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금감원 제재공시 · 2019-07-11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한국예탁결제원

2. 제재조치일 : 2019. 7. 11.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관 | ◦ 기관주의 ◦ 과태료 부과(24백만원) 임직원 | ◦ 견책 1명 ◦ 주의 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3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선관주의 의무 및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 위반

□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권리발생사실 등 권리행사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내역을 즉시 예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 한국예탁결제원은 '14.1.7.～'18.8.9. 기간중 해외보관기관으로부터 수령한 해외주식 권리변동정보를 전자적장치를 통해 국내 증권회사에 통지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16:00～03:30 중 수령한 권리정보를 국내 증권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권리변동 정보의 즉시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국내 증권회사가 효력발생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고객계좌에 대한 매매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함으로써, ‘15.6.23.～ ’17.11.2. 기간중 증권회사 고객(14명)으로 하여금 매도가능수량을 초과하여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