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11-28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고려저축은행

2. 조치일 : 2024. 11. 28.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감사업무의 독립성 강화 필요

｢ 상호저축은행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표준(안)｣ 제3조 등에 의하면 상근감사

위원이 없는 저축은행의 경우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내부감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검사착수일 현재 상근감사위원 또는 내부감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감사위원회를 보조하는 감사보조조직의 직원은 감사위원회의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 직무를 수행함에도 대표이사로부터 성과평가를 받고 있어 감사보조조직이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못하여 독립성 제고에 역행할 수 있는바,

앞으로 감사인이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원활한 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감사책임자 또는 상근감사위원을 선임하고, 감사보조조직 직원에 대한 인사 및 전보는 사전에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승인을 거치도록 하며, 별도의 인사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위험관리위원회 운영 강화

2019.3월 위험관리위원회 설치 이후 내규 ｢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위원장 선임 등 2건만 동 위원회가 직접 심의․의결하고, 나머지 위험관리 사항은 동 위원회 산하의 리스크관리협의회가 심의 후 동 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상당 부분을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하고 있는바,

보고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리스크관리협의회에 대한 위임도 포괄 위임 방식으로서 위험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제약하여 투명한 위험관리 및 저축은행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저축은행이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등 법령에서 정하는 중요

위험관리 사항에 대해 위험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심의․의결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리스크관리협의회에 대한 위임 사항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등 위험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관리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신용공여 당시 본점·주사무소·지점의 등기부상

소재지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소재지 등이 영업구역 내에 있어야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로 분류할 수 있음에도

일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영업구역 외에 있음에도 동인의

주민등록지, 직장 주소 등이 영업구역 내에 있음을 이유로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로 분류하여 의무여신비율을 산정·관리하고 있는바,

앞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영업구역 내 여신인지 분류함에 있어

중소기업 여신에 준하여 사업장 소재지 등의 주소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의 산정․관리업무에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