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3-12-2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23. 12.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조치생략 과태료 , 5,000 만원

임 원 조치생략 명 1

직 원등 조치생략 명 2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통보 감봉 월 상당 명

· ( 1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사모펀드 선정‧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제 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 ‘ ’) 24 ,

제 조 제 항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19 1 11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이하 내부통제기준 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 ‘ ’) ,

기준에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임직원이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상품 선정–출시–판매 각 단계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사모펀드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 등 다음 ㈎ ㈐와 같은 ~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있게 마련하지 아니하여 ◯가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등을 초래하였음

㈎사모펀드 선정 출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내지 제 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19 1 1 2 ,

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11 2 4

있도록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① 은행 그룹은 사모펀드 선정시 소관부서인 부서가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

A B

제안서와 집합투자규약 간 투자전략의 차이 레버리지의 활용 가능성 위험의 헤지를 , ,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 등 사모펀드의 투자 구조와 이에 따른 투자 위험성의 변동 가능성 등을 확인‧검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있게 마련 하지 아니하여

부서는 ◯가 펀드 선정 시점에 상품제안서와 달리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다양한 B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고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

펀드를 시리즈 형태 총 회차 로 개월에 걸쳐 판매하여 오는 동안 한 번도 상품제안서상

( 13 ) 5

투자전략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상품제안서의 투자전략이 변경될 위험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채

판매보조자료에 불과한 상품제안서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신용보험이 가입된 ‘

매출채권에만 투자 하는 상품으로 확신하여 투자전략의 변경 가능성을 들에게 교육‧

’ PB

설명하지 않아 영업점의 설명의무 위반을 초래하였음

② 신한은행은 상품 최초 선정 당시 제시되었던 투자전략대로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 운용전략의 일관성 손실가능성‧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점검 및 환류 ,

에 필요한 내부통제기준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Feedback) ,

기 출시한 상품과 동일한 구조의 상품을 회차별로 출시하는 경우에도 운용환경 변화에 따라 운용사 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리스크를 고려하여 추가 출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당 업무수행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

그룹은

A 월 ◯가 펀드 최초 출시 이후 차례에 걸쳐 취급하면서도 기 판매한

2019.4 11 ,

가 펀드의 운용전략 등을 확인하거나 추가 출시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아니하여 운용사 ◯

투자전략의 동일성을 확신할 수 없음에도 동일한 투자전략이 유지된다고 단정한 채 판매직원에게 가◯펀드가 신용보험이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에만 투자하는 상품으로

‘ ’

안내하여 투자자에게 그대로 설명한 결과 가◯펀드 시리즈 ～ 호 전체의 불완전판매를 1 13

초래하였음

나아가 ～ 월 중 자산운용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로

, 2019.6 7 AA

운용역 구속‧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수익률 돌려막기 등 불법 운용 의혹이 다수 언론에 ,

보도되는 등 운용사의 위험이 구체화되던 시점에도 ,

그룹 차원에서 운용사 불법 운용위험 관련 리스크관리 필요성 등이 은행 내 A

관련 조직으로 전파되지 못하고 상품담당조직인 본부 단독으로 계속적인 상품출시 C

여부를 결정하는 등 사모펀드의 후속출시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결과 부당권유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였음 ㈏ D 협의체 운영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별표 등에 의하면 금융 11 2 4 [ 2]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키고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 ,

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되어 ,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도

은행 내규인 ｢수신업무기준｣에는 고위험 및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

구조의 상품 에 대해서는 협의체가 더욱 철저히 검증토록 하고 있을 뿐 협의체의 펀드 ‘

선정평가표상 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척도나 세부적인 평가지침도 4

마련하지 아니하여

각 평가자는 투자상품부 또는 운용사 담당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각 평가항목에

대해 단순히 점수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심의하는 등 협의체가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

협의체 구성원이 유관부서의 실무자급 과장‧차장급 으로만 운영됨에 따라 금융투자상 ( )

품의 위험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검토 자료 등 참여 부서의 지원이 부족 하고 부서의 의견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음

, B

㈐ 판매직원의 설명의무 준수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금융

19 1 7

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

운용사가 판매사를 대상으로 특정 상품을 제안하는데 사용되는 상품제안서를 법상 설명서로 대용하면서도 해당 상품제안서가 집합투자규약의 내용을 포괄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설명서 대용으로 교부 가능한지에 대한 부서의 검토 및 부서의 심의

, E F

절차 등 들의 설명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PB ,

집합투자규약의 일부 내용이 누락된 운용사의 상품제안서에만 기대어 투자권유가 이루어지고 상품의 장점 위주의 특징만 기재된 상품 교육자료가 별다른 통제 없이 들

, PB

에게 제공됨에 따라 들은 ◯가 펀드를 정기예금 만큼이나 안정적인 상품으로 인식한 채

PB “ ”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투자권유하는 등 영업점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제 항

24 1 3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제 호

19 1 1 , 2 , 7

3.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별표

11 2 4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