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1-0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대구은행 :

2. 제재조치일 2023. 1. 3.

:

3. 제재조치내용 *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부과 백만원 (19 )

임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2

* 대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일부사항에 대해 분리하여 먼저 조치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 제 조 ( “ ”) 18

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1 15 1

ㆍ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 변경 및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대구은행은 ～ 기간 중 한국신용정보원 신용

20xx.x.xx. 20xx.x.xx. (

정보집중기관 에 등록되어 있던 명의 개인 채무보증정보

) xxx

건과 관련하여 주채권이 대손상각되어 특수채권으로 편입 x,xxx

되었으나 별도의 소멸사유 가 발생하지 않은 보증채무를 임의로

*

해제 등록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주채무 변제, 채무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 파산면책결정, 회생면책결정, 소멸시효 완성, 기타 보증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포함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법」제 조 18

2. 「신용정보법 시행령」제 조 15

2)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 제 조 ( “ ”) 108

제 호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세 이상인 9

*

70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이 녹취대상상품 에 운용되는 **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의2호 가목

**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x ～ 기간 20xx.x.xx. 20xx.x.xx.

중 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명과 신탁재산을 주가연계증권

70 x

에 운용하는 신탁계약 건 총 가입금액 억원 을 체결하면서

(ELS) x ( : x.x )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였음 *

*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고객의 답변 없이 잡음만 녹취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제 조 108

2. 「자본시장법 시행령」제 조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