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6-20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JB금융지주

2. 조치요구일 : 2024. 6. 20.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준법감시 기능 강화

준법감시 기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A부 인력 운영 및 준법감시담당자

평가체계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①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등에 따라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

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 조직을 구성‧유지하여야 하나,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2022.11월)｣에 따라 내부통제 업무 강화가

지주는 ｢

필요한 은행 자회사를 2개(㈜AA‧㈜AB) 보유하고 있으며, 2022.6월에는 AC㈜가 자회사로 편입되는 등으로 준법감시 업무가 확대된 상황임에도,

*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22.11.)｣에 따라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5개),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12개), 사고 취약업무 프로세스 고도화(6개),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6개)의 총 4개 부문 29개 과제 이행이 필요

A부 인원은 5명으로 2019년부터 현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내부

통제 담당 실무자*는 2명에 불과하고, 해당 직원들은 모두 영업점 근무경력만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업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인력 부족으로 현장점검 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활동에 제약요인이 되므로 준법감시인력을 확충하여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23.6월 현재 A부 직원 5명 중 부장(1명)과 부서 내 법무팀(2명) 제외 시 내부통제 담당

실무자는 2명에 불과

** 은행의 경우는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따라 주요 6개 분야(여신, 외환, 파생, 리스크, IT,

회계)의 전문인력을 최소 1명 이상 확보하도록 함

② 준법감시인은 각 부서의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준법감시담당자가

내부통제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준법감시담당자의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별도 보상 등이 없어 준법감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동기부여가 부족하므로, 내부통제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평가나 포상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중복기업차주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점검절차 강화

내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지침｣ 제7조 등에 의하면, 지주

회사는 중복기업차주*에 대해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한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분기말 자회사별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필요시 각 자회사에 자산건전성 분류 변경,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 2개 이상 자회사 등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JB금융지주는 검사대상기간 중 BA㈜ 등 자회사간 자산건전성 분류가 상이한

일부 중복기업차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건전성 분류단계 차이를 조정 하지 않아 일부 자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관대화되고 손실흡수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해당 신용리스크가 동일한 공동대출 등에 참가한 자회사들의 동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상이함에도 이를 조정 하지 않고 계열사간 대손충당금을 단순 합산, 적립하여 지주 대손충당금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중복기업차주에 대한 자회사 간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시정조치 요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점검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3) 자회사 부동산 PF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JB금융지주 계열사가 취급중인 부동산 PF대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므로 관련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① 자산건전성 분류

은행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지침｣ 등에 의하면, 일부 사업진행상의 애로요인

존재 등으로 향후 사업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은 사업성을 ‘보통’으로 평가하고 자산건전성 또한 원칙적으로 ‘요주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AA 등 일부 계열사의 경우 사업진행상 애로요인 등*으로 향후 사업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존재하는 ㈜BB 등 6개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을 ‘양호’로 평가하고 자산건전성 또한 ‘정상’으로 분류한 사실이 있는바,

* 분양저조, 착공 및 분양지연, 공정지연 등

** ㈜BB, BC(유), BD㈜, ㈜BE, BF㈜, BG㈜

자회사가 취급한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사업장별 사업성평가, 자산건전성분류

단계 및 손실흡수능력(예 : 대손충당금)의 적정성 등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위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사업성 평가

｢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9조 등에 의하면, 여신

금융회사는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매 분기별로 부동산 PF대출 사업장별 사업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동산 PF대출 관련 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자회사 AD㈜의 경우 동 사업성 평가를 ‘PF사업성 평가보고서’ 상 10개 평가

항목*별로 등급을 부여**한 후, 최종등급은 이중 최다(最多)등급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자산건전성분류가 관대화되고 관련 대손충당금이 과소적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토지매입,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연체, 착공, 공사진행현황, 분양현황 등

** 양호, 보통, 악화우려 중 택일

*** 10개항목 평가결과 ‘정상’(6개), ‘보통’(4개)인 경우 최종 등급은 최다등급인 ‘정상’(6개) AD㈜가 자산건전성분류의 기본원칙* 등에 부합되도록 사업성평가 기준을 개선․운영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은행「부동산 PF 리스크관리 지침」)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건전성분류시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기준 중 ‘가장 낮은’ 단계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분류

③ 대손충당금 적립

｢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1> 마. 등에 의하면,

여신금융회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부동산PF대출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성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개별 평가를 실시하여 대손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여야 함에도,

