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농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05-22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경기)진접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3. 5. 22.

3. 제재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공동대출 취급기준 준수 및 리스크관리 강화

㈎ 공동대출 연체율 관련 취급기준 미준수

□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 제2장 제7절 제2조 등에 의하면 직전월말 상호

금융대출금의 건전성 연체율이 전국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조합은 공동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21.12월말 및 2022.7월말 상호금융대출금 연체율이 전체 평균의 2배를 초과 하였음에도 2022.1월 및 2022.8월에 A등 6개 차주에 대하여 6건, 158억원(검사 기준일 현재 대출잔액 150억 84백만원)의 공동대출을 취급하였으므로 앞으로 공동 대출 연체율 관련 취급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 공동대출 편중리스크 관리 미흡

□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 제2장 제7절 제12조 등에 의하면 매반기말 공동

대출 잔액이 상호금융대출 잔액의 10%를 초과하는 조합은 익월말까지 대출 심사위원회에 공동대출 취급현황을 보고하고, 대출심사위원회는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동대출 취급기준 강화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등 공동대출 편중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데도

2022.6월말 기준 공동대출 잔액은 1,119억 57백만원으로서 상호금융대출 잔액 1조 443억원의 10%를 초과(10.7%)하였음에도 대출심사위원회에 공동대출 취급현황 보고 및 사후관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동대출 편중리스크 관리를 미실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동대출 편중리스크 관리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법인 공동대출의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미흡

□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 제2장 제7절 제12조 등에 의하면 공동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상호금융대출 잔액의 10% 이상인 조합은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공동대출이 공동대출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는데도

2022.3월 이후 공동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상호금융대출잔액의 10% 이상 임에도 2022.5월말~7월말 기준 부동산업 영위 법인에 대한 공동대출이 전체 공동 대출 잔액의 1/3을 초과(33.7%∼34.9%)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법인 공동대출의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공동대출 정보등록 미흡

□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 제2장 제7절 제9조 등에 의하면 공동대출 취급

조합은 여신심사시스템에 공동대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B에 대하여 2022.2.21. 참여조합으로 공동대출을 취급하면서 조합의 여신심사 시스템에 공동대출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공동대출 정보등록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 대환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

㈎ 대환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

□ 2021년 이후 대환대출 취급이 증가하여 2022.9월말 기준 대환대출 잔액은

2,347억 81백만원으로서 전체 대출잔액 1조 1,086억 58백만원의 21.2%를 차지 하고, 특히 법인 대환대출은 1,280억 53백만원으로서 전체 법인대출 잔액 3,110억 18백만원의 41.2%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9.7.1.~2022.9.30 기간 중 취급한 대환대출 293건, 3,013억 79백만원(검사기준일 현재 대출잔액 2,347억 81백만원) 중 16.1%인 19건, 485억 52백만원(검사기준일 현재 대출잔액 396억 39백만원)은 대환대출 취급 후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자산 건전성이 하향 조정되었고, 2022.9월말 기준 대환대출의 연체율은 3.80%로서 전체 대출 연체율인 2.14%보다 1.66%p 높은 수준이므로

향후 대환대출 취급시 상환능력심사 등 심사업무을 강화하고, 대환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타 금융기관 대환대출 취급시 필요서류 징구 불철저

□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4편 제4장 제4절 제1관 제3조 등에 의하면 기업

여신의 운전자금 취급시 자금용도가 타 금융기관 대환자금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확인한 채무확인서, 거래상황(연체사실) 확인서 및 부채상환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자금용도가 타 금융기관 대환자금인 기업여신의 운전자금 45건 취급시 채무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향후 대환대출 취급시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경기민감업종 편중리스크 및 연체율 관리 강화

□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1편 제1장 제1절 제2조에 의하면 특정인, 특정업종에

대한 대출의 집중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취급하여야 하고, 내규 ｢상호금융 리스크관리업무방법(예)｣ 제4장 제3절 제2조에 의하면 개인 사업자대출 편중리스크 관리를 위해 부동산업․건설업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신규취급실적을 전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신규 취급실적의 3분의 1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022.9월말 기준 기업대출 중 부동산업 및 건설업 대출은 3,230억 66백만원으로 전체 기업대출 6,478억 21백만원의 49.9%에 달하고 있어 동 업종에 기업대출이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이후 부동산업 및 건설업의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개인사업자대출 중 도소매업 대출 금액 및 비중이 2019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2019년 4분기, 2020년 1~2분기 및 2022년 1분기 중 부동산업 신규대출 취급액의 비중(39.5%~52.0%)이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신규 취급액의 3분의 1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최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비하고 자산건전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연체율 관리를 강화 하는 한편, 특정 업종에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기업대출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운용할 필요가 있음

