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우리캐피탈㈜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6-05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제이비우리캐피탈(주)

2. 조치일 : 2024. 6. 5.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우려 차주에 대한 관리 강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을 취급 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DSR(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

하지만 회사에서 2022.1.1. ~ 2023.12.31. 기간 중 다른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일과 동일자에 가계신용대출이 취급됨에 따라 차주 단위 DSR이 50%를 초과한 대출은 총 22건(7억원)이 발생하였다

통상 대출실행 다음날 대출 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대출 취급 시 점에 사전적으로 부당 동시대출을 차단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차주가 규제 회피를 위해 동일자에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신청화면 , LMS, 이메일 등을 통해 여신거래 관련 허위자료 또는 고의 부실자료 제출시 조기

상환 등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대출 취급 전 후 차주에게 안내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

･

제 항 제 호

3 7 )

* ‘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차주가 폐업을 하였으나 다른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

’

,

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입증함으로써 향후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 금융감독원 자산건전성분류 해설서

( , “

”)

나. 개선사항

(1)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소득대비대출비율(LTI) 활용도 미흡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17조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억원 초과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 차주의 소득대비

대출비율(이하 LTT)을 산출하여 여신심사 시 참고지표로 활용"하여야 하며, LTI 구간별로 대출 추이 및 건전성 등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LTI(Loan To Income) : 전 금융권 대출종액 / 개인사업자의 총소득

** 차주의 소득, 업종별 특성, LTI 구간별 연체율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하지만 회사는 대출 취급 시 LTI를 산출하기만 할 뿐 차주별 LTI 수준에 따른 대출 취급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는 등 LTI를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업종별•차주별 LTI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단순히 LTI 수준만을 보고 할 뿐 LTI가 악화되는 업종•차주에 대한 별도의 관리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LTI 구간별 대출 추이 및 건전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개인사업자 차주의 LTI 수준을 심사 업무에 활용할 방안과 LTI 구간별로 대출 추이, 건전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모니터링 결과 활용 방안을 마련•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