자회사 AD㈜의 내규 ｢회계방법서(IFRS9)｣는 자산건전성이 요주의로 분류된

부동산 PF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개별평가가 아닌 집합평가대손충당금을 적립 토록 규정하고 있어 위험대비 손실흡수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부동산PF대출의 위험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위기상황분석 운영 강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2조의2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9> 등에 따라 그룹 위기상황분석(통합, 유동성)을 운영함에 있어 이사회의 역할, 관련 기준의 문서화, 리스크관리위원회 안건관리 등 아래와 같은 미비점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① 이사회는 리스크 통제구조 검토 및 자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기상황분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분석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야 하나,

이사회가 시나리오 설정 등의 과정에 참여하는 절차가 없어 리스크 통제구조

검토 등 과정에서 위기상황분석을 적절히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 과정에 이사회의 참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위기상황분석 관련 기준, 수행방법 등 위기상황분석의 전 과정을 문서화

하여 최근 변경된 내용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위기상황분석 관련 매뉴얼이 현재 활용되고 있는 분석모형 및 방법론 등을 반영하지 않고, 그룹 시나리오 선정 협의회 등 관련 협의체의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매뉴얼에 대한 변경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상황분석 관련 협의체 등의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③ 내규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에 따라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한 자본

관리계획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동 자본관리계획을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한 자본관리계획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치는 등 승인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그룹 차원의 비상조달계획 자금조달 수단 점검 개선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2조의2,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3-9> 및 <별표 9-2>에 따라 그룹 차원의 비상조달계획 수립시 대체적인 자금조달원을 식별하여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나,

JB금융지주는 매년 1회 비상조달계획을 수립하면서 자금조달원의 유효성 점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상조달계획의 실효성 및 적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룹의 비상조달계획 수립시 조달수단의 유효성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관련 내규를 개선하는 등 업무절차 등을 강화하시기 바람

나. 개선사항

(1) 자회사 평가업무 운영 불합리

① 자회사 평가기준 수립·통지와 관련한 내규간의 상충

JB금융지주는 자회사 경영관리를 위하여 ①｢그룹자회사경영관리규정｣, ②

｢경영계획규정｣, ③｢자회사경영평가지침｣ 등의 내규를 제정·운영 중이나, ｢그룹 자회사경영관리규정｣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자회사 평가기준 등을 수립한 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자회사경영평가지침｣ 에는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자회사 평가지표 등을 확정하기로 규정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회사 평가기준 등의 수립·통지시기 등에 관해 양 내규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므로,

* ｢그룹자회사경영관리규정｣에 의해 실제 통지한 자회사 경영평가기준 자료에는 자회사경영

평가지침(2019⁓2022년)을 첨부하였음

관련 내규간 자회사 평가기준(평가지표·평가목표 포함)의 수립·통지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내규간의 상충을 개선하시기 바람

② 자회사 평가기준 확정 기한 장기간 도과

｢자회사경영평가지침｣ 제6조에 따라 지주는 자회사의 평가지표·평가요소를

확정하여 지주회사의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자회사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검사대상기간 중 매년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6월 이후에야 평가기준을 확정*하여 자회사가 6개월 이상 평가기준이 미확정된 상태로 운영되었으므로,

* 자회사 평가기준 확정일 : 2019.11.12., 2020.6.8., 2021.6.8., 2022.8.1.

자회사 평가기준을 내규상 정해진 기한 내에 수립하여 자회사에 통보할 수

있도록 자회사 평가기준의 수립 계획 마련 및 일정 관리 등을 통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 하시기 바람

(2)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후 사후관리 체계 미흡

JB금융지주는 내규 ｢자회사자금지원지침｣을 두어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기준과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 실제 AD㈜와 AE㈜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제공**하였으나, 신용공여 후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집행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절차 부재 등 지주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 지원한도 설정 방법(이사회 승인)·지원절차·지원기간·지원금리 등

** 지주 → AD㈜ 신종자본증권 매입 1,660억원(’23.6월말 기준)

지주 → AE㈜ 한도대출 1,000억원(’23.6월말 기준) (누적 집행액 : 350억원)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후 자회사가 사용 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지주 소관부서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용공여 관련한 사후관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3) 경영진 성과보수체계 불합리

JB금융지주 보상위원회는 내규 ｢ 보상위원회규정｣ 등에 따라 매년 지주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평가기준 및 방법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① 단기성과평가에 대한 객관성 미흡

