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뱅크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3-29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케이뱅크

2. 제재조치일 : 2023. 3. 2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징금 억 만원 2 1,300

▪ 과태료 억 만원

▪ 직원 명 주의

2 1,640

(2 ) :

▪ 퇴직 직원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직 원 주의 상당

(2 ) :

( )

▪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인터

｢ 8

넷전문은행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 에게 ( )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 ◇ ◇ ◇ 기간 중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 등

2020. . . ~ 2021. . .

대주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 에게 대출을 실행 ◎건 하여 대주주에 대한

( ) ( )

신용공여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 ◎건 ◎◎원 ( , )

< 관련규정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 조

1. 8

(2)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의무 및 기록⋅관리의무 위반

1)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 통보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의하면 은행은

｢ 4 2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 (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 부터 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 10 ,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 ,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조사 등의 행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서 통보 대상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 요청 기간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팀 등은 ◇ ◇ ◇ ◇ 기간 중 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

2018. . .~2022. . .

에게 지연통보 ◎건 하거나 통보 유예기간 중에 통보 ◎건 한 사실이 있음

( ) , ( )

총 ◎건 위반

( )

2) 거래정보 등의 제공 내용 기록⋅관리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 조의 에 의하면 은행은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 4 3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는 ◇ ◇ ∼ ◇ ◇ 기간 중 경찰서 등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2018. . . 2018. . .

제공하고 이를 명의인에게 통보하면서 수기 기록관리부에 정보제공일 또는 통보 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 기록⋅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총 ◎건 위반

( )

< 관련규정 >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조의 4 2, 4 3

(3)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채무자가 8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정보집중 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

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무불이행자로 기등록된 때에는 채무의 존재를 ,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일 이내에 그 등록을 30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팀은 ◇ ◇ ∼ ◇ ◇ 기간 중 채무부존재소송이 진행 중인

2019. . . 2021. . .

①

채무자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건 ( )

하였으며 이미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 채무부존재소송이 제기 ,

②

되었음을 알았음에도 안 날부터 일 이내에 그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건 30 ( )

< 관련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조

1. 8

(4)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무 부수

｢ 34 2 1 3 ,

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정상적인 수준의 재산상 ,

이익제공을 위해서는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

사후보고 하고 그 제공한 날부터 년간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

) 5 , ,

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등 법규상 규정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에도

□□□팀 등은 ◇ ◇ ∼ ◇ ◇ 기간 중 실시한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은행

2020. . . 2021. . .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약 ◎◎원 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

( )

⋅사후보고를 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1. 34 2 1 3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호

2. 20 2 3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 제 호

3. 29 3 1 1

(5)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연제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이라 함 제 조

｢ ( “ ” ) 20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1

은행 □□□팀 은 ◇◇년 하반기 및

( ) 20 20 ◇◇ 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보고

서를 지연제출하였음

< 관련규정 >

｢지배구조법｣ 제 조

1. 20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조

2. 7

(6)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 변경시 보고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

은행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은행이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 52 1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일 이내에 이용자의 10 ,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부터 영 10

업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고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항에 의

24 3 40 4

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월 1

전에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

여야 하는데도 ,

은행은 ◇ ◇ ◇ ◇ 기간 중 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

2017. . . ~ 2020. . .

면서 금융감독원에 지연 보고하였고 ◎건 은행 □□팀 등 은 ◇ ◇ ( ), ( ) 2017. . . ~

◇ ◇ 기간 중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변경하면서 홈페이지에 지연

2022. . .

공시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지연 통지하였음 ◎건

, ( )

< 관련규정 >

｢은행법｣ 제 조

1. 52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2. 86 2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3. 24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4. 40

(7) 준법감시인의 금융상품 광고 사전심의 미흡

舊 ｢은행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52 3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조에 , 76

의하면 은행상품 광고에 준법감시인의 심의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은행 □□□팀 등 은 ◇ ◇

( ) ◇ ◇ 기간 중 일부 상품광고에 대해

2017. . . ~ 2020. . .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실시하지 않았고 ◎건 준법감시인 심의필 표시를 ( ),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건 ( )

< 관련규정 >

舊 ｢은행법｣ 제 조의

1. 52 3

舊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2. 24 6

舊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제 항

3. 90 5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조

4. 76

(8) 대출상품 공시 관련 필수공시내용 누락

은행법｣ 제 조의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상

｢ 52 2, 24 5

품에 대하여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을 공시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 ”

은행 □□□팀 등 은 ◇ ◇

( ) ◇ ◇ 기간 중 대출상품 공시 관련 필수

2017. . . ~ 2019. . .

공시사항을 누락하고 준법감시인 사전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건

, ( )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 조의 52 2

2.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24 5

3.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89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조의 제 조 70 2,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