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하면서, - 2 - 그 정보의 정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실제 보험사기자가 아닌 신용정보주체 xxx명이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시스템상 보험사기 행위자로 조회되도록 사실과 다른 정보 총 xxx건을 등록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8조 제1항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393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회사는 보험계약 인수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해 모집인 등이 가입설계 를 하는 시점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피보험자의 질병, 상 해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신용정보를 사전심사 단계 이전인 가입설계 시점에 수집함에 따라 계 약자 등의 가입의사 철회 등 사정 변화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실제로 활용하지 않 거나, 사전심사 시에는 주로 알릴의무 기간…
…등을 하여야 하는데도 - 2 - - 광안신용협동조합은 20xx.x.xx. 조합원 ○○○에 대해 보증채무가 없음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보증정보(xx억원)를 착오로 등록 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8조 제1항 ㅇ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 제1항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15…
…나. 개선사항 (1) 외부 연계기관 통신회선 연결 및 대체수단 마련 미흡 회사는 보험업무 등과 관련하여 보험개발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외부 연계기관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간에도 통신회선을 연결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 제3자 서비스 기관인 F(자동차보험 손해사정 업무) 및 C(콜센터 업무) 와는 회사의 주전산센터로만 통신회선을 연결함에 따라 통신회선에 장애가 생기거나 재해 등으로 회사 재해복구센터*로 전환·운영…
…랍니다. (19) 신용정보보호 관련 업무 강화 은행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신용정보보호 관련 업무는 규정상 2019년말 OO개에서 2023년 6월말 OO 개로 증가하였으나,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업무는 2019년 상반기까지 1명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2019년 8월에 1명을 충…
…하위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3) 도난·분실 등 청구보류시 업무절차 개선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28조에 의하면 일반신용정보가 등록된 이후 고객이 신용정보에 대한 정정청구 등을 요청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록된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단기카드대출(이하 ‘…
…억원으로 같은 기간 총 가계신용대출(2조 3,308억원)의 약 4.5%에 달한다. 통상 대출실행 다음날 대출 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대출 취급 시점에 사전적으로 부당 동시대출을 차단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차주가 규제 회피를 위해 동일자에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대출 취급 시 차주에게 DSR 규제 위반 시 불이익 가능성을 안내* 하고,…
…따라 차주 단위 DSR이 50%를 초과한 대출은 총 22건(7억원)이 발생하였다 통상 대출실행 다음날 대출 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대출 취급 시 점에 사전적으로 부당 동시대출을 차단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차주가 규제 회피를 위해 동일자에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신청화면 , LMS, 이메일 등을 통해 여신거래 관련 허위자료 또는 고의 부실자료 제출시 조…
…차주 단위 DSR이 50%를 초과한 대출이 총 20건(611백만원)이 발생하였다. 통상 대출실행 다음날 대출 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대출 취급 시점에 사전적으로 부당 동시대출을 차단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차주가 규제 회피를 위해 동일자에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대출 취급 시 차주에게 DSR 규제 위반 시 불이익 가능성을 안내*하고, 주…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사항 반영 철저 내규 「여신업무기준」 제4편 제4장 신용평가 등에 따라 은행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이하 “규약”)」상 신용도 판단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평가* 하고 있으나, 규약 개정 사항을 적시에 검토・반영하지 아니하여** 신용위험을 과소평가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 ①(자산건전성) 차주 미래상환능력, 연체기간, 신용관리대상정보에 따른 등급 중…
…술신용평가 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기술신용정보를 등록 사유 발생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야 함에도 ㈜나이스디앤비(이하 “나이스디앤비”)는 2020.8.5.~2022.9.1. 기간 중 발급한 기술신용평가서 OOO,OOO건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기 위하여 기술신용정보를 전송하였으나, 전산 오류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술신용평가서 전문* O,OOO건 및 원문**…
…신 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개선하시기 바람 ㈏ 개인신용정보 집중 관련 내부기준 개선 한국신용정보원에 은행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신용도판단정보)를 집중하는 내 부기준(시스템 로직)이 일부 부정확하여 해제사유 발생일에 상응하는 실제 해제사 유와 다른 사유로 정보가 집중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일부사항에 대해 분리하여 먼저 조치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 제 조 ( “ ”) 18 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1…
…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조정되지 않도록 전산 통제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7) 대출계약철회권 행사 정보의 한국신용정보원 등록 절차 개선 ◦ 한국신용정보원에 대출계약철회권 행사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영업점 직원이 대출계약 철회 처리 후에 전산에 별도 입력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직원의 업무상 부주의 등에 따른 등록 누락 가능성이 상존하며, 당일 마감시점의 신용정보가 익영업일에 한국신용정보원…
…의하면 회사는 일반신용정보의 등록·해제· 정정·삭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전산망을 통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해당 신용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해제하여야 하는데 채권양수도 계약에 따라 취득한 대출채권에 대한 별도의 정확성 검증절차 없이 채권 양도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해당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그대로 등록 하고 있어 오류등록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 및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