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3-20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1. 금융회사명 : KB증권주식회사

2. 조치일 : 2020. 3. 20.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수수료 등 광고시 “무료” 표현 사용 유의

□ 비대면계좌 등에 대하여 ‘주식 수수료 무료(유관기관제비용 제외)‘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기존 비대면계좌 매매수수료의 약 44% 수준(HTS 기준)을 부과하였는바

◦ 비록 유관기관제비용 제외라는 문구가 있어 고객이 이를 완전

무료라고 인식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관기관제비용 명목 으로 부과하는 비용이 기존 수수료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 거래비용이 완전 무료가 아닌 경우에는 “무료”라는 표현을 사용

하지 않도록 하고,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부과하는 해당 요율을 홈페이지 광고 등에 수치로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음

(2) 고객 간 신용공여이자율 차등 적용 유의

□ 비대면계좌 고객에 대하여 이자율 및 가산금리 산출에 대한 객관적인

차등 근거 없이 신용공여이자율을 일반 영업점계좌 고객보다 높게 차등 적용하고 있는바,

◦ 영업점계좌와 비대면계좌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이자율 적용시

해당 고객의 신용공여업무와 관련되는 항목만을 반영하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차등 근거 없이 고객 간 신용공여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유관기관제비용 징수 항목 등 개선

□ 비대면계좌 등에서 ‘주식 수수료 무료(유관기관제비용 제외)‘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유관기관제비용을 징수하였는바,

◦ 금융투자협회비는 증권사가 회원사로서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로서

고객의 주식매매 거래와 관련이 없어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한국거래소의 프로세스이용료,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건수․예탁보관잔량․계좌대체건수 수수료(이하 “비정률비용”)는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매매거래와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 금융투자협회비는 유관기관제비용 책정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비용 중 고객의 매매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비정률비용은 제외하거나 부과비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유관기관제비용 징수율의 약관 기재 등 사전안내 강화

□ 비대면계좌 등에서 ‘주식 수수료 무료(유관기관제비용 제외)‘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유관기관제비용을 징수하였는바,

◦ 유관기관제비용에 포함되는 항목과 징수율을 약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사전안내가 부족하여 관련 고객이 사전에 해당 유관 기관제비용률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계좌개설 및 매매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유관기관제비용률을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여 계좌 개설시 충분히

설명하고 홈페이지 및 협회를 통하여도 안내할 필요가 있음

(3) 신용공여이자율 차등 관련 사전안내 강화

□ 합리적인 근거 하에 일반 영업점계좌와 비대면계좌 고객 간 신용

공여이자율을 차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대면계좌 관련 광고, 약관, 공시 등에 이자율을 비교 표시하여 투자자가 이자율 차이를 사전에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