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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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9-03 · 본문 언급
…위기상황분석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등 검증 (3)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 부적정 서울지점은 내규 ｢여신정책｣ 3.2. 등에 따라 여신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직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고, 특히 여신 사후관리 등 리스크관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영업 부문 및 여신심사 업무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시정하기 위하여 독립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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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7-28 · 본문 언급
…향후 감액 운영 여부에 대하여 중점 검토‧ 관리하는 기준 또는 절차를 마련하고, 대주주 여신 현황 및 관련 부실여신 정리 계획 등에 대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주기적(예 : 분기 이상)으로 보고하여 관리하는 등 대주주 여신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여신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만기 연장의 경우에도 심의 대상에 포함(예 : 요주의이하인 여신보유 차주의 만기연장 등)하여 심의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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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6-12 · 본문 언급
…무적으로 그런 것은 다 보시고, 대신 정책적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람.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79호『㈜아이케이파트너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아이 케이파트너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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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4-27 · 본문 언급
…등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대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법인은 국외점포에 대한 여신정책을 통할하는 모행과의 협의 등을 통해 자본금 증액을 포함한 자금조달원 확보 방안, 현지 감독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성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경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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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2-27 · 본문 언급
…여신심사의 적정성, 신용등급조정의 적시성,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ㆍ객관성 등을 파악하고 내부 여신정책 및 대출관리 절차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은행은 여신감리 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채 본점 소재 감리부서가 여신감리를 하고, 최근 3개년 여신감리 대상이 5～7%*에 불과한 등 주요 여신에 대해서 여신감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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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2-27 · 본문 언급
…률을 책정하고, 경영목표와 관계없는 요인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합리 적 근거에 기반하여 기대이익률을 산출해야 한다. 여신정책부는 기대이익률 산출 시 목표자기자본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달 성하기 위한 이익률을 역산하여 설정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지만, 기대이익 률의 구체적인 설정 절차, 적용 기간 및 재산정 방법이 은행 내규에 구체적으 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산출 시마다 일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 또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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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2-13 · 본문 언급
…대상으로 재정검증을 수행하였고 이 중 355개(5.1%) 사업장의 가입자명부를 최신 정보로 갱신하지 않았으며, 내부 업무지침상 관리 영업점이 가입자명부를 갱신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내부 시스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유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 268개(3.8%) 사업장의 가입자명부 미갱신 사유를 확인하지 않음 연금지원부는 가입자명부의 기준급여 등의 적정성을 1차 검증한 후에 명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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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2-13 · 본문 언급
…91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검증을 수행하였고 이 중 761개(5.5%) 사업장의 가입자명부를 최신 정보로 갱신하지 않았으며, 내부 업무지침상 관리 영업점이 가입자명부를 갱신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내부시 스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유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 137개(1.0%) 사업장의 가입자명부 미갱신 사유를 확인하지 않음 퇴직연금부는 가입자명부의 기준급여 등의 적정성을 1차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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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8-02 · 본문 언급
…바랍니다. (2) 고객확인업무 및 고객위험평가제도 운영 미흡 (가) 비대면 고객확인 수행시 과거 고객확인 정보와 최신 정보가 혼재되어 관리 되고 있고, 업종 확인 등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별도의 고객확인 절차가 시스템에 반영 되지 않아 콜센터를 통해 업종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비대면 고객확인업무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회사는 비대면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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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7-26 · 본문 언급
…대응 체계 부재, 경영진 보고체계 미흡 등 전반적인 관리시스템도 미흡하므로, 가계대출 총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신정책 부서 통할기능 강화, 상품별 관리체계 구축(관리한도, 소진율 모니터링, 상황별 대응체계 등), 경영진 보고체계 마련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4) 기업여신 조기경보제도 사후관리업무 강화 은행 내규 「여신업무지침」등에 따르면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선정된 조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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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5-20 · 본문 언급
