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1-05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NH투자증권㈜

2. 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 1. 5.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퇴직연금 재정검증 업무 관리 미흡

□ NH투자증권㈜는 2022년도 104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검증을 수행하였고 이

중 10개(9.6%) 사업장의 가입자명부를 최신 정보로 갱신하지 않았으며

◦ 내규 상 담당 부서장이 재정검증 업무의 전결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자가

재정검증 결과보고서를 부서장의 사전결재 없이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동 통보 이후에 부서장이 재정검증 결과를 사후결재하고 있으므로

◦ 매년 가입자명부를 충실히 갱신하도록 하고, 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서면 안내*를 재차 실시하는 한편

* 현행 ｢ 재정검증 실시 안내문｣ 의 별첨 FAQ에 사용자의 명부 제출 관련 사항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동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재정검증 근거규정, 가입자명부 제출의 필요성 및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사항 등을 포함하여 ｢재정검증 실시 안내문｣의 본문에 기재하는 등 가독성을 높일 필요

◦ 재정검증 담당 실무자는 재정검증 결과를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하고 부서장이

동 결과보고서를 최종 결재한 이후 가입자에게 결과보고서를 통보할 수 있도 록 재정검증 업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 납입 관리 강화

□ NH투자증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한 금액이 연간 납입의무 금액(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보다 부족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 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 대상을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전혀 납입하지 않은 경우로만 한정하고 납입 해야 할 의무금액보다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용자가 일부 부담금액만 납입했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 사용자로부터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가입자의 급여정보 등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받아 부담금 납입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 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의 대상에 납입 의무금액 중

일부 금액만 납입한 경우를 포함시키는 한편

①연도별 연간 부담금 납입내역 및 ②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가

◦ 통지의 내용에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함께 안내하여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급권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법규 개정사항에 대한 약관 미반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고, 가입자 최초 교육 시 전자우편 및 온라인 교육 방식이 허용되는 등 2022. 4. 14.부터 개정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18038호, 2021. 4. 13.)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575호, 2022. 4. 13.)이 시행되었으나

NH투자증권㈜는 2023. 6. 28.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상기 법령 개정사항을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의 약관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개정 법령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고, 향후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사항을 약관에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