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4-2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대구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 4.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업무의 일부정지 개월 과태료 백만원 3 , 2,000

◦ 감봉 월 명 견책 명 주의 명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3 25 , 93 , 59 , 1

직 원등 ◦ 퇴직자위법 사실통지 명 8

◦ 퇴직자위법 사실통지 및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 · ( ) 1

◦ 퇴직자위법 사실통지 및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 ( ) 3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및 비밀보장 의무 위반 등

금융실명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

「 」 3 1

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발급한

, ,

증표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금융실명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 「 」 4 1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조 등에

「 」( “「 」”) 34

의하면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 )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서면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의 방식으로 개인식별번호를 제공 ,

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대구은행 지점 등 개 영업점 직원 명은

A ∼ 56 기간 중 대구 111 2021.8.12. 2023.7.17.

은행에서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등 고객 명과 관련하여 해당

甲 甲甲 1,547 ,

거래 시점에 고객들의 금융거래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없이 동

고객들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건을 추가로 임의 개설하였고 乙 1,657

그 과정에서 해당 고객들의 서면 등에 의한 동의 없이 해당 고객들의 대구은행

예금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등 개 증권사에 임의로 전달함으로써 ㈜B 12

금융실명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

「 」 3 4

보장 의무를 위반하였고 신용정보법 제 조를 위반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였음

, 「 」 34

아울러 부 부 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을 독려하면서 영업점에서

, C (現 D ) ,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발생할 소지에 대비하여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제상 관리･감독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계좌개설 관련 영업행위로 인해 이미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

E부의 내부통제강화 요청 공문 등을 통하여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을 소홀히하여 동 위반행위가 ,

다수 영업점 개 에서 장기간 약 년 개월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56 ) ( 1 11 )

< 관련규정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 3 , 4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조 」 4 2, 6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제 조 」 2 , 32 , 34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조 」 2 , 29

(2)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 미준수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 」 34 3 1

사항으로서 과거에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대구은행은 계좌개설 등 영업점의 금융거래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실명법 위반을 「 」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고예방지침 을 마련･운영중임에도

「 」

대구은행 지점 등 개 영업점 직원 명은

A 56 기간 중 고객 111 2021.8.12.〜2023.7.17.

명 명의의 증권계좌 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객들의 금융거래의사를

1,547 1,657

확인하지 않는 등 정당한 실명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해당 고객들의 서면상 ,

동의 없이 각 고객의 은행 예금 계좌번호 등 금융실명법 상 거래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 」

증권사에 송부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마련된 내규 금융사고예방지침 을 준수 「 」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 조의 」 34 3

2.「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 20 3

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 조 」 41

4.「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 조 」 67

(3) 예금성상품 계약 시 계약서류 제공의무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금융소비자와

「 」 23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약관 등의 계약서류를 서면교부 ,

우편･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

하는데도

대구은행은 부 부 가 증권계좌 연계 예금상품 계약 체결 시 금융상품 계약

C (現 D )

체결 내역 및 관련 서류를 해당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동 상품관련 제공 대상 서류 중 증권계좌개설서비스이용약관 을 누락

, “ ”

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 운영한 결과 · ,

∼

2021.9.26. 기간 중 부 등 개 영업점에서 금융소비자

2023.7.31. F 229 명과 85,733

증권계좌 연계 예금상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이용약관 을 “ ”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 23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 22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 조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