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금융복합기업집단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6-11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 금융복합기업집단(대표금융회사 미래에셋증권)

2. 조치일 : 2024. 6. 11.

3. 조치내용

※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 및 위험관리기구 구성 관련 유의 필요

미래에셋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규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 금융

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규정 에 따라 내부통제협의회 및 위험관리협의회를 4개 국내 소속금융회사*(대표금융회사 포함)로 구성하고 있음

*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생명

한편, 미래에셋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글로벌 투자에 주력하는 그룹 특성상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비중이 높으며, 4개 주요 국내 소속금융회사가 각각 주주 로서 해외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내부통제·위험관리 등을 통할하고 있음

* ’23.9월말 기준 총 123개의 소속금융회사 중 중 92개사가 해외법인

그러나, 해외 소속금융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 內 재무적, 전략적 중요도와

무관하게 내부통제협의회 및 위험관리협의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협의회 결과 역시 전달되지 않고 있음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재무적, 전략적 중요도 등을 고려해 해외계열사를 총괄

하는 미래에셋증권 OO법인을 내부통제협의회 및 위험관리협의회에 포함하는 등 내부통제협의회 및 위험관리협의회 구성에 유의하시기 바람

(2) 금융복합기업집단 조기경보체계 운영업무 실효성 제고 필요

미래에셋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규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규정 에

따라 대표금융회사는 그룹 수준의 위기상황을 조기 인식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룹 조기경보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한편, 미래에셋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주요 소속금융회사의 위기단계 진입시

조기경보가 자동 발령되도록 하고 있는데, 신용부문 지표 중 일부 지표의 발령 기준이 최근 시장 관측치 대비 높게 설정되어 있어 운영상의 실효성이 낮거나, 국내·외 신용이벤트 지표 판단기준 중 일부 지표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등 지표 설정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아울러, 미래에셋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부도위험시 그룹내 익스포져(EAD) 및 예상재무손실(EL)이 높은 수준임에도 부도율 관련 지표를 위기관리지표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상업용 부동산 등 OO지역에 대한 익스포져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당 지역 지표를 관리하지 않고 있음

그룹 위기관리지표 설정·운영과 관련한 조기경보지표 발령 및 판단기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부도 위험 및 OO지역에 대한 익스포져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 추가 등 조기경보체계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람

(3) 위험집중 관련 한도관리 마련 및 사전검토 강화 필요

미래에셋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규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규정 에

따라 대표금융회사는 위험집중이 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측정· 감시 및 관리하여야 하며, 소속금융회사는 특정거래가 그룹의 위험집중을 초래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그룹 위험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함

또한, 대표금융회사는 소속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그룹 수준의 위험부담

한도 관련 사항을 대표금융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적으로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배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업영역,

거래권역 등 특정 업무분야로 위험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험 부담한도를 설정할 수 있음

하지만 미래에셋 금융복합기업집단 대표금융회사는 대주주 신용공여 금액,

계열사 출자금액 및 소속금융회사 공동투자 금액 등 위험집중에 관한 사항을 위험 관리협의회 안건으로 매분기 상정하고 있으나, 이는 유형별 익스포져의 증감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또한, 위험집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영역, 거래권역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집중에 대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고 해당 한도별 소진율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통합한도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미래에셋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위험집중과 관련하여 사전검토 대상을

4개 주요 국내 소속금융회사 이사회 또는 해당 소속금융회사 위험관리위원회 등 에서 심의·의결하는 자기자본 투자 건으로 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다소 협소한 측면이 있음

이와 함께, 공동투자의 경우 ’23.2분기부터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였으나,

그 밖의 대주주 신용공여·출자, 내부거래 등의 경우에는 소속금융회사의 이사회 또는 소속금융회사 위험관리위원회 상정 금액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내부거래 등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위험집중의 유형, 공동 및 상호업무의 규모, 특성 및 제반 여건 등을 종합

적으로 감안해 사전점검 대상을 확대하거나 점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전검토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나. 개선사항

(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협의회 및 위험관리협의회 운영 개선 필요

미래에셋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규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이하 “이사회”) 안건의 경우에는 내부통제협의회를 통해 검토하는 한편, 내규인 금융복합기업

