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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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2-27 · 본문 언급
…인터넷뱅킹 채널 시 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2) 원화예대율 규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은행은 내규 ｢ 유동성리스크 업무방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원화예대 율을 관리 지표로 설정하고 ｢2023년 개별리스크 한도 설정(안)｣ 등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통해 내부관리 목표비율을 설정(OO%)하며, 매월 마지막 영업일 에 원화예대율을 측정‧관리하고 있다. 한편, 2023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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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1-06 · 본문 언급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음 (14) 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소홀 전북은행은 내규 ｢이사회규정｣ 및 ｢사외이사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등에게 이사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사회 의사록 제공 등에서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 이사에 대한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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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7-24 · 본문 언급
…실화 회사는 ｢ 급여규정｣ 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지급시 성과평가 결과 등을 감안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없고, 연도별 직원대상 성과급 재원 중 대표이사 재량으로 별도 배분할 수 있는 비중을 산정한 사실이 있는바, 향후 내규 보완을 통해 성과급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대표이사가 배분하는 재원 산정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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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6-20 · 본문 언급
…평가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라며, 내규 ｢이사회규정｣에 의하면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결의 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이사회 결의가 아닌 보고사항으로 처리하여 사외이사 평가에 관해 충분한 논의 없이 확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외 이사 평가결과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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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5-20 · 본문 언급
…차 평가에 사용되는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평가기준 없이 정성적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있어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 공익성(금융소외계층, 내점고객 등), 성장성(영업자산), 점주규모(영업환경/외부환경 등), 고객분석(거래고객, 거래패턴) 점포폐쇄 진행 시 사전영향평가 대상 지점을 선정하기 전에 Q부가 참여토록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식･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4) 플랫폼사업 관리 개선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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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5-20 · 본문 언급
…전결)하여 본점 심사역이 신용평가를 단독 수행함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근거에 의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관대하게 평가할 우려*가 있고 * 비재무항목 평가 시 객관적･ 구체적인 평가근거를 생략하고 있으며, 위기상황 분석 등을 낙관적 으로 평가(100% 분양률 가정)하는 사례가 있음 T부가 부동산PF대출(특수모형)의 정기 신용평가 실시 현황 등을 관리하지 않아* 정기 신용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사례(2022년 0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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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4-25 · 본문 언급
…단독으로 반기마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장(법인장)의 자의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은행의 재무성과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으며, 준법감시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베트남우리은행은 모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 담당자의 독립성 및 경영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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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3-13 · 본문 언급
…위해 계량화되지 않은 정성적인 평가지표와 비중을 일정 이상으로 확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평가가 관대해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장의 경우 정량 및 정성평가별 각 세부지표와 배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결과를 측정하고 있는 반면, 그 이외의 임원들에 대하여는 연도별 업무 목표 및 성과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 및 비중 등이 불명확하여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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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12-27 · 본문 언급
…사례가 있었으므로, 부동산PF, 블라인드펀드 투자안 등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기준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5)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평가기준 불합리 회사 내규 ｢대체투자리스크관리지침｣에 의하면 대체투자 위탁운용사에 대한 합리적인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실사시에는 운용성과에 대하여 점검하고 평가시에도 운용 절차 및 운용성과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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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12-26 · 본문 언급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주관부서 평가, 회의 참석률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미분양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검사대상기간 중 준공이 완료된 미분양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하 ’미담대’)을 취급했으나 대출취급 이후에도 미분양이 장기간 지속되고, 그 결과 연체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는바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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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12-22 · 본문 언급
…있을 뿐 협의체의 펀드 ‘ 선정평가표상 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척도나 세부적인 평가지침도 4 마련하지 아니하여 각 평가자는 투자상품부 또는 운용사 담당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각 평가항목에 대해 단순히 점수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심의하는 등 협의체가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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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12-14 · 본문 언급
…스크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점검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 보고자료의 구성이 정량적인 정보 위주로만 되어 있어 정성적인 평가항목이 없고, 자기 평가는 형식적인 체크리스트로서 검증 및 사후관리가 미흡 해외점포가 제출하는 보고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및 피드백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해외점포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4) RBA(위험기반접근법)에 의한 위험평가 업무 미흡 전북은행은 내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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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11-01 · 본문 언급
…있으므로 앞으로 상근감사위원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 및 보상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합리적인 평가‧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하고, 성과평가에 대한 보수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성과보수 조정‧환수에 대한 근거 마련 성과평가·보상기준을 수립하면서 성과보수 조정·환수사유 등에 대하여 세부적 으로 정하지 않아, 추후 귀책사유 발생 등에 따른 성과보수 조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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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10-24 · 본문 언급
…) 및 이를 세분화한 ‘심의기준’(7개)을 정하고 ‘심의기준’별로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심의기준표 평가기준’(이하 ’세부 평가기준‘)은 ‘심의항목’별로만 마련하고 있어 심의기준에 대응하는 세부 평가기준이 불명확하며, 세부 평가기준 일부는 모호하게 정하고 있음 ② 배타적사용권 심의 시, 심의기준 및 신청사유 등에 대한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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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10-13 · 본문 언급
…조 내부규범｣ 및 ｢사외이사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사외 이사 및 비상임이사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현재의 사외이사 등에 대한 평가방법은 사외이사 등 본인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자기평가 항목 배점 비중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평가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이 의문시* 되고 가점 취득이 용이하여 모든 이사의 평가점수가 만점에 해당**하는 등 평가의 변별력이 부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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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9-13 · 본문 언급
…평가 내용도 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바, ◦ 평가항목별 가중치, 평가등급, 평가자의 평가내역 유지·보관 등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급이 지급 되도록 성과급 지급기준 마련 필요 (3) 채용 서류 보존 절차 마련 필요 □ 직원 채용과 관련된 각종 서류들의 보존이 미흡한 바, 채용 서류 보존 절차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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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8-16 · 본문 언급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본 PF에만 적용할 수 있는 분양률, 공정률 이외에는 평가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인허가 지연 등으로 만기연장이 이루어진 브릿지론의 사업성이 모두 ‘정상’으로 평가되고 있는 등 불합리하므로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위한 사업성 평가기준의 개선이 필요 ⑵ 대체투자 관련 자산의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 부국증권은 자체 회계정책에 따라 부동산 PF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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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6-26 · 본문 언급
…임하면서 개별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업무 범위 및 수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로 인해 보수 등을 지급할 때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산출 하여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원선임시 임원에 대한 개별 위촉계약서 작성을 통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평가기준 및 그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한 보수 지급기준 등도 위촉계약서에 포함 시키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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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5-08 · 본문 언급
…고 연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운용성과 등의 정량평가 없이 100% 정성평가 기준만 적용하고 있어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평가 기준을 마련한 2019년 이후 재간접 위탁운용사를 평가한 전건에 대해 A등급으로 평가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 확보가 미흡 (2) 계열사 위탁비중 한도 관리 회사는 2022.6월말 현재 계열회사인 A사에 변액보험계약 총자산의 45.7%를 투자일임 하여 운용하는 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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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4-26 · 본문 언급
…성되지 않도록 긴급 보정(패치)하는 한편, 정보처리시스템 로그 정책 설정 시 이용자정보, 거래정보 등 포함 여부, 보관기간, 암호화 조치 등에 대한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비밀번호, 이용자정보와 같은 중요 정보에 대한 시스템 로그 파일의 보안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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