…의 보고체계 및 사후관리 절차 개선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 하위 회의체)가 위험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여신정책, 여신 포트폴리오 운영 및 한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고 있으나,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위험관리위원회의 통할기능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 위험관리위원회(분기 1회 개최)에 여신 포트폴리오 운영 등에 관한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안건목록 및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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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4-08 · 본문 언급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동 시행령 제3조)에 신용조회업자 업무의 수행”이며, 표기된 근거 조항이 신정법 개정(’20.2월) 후에도 업데이트 되지 않음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5)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 관련 통지 절차 미흡 (가) 신용정보주체에 대해 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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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2-29 · 본문 언급
…기준 불합리 회사는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회사 내규 ｢ 여신정책규정｣ 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회사는 개인 스탁론 상품을 취급하면서 상품운영, 심사, 사후 관리 및 담보평가 등 회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 관련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추후 부실하게 상품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회사는 개인 스탁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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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1-05 · 본문 언급
…022년도 104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검증을 수행하였고 이 중 10개(9.6%) 사업장의 가입자명부를 최신 정보로 갱신하지 않았으며 ◦ 내규 상 담당 부서장이 재정검증 업무의 전결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자가 재정검증 결과보고서를 부서장의 사전결재 없이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동 통보 이후에 부서장이 재정검증 결과를 사후결재하고 있으므로 ◦ 매년 가입자명부를 충실히 갱신하도록 하고, 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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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9-15 · 본문 언급
…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를 위해 위임 계약서에 해지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 위임계약서 제8조(해지사유) “신정법·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한 방법으로 추심활동을 한 경우,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준수하지않은경우, 부당한목적으로채무자의채무금을대납한경우” 명시 ◦ 해지사유 발생시 부당행위에 대한 위반동기(고의·중과실), 피해 결과의 정도 등을 고려한 조치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위임계약 해지여부 판단이 곤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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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2-07-25 · 본문 언급
…*으로 수집·처리하고 있으나, * 웹사이트에서 사용자 대신 정형화된 정보를 자동화하여 추출하는 방식 검사대상 기간 중 발생한 총 ▶▶건의 장애내역 중 동 대외기관(▶▶▶▶▶▶, ▶ ▶▶▶▶▶ 등)의 화면 구성 변경 등으로 인한 스크래핑서비스 관련 장애가 다수 차지(▶ ▶건, ▶▶.▶)하는 등 스크래핑서비스 관련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스크래핑서비스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스크래핑서비스 대상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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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7-16 · 본문 언급
…내부통제장치 없이 조합 상호간 고객정보를 공유 토록 허용하여 조합들이 채무자의 채권회수 등의 목적으로 타조합에 수신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부당 조회를 통해 ‘06.9.30. 현재 ◎◎◎개 조합에서 채무자 ☆☆☆☆명의 타조합 예금 ⊙⊙⊙⊙건을 (가)압류조치[금감원-농협중앙회간 양해각서(MOU) 체결,’07.5.17.] **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계좌거래내역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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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5-20 · 본문 언급
…문서화 미흡 4) 해외 PD : 비소매PD는 국내PD를 준용하고 소매PD는 국가별NPL을 활용하여 추정하는 등 추정방법론이 다름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미흡(해외 추정값은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대상이나 금리 등에 실제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음) 앞으로는 내부목적 추정치와 내부등급법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동 내용을 문서화하고, 내부목적 추정치에 대한 적합성 검증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 절차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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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2-23 · 본문 언급
…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에 보험금 삭감 또는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요소 대신 정확하고 신속한 보험금 지급 관련 평가요소를 확대 하는 등 평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라. 상호사용 유의 필요 회사의 등기된 상호는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이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에 대한 교부용 손해사정서, 명함,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및 위임서 등에 회사명을 ‘삼성 생명서비스’로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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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2-02 · 본문 언급
…설자금대출의 경우 자기자금 확보내용 및 소요자금 산정을 철저히 기술하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 여신정책 총괄기능 강화 ◦2018.1.1. 은행 조직개편시 ◓◓◓부를 폐지하고 여신정책․담보운영․여신전결 등 여신취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 Center 산하 ▰▰▰그룹으로 이관하여 영업확대에 대한 유인을 가진 영업부문에서 여신 의사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영업 정책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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