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평가데이터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2-1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평가데이터㈜

2. 제재조치일 : 2025. 2.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경고

과태료 억 만원 (14 800 )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적 경고 상당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 ) 1

( ) 1

◦ 감봉 월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명

3 5

견책 명

( 3 ) 23

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

5

주의 명

( ) 2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1

*

1

* 아래 제재대상사실 중 ‘(3) 기술금융 비대상회사에 대한 허위평가’ 관련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

(1) 기술신용평가 예상 결과 제공행위 금지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제 호 및 동법 시행령 22 6 2 3

제 조의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또

18 5 2 7

는 특정 신용평가결과가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되는 신용등급 신용등급의 범위 (

포함 에 대한 정보를 요청인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

◦ 한국평가데이터㈜는 기간 중 은행 영업점 으로부터 요청 받은

2021.3.24.~2022.11.25. ( )

건의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상 기술신용등급을 기술신용평가서가 1,576

최종적으로 발급되기 전에 요청 은행 영업점 에 제공하였음 ( )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제 호 22 6 2 3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 18 5 2 7

(2)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약속행위 금지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제 호 및 동법 시행령 22 6 2 3

제 조의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의뢰자에 홍보자료 유선‧

18 5 2 9 ,

방문설명 등을 통해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약속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 한국평가데이터㈜는 기간 중 기술신용평가 의뢰자에게

2020.4.1.~2022.11.17.

특정 기술신용등급 발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기술평가 영업 목적으로 ,

은행과 특정 등급에 관해 협의하는 등 총 건에 대해 관대한 평가결과를 268

암시하거나 약속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제 호 22 6 2 3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 18 5 2 9

(3) 기술금융 비대상회사에 대한 허위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에 의하면 기술신용평가 22 3 2

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기업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정보의 생성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는데도 ,

◦ 한국평가데이터㈜는 기간 중 은행이 의뢰한 기술신용평가 업

2021.3.2.~2022.11.18.

무를 수행하면서 평가대상 회사가 기술금융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기술 연관성

, ,

에 따라 기술금융으로 간주 하는 규정에 부합토록 하기 위해 *

,

*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제16조 제2항 제13호에 따르면, 평가대상 분야 기술전문인력(박사 및 국가 기술자격 중 기술사·기사·기능장에 한정)을 보유한 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금융 대상으로 봄

◦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평가대상 업체와 무관한 타인의 자격증을 확보하여 기술

신용평가업무 전산시스템에 첨부하고 해당 자격증을 근거로 기술전문인력에 해당한 다고 허위 평가 건 하거나 요건에 미달하는 자격증을 근거로 기술전문인력에

(714 ) ,

해당한다고 허위 평가 (1,440 건 하는 등) 2,154 건의 허위 평가를 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22 3 2

(4)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제 호 동법 11 2 1 4 5 ,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 등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부수업무를 하

11 2 2 10

려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일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 7

하여야 하는데도 ,

◦ 한국평가데이터㈜는 기술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서 기업 및 법인 , ’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 와 관련한 부수업무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 ,

기간 중 기술신용평가가 완료된 피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우 2020.8.5.~2023.8.30.

수기업 인증 홍보용품을 유상으로 판매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제 호 11 2 1 4 5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11 2 2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부당 전송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40 2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신용 50 1 ,

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 한국평가데이터㈜는 기간 중 은행의 의뢰로 기술신용평가가

2020.8.5.~2023.8.30.

완료된 기업 소속 임직원 명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 기술평가 우수기업 54,924 ’

인증 홍보용품 인증서 인증패 등 판매 관련 광고성 정보 를 해당 임직원의 휴

( , ) ’

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ㆍ알림톡을 보내는 방법으로 총 회 전송하였음

SMS 82,247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40 2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2 1 1 , 5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