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농업은행주식유한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6-09-03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

2. 조치일 : 2026. 9. 3.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금조달 및 운용의 만기불일치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이하 “서울지점”)은 내규 ｢서울지점 유동성리스크관리 규정｣ 제15조 등에 따라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 비율을 적정 수준 이내에서 관리하는 등 유동성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지점은 외화 CD발행, 역외외화차입, 콜머니 등 주로 만기 1년 이내로 자금을 조달하여, 유가증권 매입, 국내·외 기업여신 취급 등 만기 1년 이상 중장기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금조달과 운용간 큰 폭의 듀레이션 갭* 발생을 초래하게 하였다.

* 잔존만기 1년 이내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 규모 및 비율

[자산-부채] (2023년말)△3.0조원→(2024년말)△2.2조원→(2025년말)△3.7조원→(2026년 3월말)△3.3조원 [자산/부채] (2023년말) 67.3% →(2024년말) 76.5% →(2025년말) 61.1% →(2026년 3월말) 64.5%

이러한 자금 조달·운용의 장단기 유동성 미스매치는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조달시장 경색시 차입금 상환 및 차환·신규조달 곤란 등 유동성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만기 1년 이하 자산‧부채 만기 갭(자산-부채) 추이

(단위 : 조원)

1) 원화 부채인 원화 예수금·차입금 등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주로 외화로 자금 조달)

따라서 서울지점은 자금 조달·운용에 있어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 규모를 축소 할 수 있도록 차입선 다변화, 장기자금 조달 확대 등 장기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 하는 등 유동성위험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업무 내실화

서울지점은 내규 ｢서울지점 유동성리스크 관리 규정｣ 제24조 등에 따라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잠재적 취약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위기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동 결과를 감안하여 유동성 비상 자금조달 가능 금액 규모를 산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이 있다.

경미(Mild), 중간(Moderate), 심각

㈎ (시나리오) 회계부는 유동성 시나리오를

(Severe) 3가지 상황으로 구분·설정하고 있으나, 자산 회수율·연체율 등 시나리오 변수의 가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역사적 위기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위기상황 분석의 유의성이 저하될 수 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시장충격 등

㈏ (비상계획) 경미·중간·심각 등 유동성 위기상황별 필요 자금조달 가능 금액 산출시 예치금 회수율을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는 등 산출 근거가 미흡할뿐더러, 위기 상황 분석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비상계획 수립(자금조달 수단, 조달 가능 규모 등)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

* 유동성위기 상황(경미·중간·심각)별 시나리오 모두 동일하게 95% 회수율 가정

㈐ (적합성 검증) 유동성 위기상황분석과 관련된 시나리오 및 비상 조달계획 등에

대한 연 1회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향후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제3자에 의한 실효성 있는 검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결과 활용)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9] 등에 따르면 위기상황분석

㈑

결과를 은행의 리스크성향 결정, 익스포저 한도 설정, 사업계획 및 자금관리계획 등에 활용하여야 하는데도, 2026년 경영계획 수립 시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 하지 않는 등 위기상황분석 업무가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위기상황분석 결과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기상황분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나리오 변수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적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등 위기상황 분석을 정교화하고, 비상조달 계획 수립시에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적합성 검증이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경영계획·자금관리계획 등에 반영하여 리스크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 위기상황분석의 유효성, 문서화 수준, 데이터의 품질, 시나리오에 사용된 가정, 위기상황분석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등 검증

(3)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 부적정

서울지점은 내규 ｢여신정책｣ 3.2. 등에 따라 여신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직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고, 특히 여신 사후관리 등 리스크관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영업 부문 및 여신심사 업무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시정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신심사부는 여신 심사업무와 함께 신용평가,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마련, 충당금 산출결과 검토* 등 사후관리까지 여신업무 전반을 모두 수행 하고 있어, 심사업무와 사후관리 업무간 이해충돌 발생 소지가 있다.