집단 위험관리규정 에 따라 그룹의 위험관리와 관련한 이사회 안건은 위험관리 협의회를 통해 검토하여야 함

그러나, 이사회가 내부통제협의회 및 위험관리협의회 개최일로부터 각각

평균 4.6영업일, 3.5영업일 후 개최되는 등 사외이사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 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내부통제협의회 및 위험관리협의회 개최일로부터 평균 1.1영업일전에 소속

금융회사에 회의자료를 전달하고 있어 협의회 개최에 앞서 소속금융회사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안건 제공 기한을 충분히 부여해 사외이사가 충실한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통제협의회 및 위험관리협의회를 통한 안건 검토 역시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통제협의회 및 위험 관리협의회 개최 전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자료제공 기한을 충분히 정하여 해당 기구의 운영상 미흡사항을 개선하시기 바람

(2) 소속금융회사 협조의무 관련 개선 필요

미래에셋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규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규정 에 따라 소속금융회사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등과 관련한 대표금융회사의 자료제출 요청 및 법에 따른 조치이행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그러나 미래에셋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해외 소속금융회사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대표금융회사에 대한 협조의무 등이 해외 소속금융회사 내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23.9월말 기준, 123개 회사 중 92개사

대표금융회사의 원활한 통할 업무를 위하여 4개 주요 국내 소속금융회사*

(대표금융회사 포함)가 주주로서 해외 소속금융회사를 지배하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4개 주요 소속금융회사 내규 등에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대표 금융회사에 대한 협조의무가 명문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생명

(3) 금융복합기업집단 이해상충방지 관련 개선 필요

미래에셋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규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에

따라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의 수행하는 업무가 이해상충으로 그룹의 경영 재무상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해상충 유무를 고지하거나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이 경우 소속 회사 준법감시인과 협의 하여야 함

또한, 관련 내규인 금융복합기업집단 이해상충 관리지침 에 따라 소속금융

회사 임직원은 사전에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해상충 발생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금융회사 부서장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를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하지만 상기 내규들은 해당 소속금융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통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해상충 관련 사항을 대표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통제 전담조직 등에 보고하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해상충 관련 사항에 대해 대표금융회사 차원의 보고·검토를 하도록 관련 내규를 정비하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이해상충방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4)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에 대한 평가·점검 업무 관련 개선 필요

미래에셋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규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에

따라 대표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상황을 매년 평가·점검하고, 소속금융 회사는 대표금융회사 요청에 따라 소속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업무가 적절히 수행 되는지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며, 이러한 대표금융회사의 평가·점검결과는 내부 통제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함

한편, 미래에셋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전담조직인 그룹위험관리단 산하

A팀에서는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의 추진·운영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정기), 소속금융회사 내부통제간담회를 통해 운영현황을 확인하며(수시), 위 점검결과 및 추가위험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자체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 소속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산규모, 그룹 內 중요도 등과 관계

없이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에 대한 평가·점검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내부 통제정책 및 기준에 대한 평가·점검 업무가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5)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거래 관련 관리체계 개선 필요

미래에셋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상 내부거래 관리를 위해

내규인 금융복합기업집단 계열사 거래지침 (이하 “계열사 거래지침”)을 마련하여

소속금융회사가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 하고 있음

그러나 계열사 거래지침에서는 ‘거래상대방이 계열회사’인 경우만을 전제로

내부거래를 관리하고 있어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상 내부거래’의 범위와 비교해 그 대상의 범위가 축소될 소지가 있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상 내부거래가 실제

누락되지 않고 적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열사 거래지침의 규정방식과 내용을 개선하시기 바람

* (예시) 계열회사가 아닌 내부거래를 중심으로 내부지침 내용을 변경

(6)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등 임원의 겸직 관련 개선 필요

미래에셋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규인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원 인사교류 지침 에

따라 소속금융회사 및 소속비금융회사 사이의 임원겸직을 개시하기 전에 소속금융 회사가 이해상충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소속금융회사 임원이 소속비금융회사 등기임원 겸직시 대표금융회사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하지만 해외 소속금융회사 임원 겸직의 경우 내규인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원

인사교류 지침 에 따라 해외 소속금융회사 등기임원이 국내외 주요 소속비금융 회사(총자산 1조원 이상) 등기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해외 소속금융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 지배하고 있는 국내의 소속금융회사가 임원겸직에 따른 적정성을 점검하고 대표금융회사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어 해외 소속금융 회사 임원의 겸직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임원이 소속금융회사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소속

금융회사 및 대표금융회사가 사전에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미래에셋 금융복합기업 집단 內 임원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