(4) 외부감정평가법인 선정 관련 내부통제 강화

□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 제10장 제1절 제3관 제2조 등에 의하면 지정감정

평가법인에 정식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전산으로 자동지정된 3개의 법인 중에서 선택하여 의뢰하여야 하는데도,

검사대상기간 중 외부감정평가를 의뢰한 1,600건의 대출 중 37건(417억 19백만원)에 대하여 담보물 소재지가 도서지역 등 원거리이거나 지정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를 거부하는 등 규정상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본점 신용사업 최고 책임자의 승인하에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임의로 지정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2022.4.15.부터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통합업무시스템에서 자동배정된 감정 평가법인 내역 삭제시 그 사유를 필수입력하도록 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감정평가법인 자동배정된 내역을 삭제하고 전산시스템을 재가동하는 방법으로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한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외부 감정평가법인 선정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자체감사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대출모집인 관리 강화

㈎ 대출모집인 필요서류 징구 불철저

□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1편 제10장 제10조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소와 대출

모집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및 수수료 입금통장 등의 필요서류를 받아야 하는데도

부동산중개업소와 대출모집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사무소등록증 및 수수료 입금통장 등 필요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앞으로 대출모집인 위탁계약 체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감사를 실시하는 등 대출모집인 위탁계약 필요서류 징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대출모집 수수료 지급 관리 불철저

□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1편 제10장 제14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 대출모집인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율 결정 및 변경은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합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조합 자체 감사의 점검 및 사후 관리를 받아야 하며, 모집수수료는 계약서 등에 기재한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으로 하는데도

검사대상기간 중 대출모집법인 3개사에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면서 대출모집 수수료율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결정․지급하였고, 모집수수료 지급에 대하여 자체 감사의 점검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부동산중개업소 3개사에 대한 모집수수료를 계약서에 기재한 예금계좌와 상이한 계좌에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대출모집인 모집수수료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자체 감사를 실시 하는 등 대출모집 수수료 관련 관리·감독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경매기록 열람조서 미작성

□ 내규 ｢채권관리업무방법｣ 제5장 제1절 제3관 제1조에 의하면 조합은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시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배당요구종기일이 경과되면 경매기록을 열람 하여 담보물건별 법원최저경매가격, 선순위채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물적부담, 기타 권리관계에 관련된 특기사항을 조사하고 경매기록열람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검사대상기간 중 대출 16건과 관련된 담보물 7개에 대한 임의경매시 법원으로 부터 통지받은 배당요구종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경매기록열람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조합 채무자의 경매신청 담보물건의 경매기록 열람조서를 충실히 작성 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대출취급수수료 수취 철저

□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1편 제2장 제2절 제1조에 의하면 대출취급수수료는

기업에 대한 공동대출 취급시에만 수취하여야 하고, 공동대출에 대한 대출취급 수수료는 수수료 징수사유의 발생일(대출취급일)로부터 1개월 후에 수취하여야 하는데도

공동대출이 아닌 일반대출 1건(50억원)에 대해 대출취급수수료 45백만원을 수취한 사례가 있었고, 공동대출 8건(276억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취급일에 2억 6백만원의 대출취급수수료를 선취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및 자체감사를 강화하는 등 대출취급수수료 수취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8)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강화

㈎ 부동산입대업 영위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강화

□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4편 제7장 제2절 제4관 제1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시설자금에 대하여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차주 로부터 대출금 사용내역표 및 계약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징구 하여 자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후 점검내용을 작성하여야 하고,

부동산임대업 종사 개인사업자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 구입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취급 후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의 추가 확인을 통해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한편, 5억원 초과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체를 방문 하여 자금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점검내용을 작성하고 현장방문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데도

2019.7.26.~2022.2.11. 기간중 취급한 부동산임대업 영위 개인사업자에 대한 시설 자금대출 13건 취급 후 대출금 사용내역표 및 계약서 등 증빙자료의 징구를 하지 않거나 차주 또는 조합 담당자 입력사항이 누락된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였고,

2019.12.26.~2022.4.6. 기간중 취급한 부동산임대업 영위 개인사업자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 구매목적의 시설자금대출 13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등 추가확인 증빙자료를 징구하지 않았으며,

