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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부터 제재공시 경영유의사항까지 함께 찾습니다

금융위 의사록721
증선위 의사록1,096
금감원 제재공시5,513
금감원 경영유의사항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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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11-13 · 본문 언급

2026년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금일 등록된 게시글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전 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 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하 제9호에서 같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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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10-08 · 본문 언급

2026년도 제17차 금융위원회 회의결과

…(21 ) 투자증권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IBK 증권에 대한 규제 개선 요청 심사안 SK 한국예탁결제원 외 개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법령정비 기간 연장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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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7 · 본문 언급

2026년도 제12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18. “의무보유”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보유 대상자가 가진 주식등을 일정 기간 동 안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 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관리 하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 등록하거나 예탁결제원에 해 당 주식등을 보관하여 그 주 식등의 계좌간 대체, 질권 설 정‧ 말소, 매각, 인출 등을 제 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식등에는 의무보유 대상인 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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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7 · 본문 언급

2026년도 제12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18. “의무보유”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보유 대상자가 가진 주식등을 일정 기간 동 안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 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관리 하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 등록하거나 예탁결제원에 해 당 주식등을 보관하여 그 주 식등의 계좌간 대체, 질권 설 정‧ 말소, 매각, 인출 등을 제 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식등에는 의무보유 대상인 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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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1 · 본문 언급

2026년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18. “의무보유”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보유 대상자가 가진 주식등을 일정 기간 동 안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 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관리 하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 등록하거나 예탁결제원에 해 당 주식등을 보관하여 그 주 식등의 계좌간 대체, 질권 설 정‧ 말소, 매각, 인출 등을 제 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식등에는 의무보유 대상인 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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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16 · 본문 언급

2026년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전자 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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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15 · 본문 언급

2026년도 제5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주식 취득을 승인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5호『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26.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개시에 따라 외국인이 당일 확보한 자금을 당일 채권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채권기관 결제시한을 연장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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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08 · 본문 언급

2026년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65호『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6 - ㅇ (위원) 국내 기관들한테 어떤 영향이 가는지 생각은 해보셨는지? ㅇ (보고자) 아무래도 결제가 늦어지니까 자금흐름이 국내 기관들끼리 거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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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19 · 본문 언급

2026년도 제5차 금융위원회 회의결과

…안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교보생명보험㈜의 SBI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ooo의 아산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금융위원회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 ㈜OOO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OOOOOO 및 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OOOO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안 건 명 DB생명 외 16개사(20건)의 혁신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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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12 · 본문 언급

2026년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결과

…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 OOOOO㈜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연장 요구 조치안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 리딩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OOOOOOOO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OOOOOOOO㈜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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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0-13 · 본문 언급

우리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필요한 관련 세부 절차에 대하여 문서화된 형태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횡령 사고자는 2012.6.4.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중인 은행 소유 C사 출자전환주식 429,493주를 담당팀장의 사전결재를 득하지 아니하고 E—Safe시스템에서 직접 출고 신청한 이후 팀장 명의의 인증 수단(OTP)을 팀장 공석 시 무단으로 도용하여 결재하였으며,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실물증권을 인도받는 방법으로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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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1-04 · 본문 언급

우리은행 제재공시

…중 우리은행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보관 중이던 법인 출자전환주식 주약 B 429,493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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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12-01 · 본문 언급

삼성증권(주) 제재공시

…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는데도 , ◦ 삼성증권㈜ ▒▒▒▒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외주식 ▤▤▤▤ 의 ( ) 주식교환 효력발생일 정보를 사전에 통지 (20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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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08-19 · 대상기관명 일치

한국예탁결제원 제재공시

제재내용 공개안 Ⅰ 금융회사명 한국예탁결제원 . : Ⅱ 제재조치일 . : 2022. 8. 19. Ⅲ 제재조치내용 .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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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2-03-02 · 본문 언급

중소기업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등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내용은 예탁자산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전문(電文)으로 수신하며 비예탁자산의 경우 보안이 강화된 전송수단을 통해 전송받아 확인 하고, 운용지시 사항의 이행(자금이체 및 수취 등)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조작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 관련 업무처리 절차 및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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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1-10-28 · 본문 언급

와디즈플랫폼(주) 제재공시

…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청약을 권유하는 날부터 과거 1년간 모집에 따라 발행한 증권의 정보를 중앙기록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와디즈플랫폼㈜은 2016년~2018년 기간 중 발행인 2사(㈜○○ 및 ㈜◇◇)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청약권유자 수 및 전매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총 3회에 걸쳐 중앙기록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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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9-08 · 대상기관명 일치

한국예탁결제원 경영유의사항 등

경영유의사항ㆍ개선사항 공개안 Ⅰ. 금융회사명 : 한국예탁결제원 Ⅱ. 조치일 : 2021. 9. 8. Ⅲ. 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2건 Ⅳ. 조치대상사실 1. 경영유의사항 가. 종목정보 생성 요청 근거자료 보관절차 마련 □ 한국예탁결제원은 2016.4.11. ◈◈◈◈자산운용㈜과 체결한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라 펀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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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8-30 · 대상기관명 일치

한국예탁결제원 경영유의사항 등

경영유의사항ㆍ개선사항 공개안 Ⅰ. 금융회사명 : 한국예탁결제원 Ⅱ. 조치일 : 2021. 8. 30. Ⅲ. 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1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1건 Ⅳ. 조치대상사실 1. 경영유의사항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한도 관리 철저 필요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한국예탁결제원(중앙기록관리기관)에 부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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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3-20 · 본문 언급

키움증권(주) 경영유의사항 등

…부하는 회비로서 고객의 주식매매 거래와 관련이 없어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한국거래소의 프로세스이용료,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건수․예탁보관잔량․계좌대체건수 수수료(이하 “비정률비용”)는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매매거래와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 금융투자협회비는 유관기관제비용 책정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비용 중 고객의 매매 거래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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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3-20 · 본문 언급

하이투자증권(주) 경영유의사항 등

…부하는 회비로서 고객의 주식매매 거래와 관련이 없어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한국거래소의 프로세스이용료,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건수․예탁보관잔량․계좌대체건수 수수료(이하 “비정률비용”)는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매매거래와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 금융투자협회비는 유관기관제비용 책정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비용 중 고객의 매매 거래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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