속조치가 부재한 사실이 있음 향후 준법감시부서는 내부통제 현장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미비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경영위원회(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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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6-20 · 본문 언급
…는 사외이사 활동내역을 기초로 사외 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는 사외이사 연임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이사회에 제공되어야 함에도 사외이사 평가기준으로 정성적 부문(사외이사 동료평가 50%, 임직원 평가 10%)과 정량적 부문(이사회 참석률 40%)을 마련·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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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6-11 · 본문 언급
…의 이해상충방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4)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에 대한 평가·점검 업무 관련 개선 필요 미래에셋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규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에 따라 대표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상황을 매년 평가·점검하고, 소속금융 회사는 대표금융회사 요청에 따라 소속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업무가 적절히 수행 되는지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며, 이러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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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6-03 · 본문 언급
…1) 고문계약 체결 및 운영에 관한 통제 강화 필요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은 고문 위촉 기준 및 고문 활동에 대한 평가·관리 없이 회사의 前임원 등 3인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019.9.3.~2023.7.25. 기간 중 총 200백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고문의 자격요건, 보수기준 등 고문 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규를 마련하고 고문 활동 실적을 평가·관리하는 등 고문 제도를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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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5-20 · 본문 언급
…IFRS 적용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재무모형, 재무추정 모형, 비재무모형에서 산정한 평가결과를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 모형별 평가 비중(%) : 재무모형 49, 재무추정모형 21, 비재무모형 30 2020.1월~ 2023.1월 기간 중 재무모형에서 ‘CCC’등급(건전성 분류상 ‘요주의’) 이하로 평가한 차주(,건) 중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재무추정모형에서 재무모형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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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5-20 · 본문 언급
…하여 평가제도를 운영중이나 객관적 평가지표가 없는 가운데 검사대상기간 중 모든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결과가 ‘우수’ 등급 이상으로 도출되는 등 평가에 변별력이 없어 제도의 취지가 구현되기 곤란 하고*, 평가주체별 반영 비중 가운데 자기평가 반영 비중(%)이 타 지주회사 (0%~20%) 대비 현격히 높아 평가의 관대화 소지가 있으므로 * 일부 문항(예: 이사회 위원회 의안 사전검토 및 질의참여 정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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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4-25 · 본문 언급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평가 체계 미흡 베트남우리은행 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독립적 직무 수행을 위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장(법인장)이 단독으로 반기마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장(법인장)의 자의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은행의 재무성과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으며, 준법감시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의 경영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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