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캐피탈㈜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6-05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케이비캐피탈㈜

2. 조치일 : 2024. 6. 5.

3. 조치내용

대상

기관

내 용

경영유의 1건, 개선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우려 차주에 대한 관리 강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DSR(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연간소득

하지만 회사에서 2022.1.1. ~ 2023.12.31. 기간 중 다른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일과 동일자에 가계신용대출이 취급됨에 따라 차주 단위 DSR이 50%를 초과한 대출은 총 2,391건, 1,038억원으로 같은 기간 총 가계신용대출(2조 3,308억원)의 약 4.5%에 달한다.

통상 대출실행 다음날 대출 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대출 취급 시점에 사전적으로 부당 동시대출을 차단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차주가 규제 회피를

위해 동일자에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대출 취급 시 차주에게 DSR 규제 위반 시 불이익 가능성을 안내* 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동시대출 발생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그 추이 및 감소방안을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등 DSR 규제 우회 우려 차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화면, LMS, 이메일 등을 통해 여신거래 관련 허위자료 또는 고의 부실자료 제출 시 조기상환

등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대출 취급 전･후 차주에게 안내(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3항 제7호)

나. 개선사항

(1)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소득대비대출비율(LTI) 활용도 미흡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17조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억원 초과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차주의 소득대비 대출비율(이하 LTI*)을 산출하여 여신심사 시 참고지표로 활용**하여야 하며, LTI 구간별로 대출 추이 및 건전성 등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LTI(Loan To Income) : 전 금융권 대출총액 / 개인사업자의 총소득

** 차주의 소득, 업종별 특성, LTI 구간별 연체율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하지만 회사는 LTI를 산출하기만 할 뿐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하지 않고, LTI 구간별 대출 추이 및 건전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개인사업자 차주의 LTI 수준을 심사 업무에 활용할 방안과 LTI 구간별로 대출 추이, 건전성 등에 대한 사후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모니터링 결과 활용 방안을 마련·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업무 분리 관리 미흡

회사 내규 ｢여신업무지침｣ 제11조에서는 차주에 따라 기업대출과 가계대출로 구분하고 기업대출은 법인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기업에 대한 대출로 정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기업과 개인을 엄밀히 구분 취급하여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적용되는 관련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대출을 취급하면서 ‘법인’과 ‘개인’이라는 2가지 차주 코드로만 구 분하고 ‘개인사업자’ 코드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채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항목을 선택한 후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취급하고 있어 실무자의 단순 실수 및 착오로 인해 가계대출로 취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계약주체에 따라 적용할 규제가 정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개인 사업자’ 코드를 신설하여 착오 분류 가능성을 해소하는 등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