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KB손해보험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9-1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케이비손해보험

:

2. 제재조치일 : 2024. 9. 1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징금 백만원 과태료 백만원 244 , 220

임·직원 ￭ 주의 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1

4.제재대상사실

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절차 위반 .

□ 보험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게 내부 경영

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 고객정보 제공 절차 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 )

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

◦ ㈜케이비손해보험 이하 회사 은 ( ～ ‘ 기간 중 ㈜케이비

’) 2021.8.24. 2021.9.13.

금융지주가 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내부감사 과정에서 지주회사에 보험 계약 상세내용 등 내부 업무시스템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등의 처리를 하지 않아 총 명의 주민 25

등록번호가 회에 걸쳐 그대로 조회되는 방식으로 고유식별정보를 47

지주회사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1. ｢금융지주회사법｣ 제 조의 48 2

2.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 조의 제 항 27 2 1

3.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 제 호 24 2 1 3

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등

. ( )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기간 중 아래 ∼ 와 같이 ㉮보험 등

2019.8.12.~2022.5.16. (1) (4)

총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금 10

총 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97.9

피보험자의 화상 치료를 위해 의사가 사용한 약제가 화상 진단과

(1)

무관하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실손의료보험금 만원 건 을 지급하지 134 (6 )

않았고 ,

약관상 질병의 진단확정 시기와 무관하게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

(2)

하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보험기간 이전의 질병 진단 사실을 이유로 질병사망보험금 등 보험금 만원 건 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60 (2 ) ,

피보험자가 살해되어 사망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계약 후 알릴 의무

(3)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백만원 건 을 삭감

( ) 46 (1 )

하여 지급하였고 ,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는데도

(4)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 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 )

사망보험금 백만원 건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50 (1 )

< 관계 법규 >

1. ｢보험업법｣ 제 조의 127 3

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자동갱신특약 누락

. ( )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

회사 ㉯보험의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보험계약의 만기일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

보험계약의 만기일의 다음날에 갱신되는 것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 ,

◦ 회사는 ～ 기간 중 총 건의 ㉯보험 계약을 갱신

처리하면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장애발생위험 특별

2020.1.5. 2020.3.31. 116

약관 건 질병사망 및 이상 후유장해 특별약관 건에 대해

, ‘

자동갱신 처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113 , ‘ 80% ’ 3

관계 법규

｢보험업법｣ 제 조의

< >

1. 127 3

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간편심사보험 부당 인수

. ( )

□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 ㉰보험 등 종의 사업방법서에 간편심사보험 청약일로부터 직전 개월 이내에 표준체 에 해당하는 일반심사형 상품으로 가입한 자를

37 “

*

피보험자로 하여 간편심사형 상품을 청약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표준체 3

여부를 재심사하여 일반심사형 상품으로 가입하도록 안내 할 것으로 ,

기재되어 있는데도

”

* 일반심사보험에 보험료 할증, 부담보 등의 조건 없이 정상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자

◦ 회사는 ∼ 기간 중 간편심사보험 청약일부터 직전

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표준체 로 가입한 자를 피보험자로

2018.1.8. 2021.10.29.

하여 청약한 간편심사보험 총 건에 대하여

3 ‘ ’

86 ,

동 종의 사업방법서와 다르게 피보험자의 표준체 여부를 재심사하여 일반심사형 상품으로 가입하도록 안내하지 아니하고 간편심사보험 37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관계 법규

｢보험업법｣ 제 조의

< >

1. 127 3

마 설명의무 등 위반 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 ( )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3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 일명 해피콜 제도 해야 하는데도 ( ‘ ’ ) ,

◦ 회사는 ∼ 기간 중 ㉱보험 등 건 수입보험료 백만원 의

2019.3.29. 2021.10.7. 81 ( 5.4 )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1. ｢보험업법｣ 제 조의 95 2

2. ｢보험업법시행령｣ 제 조의 제 항 42 2 3

3. ｢보험업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 4-35 2 8

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조의 제 항 2-34 2 1

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 (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개월 이내에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 6

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등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회사는 기존보험계약이 청약 철회로 소멸된 상태에서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청약 철회로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

보험설계사에게 동 기존보험계약이 누락된 비교안내 확인서 를 ‘ ’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비교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

～

2017.10.13. 기간 중 ㉲보험 등 건의 보험계약 수입보험료

2019.1.31. 361 (

백만원 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504.1 ) 346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 건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360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1.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97 1 5

2. ｢보험업법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조 제 항 43 2 1 , 44 1

사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

.

□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하고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이 확정된 금액 또는 지급

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이하 지급준비금 을 ( ‘ ’)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도 ,

◦ 회사는 년 년 회계연도 매 결산기 말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2019 ~2021

과정에서 ,

상해·질병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금의 분할지급 사유가 발생한 계약 건에 대하여 결산기말 시점 의 현재가치가 아닌 분할

68 , ‘ ’ ‘

보험금 지급시점 의 현재가치로 지급준비금을 적립함으로써 책임 ’

준비금 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고

360.4 ,

보험금이 청구된 장기손해보험계약 건에 대하여 결산기 말 현재 30

개별추산금액 중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함으로써 책임준비금 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으며

576 ,

보험금이 청구된 일반손해보험계약 건에 대하여 결산기 말 지급준비금 7 ,

적립 금액을 최초 추산금액에서 손해사정법인으로부터 보고받은

개별추산금액으로 정정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준비금 백만원을 176.9

과소 적립하는 등

총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년 백만원 건 년 백만원 건

105 2019 900.4 (87 ), 2020 190.8 (15 ),

년 백만원 건 의 책임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음

2021 22.1 (3 )

< 관계 법규 >

1.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항 120 1 , 2

2. ｢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 ) 63 1 2

3. ｢ 구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 ) 29 2

4. ｢ 구 보험업감독규정｣ 제 조 제 항 제 항

( ) 6-18 1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