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3-20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1. 금융회사명 : NH투자증권

2. 조치일 : 2020. 3. 20.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수수료 등 광고시 “무료” 표현 사용 유의

□ 나무계좌 등에 대하여 ‘주식 수수료 무료(유관기관제비용 제외)‘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기존 비대면계좌 매매수수료의 약 52% 수준(HTS 기준)을 부과하였는바

◦ 비록 유관기관제비용 제외라는 문구가 있어 고객이 이를 완전

무료라고 인식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관기관제비용 명목 으로 부과하는 비용이 기존 수수료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 거래비용이 완전 무료가 아닌 경우에는 “무료”라는 표현을 사용

하지 않도록 하고,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부과하는 해당 요율을 홈페이지 광고 등에 수치로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음

(2) 고객 간 신용공여이자율 차등 적용 유의

□ 나무계좌 고객에 대하여 가산금리 산정시 신규계좌 유치를 위한

광고선전비, 은행제휴수수료 등의 마케팅 비용을 포함시켜 신용공여 이자율을 일반 영업점계좌 고객보다 높게 차등 적용하고 있는바

◦ 영업점계좌와 나무계좌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이자율 적용시 해당

고객의 신용공여업무와 관련되는 항목만을 반영하도록 하여 합리적 이고 객관적인 차등 근거 없이 고객 간 신용공여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유관기관제비용 징수 항목 등 개선

□ 나무계좌 등에서 ‘주식 수수료 무료(유관기관제비용 제외)‘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유관기관제비용을 징수하였는바,

◦ 한국거래소의 프로세스이용료,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건수․예탁보관

잔량․계좌대체건수 수수료는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매매 거래와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유관기관제비용 책정시 제외하거나 부과비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유관기관제비용 징수율의 약관 기재 등 사전안내 강화

□ 비대면계좌 등에서 ‘주식 수수료 무료(유관기관제비용 제외)‘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유관기관제비용을 징수하였는바

◦ 유관기관제비용에 포함되는 항목과 징수율을 약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사전안내가 부족하여 관련 고객이 사전에 해당 유관 기관제비용률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계좌개설 및 매매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유관기관제비용률을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여 계좌 개설시 충분히

설명하고 홈페이지 및 협회를 통하여도 안내할 필요가 있음

(3) 신용공여이자율 차등 관련 사전안내 강화

□ 합리적인 근거 하에 일반 영업점계좌와 비대면계좌 고객 간의

신용공여이자율을 차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대면계좌 관련 광고, 약관, 공시 등에 이자율을 비교 표시하여 투자자가 이자율 차이를 사전에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