보상위원회가 마련한 2022년 임원 성과평가 기준에 따르면 단기성과급의

정량적 부문에 공헌도 평가를 추가하여 정량적 부문 산출 점수를 1.2∼0.8 범위내 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헌도 평가의 판단기준 및 근거가 불명확하여 성과보상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객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② 장기성과평가기준 불합리

보상위원회가 마련한 2022년 임원 성과평가 기준에 따르면 지주 회장 및 주요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평가지표가 수익성 지표* 및 건전성 지표로 이루어져 있으나

* TSR(Total Shareholder Return : 총주주수익률), ROE

수익성 지표가 80%(TSR 40% + ROE 40%)인 반면 건전성 지표의 비중은

20%에 불과하여 수익성 위주의 성과보상체계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경영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성과지표에서 수익성과 건전성 비중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시기 바람

(4)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평가제도 미흡

JB금융지주는 내규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 추천,

사외이사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사외이사 평가에서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① 사외이사 후보군 다양성 부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23.2월 이사회사무국으로부터 13명의 후보를 보고

받아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사외이사 후보군이 필요함에도 내부 추천으로 관리되는 후보군은 현재 임기중인 사외이사로 한정되어 일정 분야의 후보군은 흠결된 상태이며 외부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다양한 전문분야의 후보군이 부족*하므로

* 경제, 경영, 회계・재무 분야에 대한 외부기관의 후보 추천 부재

향후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할 경우 외부자문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금융업

영위와 관련한 전문분야별 최소 1인 이상의 다양한 후보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사외이사 평가절차 미흡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의하면 이사회는 사외이사 활동내역을 기초로 사외

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는 사외이사 연임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이사회에 제공되어야 함에도

사외이사 평가기준으로 정성적 부문(사외이사 동료평가 50%, 임직원 평가

10%)과 정량적 부문(이사회 참석률 40%)을 마련·운영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위한 이사회에서의 연간 활동내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이사회 참석 및 결의 내역 등)가 이사회에 제공되지 않아 이사회 위원들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 하여 평가하는 등 객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사외이사 평가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라며,

내규 ｢이사회규정｣에 의하면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결의

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이사회 결의가 아닌 보고사항으로 처리하여 사외이사 평가에 관해 충분한 논의 없이 확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외 이사 평가결과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5) 최고경영자 상시후보 관리 미흡

JB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내규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따라

매년 ‘JB금융지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으나 최고경영자 후보군 상시관리 및 후보군 평가업무에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① 상시후보군과 이사회와의 소통 부족

경영승계 계획에 의하면 상시후보군(現 자회사 최고경영자) 및 예비후보군에

대하여 이사회와의 소통을 위하여 지주 이사회 및 간담회에 주기적(연 1회 이상) 으로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검사대상기간 중 상시후보군이 이사회 등에 참여한 사례가 없는 등 사외

이사와 소통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이사회가 사외이사의 상시후보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상시후보군이 지주 이사회 등에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상시후보군에 대한 정기평가 미실시

경영승계 계획에 의하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연 1회 상시후보군에 대한

종합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최종 후보군(short list) 선정 등에 활용

하거나 평가등급이 낮은 후보자의 경우 후보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2019년 평가계획을 마련한 이후 검사기준일(2023.3.31.) 현재까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시후보군에 대해 최근 연도의 임원성과평가결과 및 자기평가기술서 등을

활용하여 연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최고경영자 후보군 압축에 본 평가 결과를 제공하여 객관적인 후보 선정절차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6) 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소홀

JB금융지주는 내규 ｢이사회규정｣ 및 ｢사외이사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등에게

이사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사회 의사록 제공 등에서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① 이사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송부기한 미준수

내규 ｢이사회규정｣에 의하면 이사회는 이사회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사록을 작성하여 모든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하는데도

검사대상기간 중 총 39회의 이사회 의사록을 송부하면서 34회의 이사회

의사록을 내규에서 정한 기준일을 초과(최단 16일∼최장 108일)하는 사례가 있어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적시에 확인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록 송부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사외이사의 회의자료 검토 기간 확충 필요

내규 ｢사외이사규정｣에 의하면 이사회등의 회의자료를 회의일 3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정보제공 기준(회의개최 2주일 전)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검사대상기간 중 일부 회의자료는 회의일 1~2일 전에 송부한 사례가 있는 등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회의자료 제공시기에 대한 내규를 정비하는 한편, 제공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7) 여신 신용평가등급과 자산건전성 분류단계간 연계기준 점검절차 미흡

