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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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3-20 · 본문 언급
…부하는 회비로서 고객의 주식매매 거래와 관련이 없어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한국거래소의 프로세스이용료,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건수․예탁보관잔량․계좌대체건수 수수료(이하 “비정률비용”)는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매매거래와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 금융투자협회비는 유관기관제비용 책정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비용 중 고객의 매매 거래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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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3-20 · 본문 언급
…수료 무료(유관기관제비용 제외)‘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유관기관제비용을 징수하였는바, ◦ 한국거래소의 프로세스이용료,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건수․예탁보관 잔량․계좌대체건수 수수료는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매매 거래와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유관기관제비용 책정시 제외하거나 부과비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유관기관제비용 징수율의 약관 기재 등 사전안내 강화 □ 비대면계좌 등에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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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3-20 · 본문 언급
…부하는 회비로서 고객의 주식매매 거래와 관련이 없어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한국거래소의 프로세스이용료,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건수․예탁보관잔량․계좌대체건수 수수료(이하 “비정률비용”)는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매매거래와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 금융투자협회비는 유관기관제비용 책정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비용 중 고객의 매매거래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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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3-20 · 본문 언급
…부하는 회비로서 고객의 주식매매 거래와 관련이 없어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한국거래소의 프로세스이용료,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건수․예탁보관잔량․계좌대체건수 수수료(이하 “비정률비용”)는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매매거래와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 금융투자협회비는 유관기관제비용 책정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비용 중 고객의 매매 거래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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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3-20 · 본문 언급
…부하는 회비로서 고객의 주식매매 거래와 관련이 없어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한국거래소의 프로세스이용료,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건수․예탁보관잔량․계좌대체건수 수수료(이하 “비정률비용”)는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매매거래와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 금융투자협회비는 유관기관제비용 책정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비용 중 고객의 매매거래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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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3-20 · 본문 언급
…부하는 회비로서 고객의 주식매매 거래와 관련이 없어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한국거래소의 프로세스이용료,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건수․예탁보관잔량․계좌대체건수 수수료(이하 “비정률비용”)는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매매거래와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 금융투자협회비는 유관기관제비용 책정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비용 중 고객의 매매거래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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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3-20 · 본문 언급
…부하는 회비로서 고객의 주식매매 거래와 관련이 없어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한국거래소의 프로세스이용료,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건수․예탁보관잔량․계좌대체건수 수수료(이하 “비정률비용”)는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매매거래와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 금융투자협회비는 유관기관제비용 책정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비용 중 고객의 매매거래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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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3-20 · 본문 언급
…부하는 회비로서 고객의 주식매매 거래와 관련이 없어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한국거래소의 프로세스이용료,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건수․예탁보관잔량․계좌대체건수 수수료(이하 “비정률비용”)는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매매거래와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 금융투자협회비는 유관기관제비용 책정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비용 중 고객의 매매거래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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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12-20 · 본문 언급
…차입목적외 차입금 사용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개인사업자 대상 여신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가증권담보대출시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되지 않은 유가증권을 차주와 근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실물 담보로 취득하고 있는 바, 등록·발행되지 않은 채권은 위‧변조 위험이 있으므로 앞으로 차주 또는 담보제공자가 정당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담보물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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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12-20 · 본문 언급
…차입목적외 차입금 사용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개인사업자 대상 여신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가증권담보대출시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되지 않은 유가증권을 차주와 근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실물 담보로 취득하고 있는 바, 등록·발행되지 않은 채권은 위‧변조 위험이 있으므로 앞으로 차주 또는 담보제공자가 정당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담보물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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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12-20 · 본문 언급
…입목적 외 차입금 사용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개인사업자 대상 여신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가증권담보대출시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되지 않은 유가증권을 차주와 근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실물 담보로 취득하고 있는 바, 등록·발행되지 않은 채권은 위‧변조 위험이 있으므로 앞으로 차주 또는 담보제공자가 정당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담보물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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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07-11 · 본문 언급
…AA.N, MT.N 등 2개 종목과 관련하여, ‘16.8.12.～’17.5.22. 기간중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고객계좌에 대한 매매주문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 ‘16.10.6.～’17.5.23. 기간중 고객(2명)으로 하여금 매도가능수량을 초과하여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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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07-11 · 본문 언급
…, HK02999 등 4개 종목과 관련하여, ‘14.11.27.～’16.5.18. 기간중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고객계좌에 대한 매매주문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 ‘14.12.23.～’16.5.24. 기간중 고객(6명)으로 하여금 매도가능수량을 초과하여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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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07-11 · 본문 언급
…DA, SDRL 등 2개 종목과 관련하여, ‘17.11.9.～’18.7.2. 기간중 주식병합 등의 효력발생일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고객계좌에 대한 매매주문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 ‘17.11.10.～’18.7.4. 기간중 고객(2명)으로 하여금 매도가능수량을 초과하여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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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07-11 · 본문 언급
…3600, TVIX 등 6개 종목과 관련하여, ‘15.4.24.～’18.6.8. 기간중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고객계좌에 대한 매매주문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 ‘15.5.20.～’18.6.8. 기간중 고객(13명)으로 하여금 매도가능수량을 초과하여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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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07-11 · 본문 언급
…AA, BAS 등 6개 종목과 관련하여, ‘14.1.15.～’18.3.12. 기간중 주식병합 등의 효력발생일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고객계좌에 대한 매매주문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 ‘14.1.24.～’18.3.12. 기간중 고객(9명)으로 하여금 매도가능수량을 초과하여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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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07-11 · 본문 언급
…HMNY.NQ 등 2개 종목과 관련하여, ‘16.12.21.～’18.7.25. 기간중 파산 등의 효력발생일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고객계좌에 대한 매매주문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 ‘16.12.27.～’18.7.25. 기간중 고객(2명)으로 하여금 매도가능수량을 초과하여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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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07-11 · 본문 언급
…JNUG, ANY 등 4개 종목과 관련하여, ‘14.1.24.～’17.7.13. 기간중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고객계좌에 대한 매매주문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 ‘14.1.24.～’17.7.13. 기간중 고객(4명)으로 하여금 매도가능수량을 초과하여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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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07-11 · 대상기관명 일치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한국예탁결제원 2. 제재조치일 : 2019. 7. 11.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관 | ◦ 기관주의 ◦ 과태료 부과(24백만원) 임직원 | ◦ 견책 1명 ◦ 주의 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3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선관주의 의무 및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 위반 □ 금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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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07-11 · 본문 언급
…◦ 유진투자증권㈜은 해외주식 DXD 1개 종목과 관련하여, 주식병합(효력발생일 : ’18.5.24.)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18.5.16.～’18.5.24. 기간중 3회에 걸쳐 통지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고객계좌에 대한 매매주문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 ‘18.5.24. 고객(1명)으로 하여금 매도가능수량을 초과하여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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