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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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전북은행

2. 조치일 : 2023. 12. 14.

3. 조치내용

대 상

기 관

내 용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6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

전북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 A와 펌뱅킹 방식의 실명계정 발급 계약을 체결하였음

에도 A의 주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은행 사전동의 등 양자간 계약 등에 근거한 통제 수단이 부재하고

2022년 말 현재 A는 자본잠식 등으로 내규*에서 정한 위험평가 필수요건(△개)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며, 향후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은행이 A 명의로 보관 중인 고객 예치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 가상자산사업자 실명계정 입출금계정 운용지침

실현 가능성이 낮은 A의 재무구조 개선계획 및 확약서만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A의 주요 사업계획 변경 및 재무 위험 등에 대하여 추가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주요 변경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관련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의심거래 보고 업무 운영 불합리

① 전북은행은 내규「자금세탁방지지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의심거래 추출기준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황분석 및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일부 추출기준이 전체 경보(Alert)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검사대상기간 중 추출기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지 않거나 샘플링된 일부 추출기준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등 운영 중인 추출기준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미흡하고

② 의심거래로 추출된 거래를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영업점에서 작성한 보고

제외 사유를 B부서 업무담당자가 전 건 재검토하고 있음에도,

보고제외 사유에 비정상적인 거래의 유형, 해당 거래의 배경 및 목적 등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사업목적에 따른 거래 등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한 사례가 있으며,

③ 영업점의 경우 의심거래로 추출된 거래들에 대해 경보(Alert)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검토하여 B부서로 보고하도록 시스템상 통제되고 있으나,

B부서에서는 이러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영업점의 검토의견을 재검토 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의심거래 보고가 적시에 수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시스템상 의심거래가 효과적으로 추출될 수 있도록 추출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하고, 보고 대상임에도 검토가 미흡하여 제외되거나 장기 미검토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고객확인 및 고객 위험평가절차 미흡

전북은행은 내규「자금세탁방지지침」및「자금세탁방지업무매뉴얼」등에 따라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한 다음 동 정보를 내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입력하여 지속적인 고객 확인 등의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고객의 유형, 이용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고객의 국적, 거래 채널 등의 위험평가 요소와 중요도를 반영한

고객위험평가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고객확인 및 고객위험평가 업무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시기 바람

① 고객거래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한 고객의 신원정보를 내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필수 신원정보(이름, 실명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가 입력되지 않으면 더 이상 고객확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제어하여 신원정보 확인 누락을 방지하고 있으나

개인고객의 ‘직업’ 정보의 경우 시스템에서 ‘확인불가’ 유형을 제공하고 있어 고객거래 확인서 등을 통해 고객의 직업을 확인하였음에도 ‘확인불가’로 오입력한 사실이 있고, 시스템 입력 이후에는 고객확인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는 절차가 없어 개인고객 282명의 직업정보가 ‘확인불가’로 기록되어 관리되고 있음

② B부서는 고객위험평가모델의 적정성 여부를 연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함에도 고객

위험평가모델을 구축(2017.3월)한 이후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모델 변경의 필요성, 평가지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고객위험평가시스템에 고객별 평가이력, 평가지표별 상세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해당 고객의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고객확인 업무시 고객의 위험도 평가결과 변경 추이 등을 활용하기 어려움

(3)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리 미흡

전북은행은 내규 「해외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해외점포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AML 업무 운영현황 및 자기평가를 분기별로 제출받고 있으나,

보고자료가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등 해외점포의 전반적인 AML 리스크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점검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 보고자료의 구성이 정량적인 정보 위주로만 되어 있어 정성적인 평가항목이 없고, 자기

평가는 형식적인 체크리스트로서 검증 및 사후관리가 미흡

해외점포가 제출하는 보고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및 피드백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해외점포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4) RBA(위험기반접근법)에 의한 위험평가 업무 미흡

전북은행은 내규 ｢자금세탁방지규정｣ 및 ｢자금세탁방지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평가 등을 실시하고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관리하고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위험평가 등에 관한 결과를 이사회 앞에 보고하고 있으나,

① 위험평가 결과보고서에 전체 부서가 아닌 일부 부서에 관한 결과만 분석하고,

위험의 확인 이후 결과에 대한 평가·세부 위험관리 및 경감 조치 방법·위험관리 개선 활동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② 이사회에 위험평가 등 결과 보고 시 구체적 위험평가 결과, 세부 위험관리 및

경감조치 방법 등의 내용 없이 ‘적정’ 등으로 보고하고 있어 이사회의 자금세탁 위험관리 역할과 책임의 이행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전사에 대한 위험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전사 평가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개선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 결과 보고서에 상세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사회에 위험평가 등 결과 보고 시 세부 위험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보고하시기 바람

(5) 신상품에 대한 사전위험평가 체계 불합리

전북은행은 내규「자금세탁방지지침」및「자금세탁방지업무매뉴얼」 등에 따라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이하 ’신상품‘)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신상품 이용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요소를 관리 및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사전 위험평가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한 통제절차가 없어 신상품 출시 이후에 위험 평가를 실시할 위험이 있고,

신상품 위험평가 결과를 고객위험평가모델의 상품지표에 반영하여 관리하는 것 이외에 관리 및 경감 조치 필요 여부, 조치의 범위 및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상품 취급시 사전에 위험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통제절차를 강화하고, 상품에 내재된 자금세탁 관련 위험요소를 적정하게 관리 및 조치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6)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 내규 불합리

① 전북은행은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고객 수용기준*이 없고, 위험평가를

수행한 B부서가 아닌 집행위원회** 또는 사업 담당 본부장이 실명계정 발급 여부를 결정 하는 등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 거래거절, 조건부 거래승인, 거래승인 등

** 은행장 및 은행장이 임명한 임원 3~4명으로 구성됨

② 고유위험 평가배점 중 2%(1000점 중 20점)만을 주주 관련 리스크에 배정하고

있어 주주 관련 중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고객 수용기준을 설정하고 실명계정 발급 여부에 대해 B부서가 결정 또는 참여하는 등 B부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주주 관련 자금세탁 위험 등을 충실히 식별‧ 분석‧ 평가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