2019.10.25.~2022.4.7. 기간중 취급한 부동산임대업 영위 개인사업자에 대한 5억원 초과 시설자금대출 14건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업체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및 자체감사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임대업자 시설자금 취급 후 자금 사용내역 적정성 점검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타금융기관 대환대출에 대한 최초 자금용도 확인 강화

□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4편 제7장 제2절 제4관 제2조에 의하면 최초 취급 후

1년 이내의 타금융기관 운전자금대출을 대환할 경우 최초 자금용도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20.1.23.~2022.8.31. 기간중 대환 19건의 운전자금대출 대환 취급시 차주의 최초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최초 취급 후 1년 이내의 타금융기관 운전자금 대환대출에 대하여 최초 자금용도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9) 여신감리업무의 실효성 제고

㈎ 여신감리역 선정업무 강화 필요

□ 내규 ｢상호금융 리스크관리업무방법(예)｣ 제10장 제1절 제4조에 의하면 여신

제규정, 여신관련 법령 등 여신업무 전반에 걸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여신감리역으로 선정하여 본점에 배치하여야 하는데도

여신 취급 및 심사 관련 업무경험이 전무한 직원을 여신감리역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신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여신감리역으로 지정․운용할 필요가 있음

㈏ 수시 여신감리 미실시

□ 내규 ｢상호금융 리스크관리업무방법(예)｣ 제10장 제1절 제8조 등에 의하면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신용위험이 급격히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신 또는 경영진 및 감독기관 이슈사항 등에 대해 수시 여신감리 대상을 선정하여 비정기적 으로 수시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검사대상기간중 수시 여신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근 금리상승, 부동산 경기 악화 등 대내외 금융환경 악화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진 차주 등 여신관리가 필요한 여신을 수시 여신감리 대상으로 선정 하여 감리업무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여신감리 기한 미준수

□ 내규 ｢상호금융 리스크관리업무방법(예)｣ 제10장 제2절 제3조 등에 의하면 여신

감리는 감리대상 확정일로부터 선정사유별로 기간내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검사대상기간중 실시한 신규 및 정기여신감리 2,361건 중 1,243건(52.6%)에 대하여 내규에서 정한 기한을 최소 1일에서 최대 160일을 초과하여 감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감리업무를 기한 내 완료하고 조치요구가 필요한 여신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감리결과 조치요구 여신 사후관리 미흡

□ 내규 ｢상호금융 리스크관리업무방법(예)｣ 제10장 제2절 제5조 등에 의하면 감리

결과가 ‘부적정’, ‘미흡’으로 판단된 여신에 대해 부적정 사유 해소 등을 위한 조치 요구를 해당 취급점으로 통보하고, 조치요구에 대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하여 기일 내 조치요구가 이행될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검사대상기간중 실시한 2,361건의 신규 및 정기여신감리 결과 해당 취급점에 조치요구를 한 14건 중 9건이 검사실시일 현재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미이행되고 있으므로

조치요구 미이행 건을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앞으로 감리결과 조치요구 건에 대하여 해당 취급점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음

(10)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 내규 ｢상호금융 리스크관리규정(예)｣ 제2장 제6조, ｢상호금융 리스크관리업무

방법(예)｣ 제7장 제1절 제3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방안, 보유 유가증권의 매각방안 및 유동성위기 시나리오 등을 포함하는 유동성리스크 위기관리대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주의’ 등 위기단계 해당 시 관리대책을 이행 해야 하며, 매월 유동성리스크 지표를 측정·분석하여 허용한도 초과 시 한도초과 원인을 분석하고 한도의 재설정 또는 자금조달 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하는데도

2021.5월~2022.1월 및 2022.6월~9월 기간중 유동성위기 ‘주의’ 및 ‘악화’단계에 해당되었음에도 사전에 유동성위기 관리대책을 수립·관리하지 않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20.2월~2022.4월 기간중 유동성비율 및 유동성누적갭비율 지표가 사전에 정한 허용한도를 20차례 초과하였음에도 초과원인 분석 및 해소방안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으며, 2022.10월말 현재 유동성 위기등급이 ‘위급’ 단계로서 관리대책 마련·이행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유동성위기단계 해당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위기 관리대책을 마련․시행하는 한편, 매월 유동성 관리지표 허용한도 초과시 해소방안을 수립․ 이행하는 등 리스크 관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