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이치농협캐피탈㈜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6-05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엔에이치농협캐피탈㈜

2. 조치일 : 2024. 6. 5.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우려 차주에 대한 관리 강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DSR(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연간소득

하지만 회사에서 2022.1.1. ~ 2023.12.31. 기간 중 다른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일과 동일자에 가계신용대출이 취급됨에 따라 차주 단위 DSR이 50%를 초과한 대출이 총 20건(611백만원)이 발생하였다.

통상 대출실행 다음날 대출 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대출 취급 시점에 사전적으로 부당 동시대출을 차단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차주가 규제 회피를 위해 동일자에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대출 취급 시 차주에게 DSR 규제 위반 시 불이익 가능성을

안내*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동시대출 발생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그 추이 및 감소방안을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등 DSR 규제 우회 우려 차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화면, LMS, 이메일 등을 통해 여신거래 관련 허위자료 또는 고의 부실자료 제출시

조기상환 등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대출 취급 전･후 차주에게 안내(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3항 제7호)

(2)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업무 강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운전자금용도 사후점검대상대출에 대하여는 대출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여 자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5억원 초과의 개인 사업자 대출의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조직에서 사후점검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

하지만 회사(영업점)는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현장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례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 개업자가 구입 단가가 낮은 A4용지 구입에 25백만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추가 확인을 미실시하는 등 자금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형식적으로만 점검한 사례도 있었다.

* 2022.9.20. 이전 취급한 대출 건에 대해서는 통장거래내역만 첨부

또한, 회사(준법지원팀)는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 3분기 기간 중 영업점의 운전자 금용도 사후점검 결과에 대해 분기 또는 반기 등 회사 사정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모니터링 실시 현황 : (2022년) 1∼2분기(2023.3.23.), 3분기(2023.4.12.), 4분기(2023.6.22.) (2023년) 1분기(2023.9.22.), 2∼3분기(2024.1.24.)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자금사용내역 및 현장방문 등의 증빙자료를 철저히 징구·관리하는

한편,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금유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담당팀에 자동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 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소득 산정 절차 미흡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4조에 따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 산정 시 증빙소득 활용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 에만 인정소득 · 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 조회를 통해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등

그러나 회사는 증빙소득 확인 및 입증방법과 관련한 내규를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납세신고 사실 조회 등 증빙소득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여, 비직장인에 대한 개인신용대출 취급 시 차주의 증빙소득 제출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CB사 추정소득(신고소득)만으로 차주단위 DSR을 산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차주단위 DSR 산정 내규에 증빙소득의 연소득 기준 및 입증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반영하고, 증빙소득 활용을 위한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운용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소득대비대출비율(LTI) 활용도 미흡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17조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억원 초과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차주의 소득대비대출 비율(이하 LTI*)을 산출하고 여신심사 시 참고지표로 활용**하여야 하며, LTI 구간별로 대출 추이 및 건전성 등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LTI(Loan To Income) : 全 금융권 대출총액/개인사업자의 총소득

** 차주의 소득, 업종별 특성, LTI 구간별 연체율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하지만 회사는 LTI를 부적정하게 산출*할 뿐 아니라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 하지 않고 있으며, LTI 구간별 대출 추이 및 건전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LTI 산출을 위한 소득 산정시 영업이익 또는 소득

금액증명원 등을 사용하여야 하나, 회사는 개인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활용하고 있어 LTI가 과소 산정될 우려 상존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개인사업자 차주의 LTI 수준을 심사 업무에 활용할 방안과

LTI 구간별로 대출 추이, 건전성 등 사후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모니터링 결과 활용 방안을 마련·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