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캐피탈㈜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6-1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우리금융캐피탈㈜

2. 제재조치일 : 2024. 6.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백만원 107.6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신용정보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 18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 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 .

하지만 우리금융캐피탈 은 ㈜ 2020. 1. 31.～ 2023. 6. 30. 기간 중 총 414 건의

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잘못 등록하였다 .

㈎ 개인회생 관련 연체정보 오류 등록

기간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명에 대해 연체정보

2020. 3. 23.～2023. 6. 21. 64

등록 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 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 ,

한국신용정보원에 건의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 하였다 70

*

.

* 2023. 9. 21. 정정 등록 완료

㈏ 개인사업자대출 정보 오류 등록

개인사업자 중도금 대출 건 차주 명

2021. 3. 10. 257 ( 230 억원 을 개인사업자 가

, 950 ) ‘ ’

아닌 개인 으로 잘못 등록 하였다

‘ ’

*

.

* 회사는 2021. 3. 17. 개인사업자로 정정 등록

㈐ 대출철회 정보 오류 등록

2022. 4. 14.～8. 3. 기간 중 대출계약이 철회된 건의 대출철회 정보가 등록해제 87 ‘ ’ ‘ ’

정보로 잘못 등록 하였다 *

.

* 대출이 철회된 87건은 실시간으로 철회정보가 생성되지 않아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지

않았으며 등록해제 정보만 집중되었음(검사기간 중 전부 정정 등록 완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1. 18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2. 15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 조 제 항

3. 8 5

(2)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의하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 20 2

날부터 년을 경과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하는 경우 다른 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 보관 5

해야 한다 .

하지만 우리금융캐피탈 은 개인신용정보 총 건 에 대하여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 ( 705

*

)

날부터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았다

5 .

* 해당 개인신용정보는 2020.1.3.～5.31. 기간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각 경과하였고 2020.4.1.과 2020.7.7.에 분리보관 처리함에 따라 분리보관까지 소요된 기간은 최단 22일에서 최장 96일 경과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및 항

1. 20 2 2 3

(3) 임원 사임 사실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이

｢ 7 3

사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해임일부터 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7

한다 .

하지만 우리금융캐피탈 은 년 월 일 사외이사 이 사임한 사실을 금융

㈜ 2022 7 26 甲

감독원장에게 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7 .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1. 7 3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조 제 항

2. 3 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 조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