은행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해설｣ 제1편 4장 나목 등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의 종합적 관리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신용 평가모형을 설정·운영하여야 하며, 동 신용평가모형과 자산건전성 분류를 적절히 연계하되, 동 신용평가등급과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간의 유의적 관계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 해야 하는데도,

2023.3.31. 기준 ㈜AA 및 ㈜AB 등 JB금융지주 계열사는 동 기업여신 신용

평가등급과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간 유의적 관계를 점검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내규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결과 검사대상기간 중 동 점검․모니터링 등을 실시한 실적도 없어 JB금융지주 여신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단계의 신뢰성 및 유의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일부 요주의 여신의 건전성 단계가 정상으로 상향 분류되는 관대화 경향 또한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JB금융지주는 계열사별로 기업여신 신용평가등급과 자산건전성 분류단계간

연계의 유의성을 점검하는 기준 등을 내규 등에 문서화하고 주기적으로 그 유의성을 점검․보고하는 절차 등을 마련․운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시기 바람

(8)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리스크요소 산정방식 불합리

JB금융지주 계열사인 ㈜AB 내규 ｢IFRS9 대손충당금 업무매뉴얼｣ 3.6.4.(계좌별

LGI산출) 등에 의하면, 담보여신의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산출을 위한 계좌별 LGI* 산출시 회수예상금액 산정을 위한 담보배분은 바젤 규제자본 LGD(Loss Given Default) 담보배분 로직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 (Loss Given Impairment : 손상시 손실률) 손상여신으로부터 입게 될 손실률의 추정치로서

[1 - 회수예상금액 현가 / EAI(Exposure at Impairment : 손상시 익스포저)]로 산정 검사대상기간 중 ㈜AB는 이와 다른 관대한 방식*으로 회수예상금액을 산출

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 없이 동 회수예상금액을 高수익률인 ROE로 평균회수기간말까지 미래가치화한 후 이를 低수익률인 유효이자율로 현가화하는 방식을 적용한 결과,

* 담보여신 LGI 산출을 위한 계좌별 담보배분 시 신용회수예상금액을 바젤 규제자본 LGD

담보배분 로직[EAI – 담보배분금액]이 아닌 [EAI – 담보배분금액 * (1- LGD)] 로직으로 산정

2023.3.31. 기준 ㈜AB의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적립대상 익스포저(18.8조원)

중 11.6%(2.1조원)가 무위험자산이 아님에도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음에 따라 지주 전체 대손충당금이 과소적립되고, ㈜AA 등 지주내 타 계열사와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일관성 또한 저해되고 있으므로

지주 전체 신용위험에 상응하는 손실흡수능력이 보유될 수 있도록 ㈜AB 등

계열사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리스크요소 산정방식의 적정성 및 일관성 등을 재점검하고 불합리한 기준 등을 정비 및 개선할 필요가 있음

(9)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 미흡

내규 ｢내부자 신고제도 지침｣에 따라 JB금융지주 및 자회사 등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를 대상으로 한 내부자 신고제도(JB두드림)를 운영 중이나, 아래와 같이 내규,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① 내부자 신고제도 신고원칙 및 처리주체 등 내규 개선

내규상 내부자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자발적인

신고가 어렵고 실제 내부자 신고 실적도 저조*하므로, 신고자가 ‘실명’ 혹은 ‘익명’ 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원칙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 최근 4년간(2019.7월～2023.7월) 접수된 내부자 신고는 총 13건(지주 대상 5건, 자회사 대상 8건)

내규상 내부자 신고대상 행위*에 대한 담당 소관부서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처리부서가 불분명하므로, 신고대상 행위별로 소관부서를 명시하는 등 내규를 개선하여 처리부서를 명확히 하시기 바람

* 범죄혐의, 법률 위반 혐의,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금융사고 등

② 내부자 신고제도 처리절차 개선

내규상 준법감시인은 내부자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

하여야하나, 이번 검사대상기간 중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내역 및 책임자의 결재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므로,

* 2019.7월～2023.7월 기간 중 접수된 총 13건(지주 대상 5건, 자회사 대상 8건)의 내부자

신고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책임자가 결재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

내부자 신고의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자 등의 결재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