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12-20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경기)상상인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9. 12. 20.

3. 제재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유가증권담보대출 취급 및 관리 강화

㈎ 총 대출채권 중 유가증권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 특정 담보에 여신이 편중되어 있고 내규에 따라 주식담보대출 잔액을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감축하여야 함에도 동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유가증권담보대출 취급시 관련 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식연계채권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익스포져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용방안 및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검사착수일 현재 유가증권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소득증빙서류 등을 징구하지 않은 채 담보가치에만 의존하였으며, 담보주식 거래정지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추가담보 제공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회수조치를 유예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여신 취급시 차주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재무제표 등)을 반드시 징구하고 내규에서 정한 담보비율 이하 취급시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담보물 처분 유예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검사착수일 현재 개인사업자에게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금을 차주 명의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바 있고, 대출 심사시 개인사업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및 대출자금의 용도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개인사업자 대상 여신 취급에 있어 소홀한 점이 있는 바 앞으로 여신 취급시 대출금을 차주 명의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징구하여 합리적인 송금사유를 확인하고, 차주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및 대출자금 용도를 확인하는 한편 차입목적 외 차입금 사용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개인사업자 대상 여신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가증권담보대출시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되지 않은 유가증권을 차주와 근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실물 담보로 취득하고 있는 바, 등록·발행되지 않은 채권은 위‧변조 위험이 있으므로 앞으로 차주 또는 담보제공자가 정당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담보물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