* 차주별 익스포져, 부도율(PD), 부도시손실률(LGD)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확인

아울러 향후 여신 사후관리 업무를 분리하고, 이를 리스크관리팀이 담당하게 될 경우 현재 인원이 총 3명(책임자 1명, 실무자 2명)에 불과하여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울지점은 독립적인 신용리스크 관리·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와 여신사후관리 업무를 분리하는 등 조직구조를 개편하고, 리스크관리팀에서 전체 여신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신용등급 검증,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제정 및 개정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인력확충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4) 내규 등 제반문서 관리 미흡

서울지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8조 등에 따라 내규 및 기타서류를 원칙상 한글로 표기하거나 한글요약표를 첨부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함에도, ｢내부규정관리 매뉴얼｣에 내규를 영문만으로 작성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위원회 안건, 의사록 등*을 한글화하여 기록·보존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주요 7개 위원회 중 6개 위원회(내부통제, 자산부채관리, 리스크관리, 여신심사, 자산처분, 신용리 스크책임인정)의 안건과 의사록을 영문으로만 기록·관리

또한 영문으로 된 본점 정책을 서울지점에서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를 별도로 내규화 하지 않고 영문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조직개편 등 변경사항도 적시에 내규에 반영 하지 않는 등 내규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

* 예) 본점의 신용등급 정책을 서울지점의 자산건전성 분류, 포트폴리오 관리전략 수립, 예상손실 기반 대손충당금 적립, 리스크기반 금리결정 및 성과관리 등에 활용

따라서 서울지점은 지점업무 및 감독·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관리매뉴얼｣ 개정을 통해 규정을 한글로 관리토록 하고, 주요 위원회 안건 및 의사록 등 제반 문서를 한글로 기록·관리하거나 한글요약표를 첨부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지점에서 업무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문 본점 정책을 한글로 내규화 하는 한편, 향후 내규 점검시 누락 또는 조직개편 등 변경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시장리스크 한도관리 업무 실효성 제고

서울지점은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내규 ｢시장리스크 관리규정｣ [별표4] 제4조 등에 따라 시장상황, 경영계획 및 영업환경에 맞는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고, 동 시장리스크 한도 설정의 적정성에 대해 최소 연 1회 이상 검토하 여야 한다.

하지만 서울지점은 시장리스크 한도의 증액 및 감액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내부 검토 과정 없이 본점에서 부여한 한도를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일부 시장리스크 한도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소진율*이 지나치게 낮게 나타나는 등 관련 한도설정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25년말 기준 소진율: 외국환포지션 한도(USD 473백만) 0.5%, 장외파생상품 시장리스크 한도 (USD 24.4백만) 5.8%, 채권 금리 VaR 한도(USD 40백만) 11.9% 등

2025년 주요 시장리스크 한도 소진율 추이

(단위 : USD 백만, %)

지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도 440.1 451.3 444.3 453.0 469.1 482.8 483.9 484.5 481.2 471.1 462.1 473.0

외국환 실적 2.6 2.9 10.6

1.8 2.8 6.7 2.7 4.2 1.4 1.8 2.2

4.8

포지션

소진율

2.4 1.1

1.4

0.9 0.3

0.6 0.6

0.4 0.6

0.6

0.4 0.5

한도 24.4 24.3 23.9 24.3 25.3 25.8 25.3 25.2 25.0 24.4 23.9 24.4

장외

파생상품 실적 3.3 3.6 3.9 3.1 3.0 2.4 2.5 2.1 1.8 1.3 1.7 1.4

시장

리스크 소진율 13.6 14.7 16.2 12.9 11.7 9.1 9.8 8.3 7.0

6.9

5.5

5.8

한도

40.0 40.0 40.0 40.0 40.0 40.0 40.0

채권금리 실적

6.9 5.7 5.7 6.3

4.9

※ ‘25.6월 신규 도입

4.5

4.8

VaR

소진율

17.3 14.3 14.3 15.8 11.2 12.2 11.9

따라서 서울지점은 금리·환율 등 시장상황, 경영계획 및 과거 한도소진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장리스크 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시장리스크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2) 자기자본비율 산출 방식 및 검증절차 개선

서울지점은 내규 ｢법규준수 모니터링 매뉴얼｣ 등에 따라 재무제표를 기초로 분기 별로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을 산출하여야 하며, 특히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 표준방식(SA-CCR)*으로 익스포져 및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여야 한다.

*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산출하여 위험가중자산 조정(신용가치조정: CVA)

하지만 서울지점은 장외파생상품의 신용가치조정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파생상품 만기일자를 수기로 잘못 기입*함에 따라, 2025년 9월말 및 2025년 12월말 위험가중 자산을 각각 216억원, 753억원 과대 산정하고,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55bp, 16bp 과소 산출**한 사실이 있다.

* 잔여만기가 1년 이내임에도 일괄 1년(최대치)으로 誤 입력

** (BIS비율) 2025. 9월말 55bp(25.90%→25.35%), 2025. 12월말 16bp(25.50%→25.34%)

또한 위험가중자산 산출 과정에서 수기 입력에 따른 誤산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제3자에 의한 검증절차가 부재하며 업무 매뉴얼도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서울지점은 자기자본비율 산출 정확성 제고를 위해 산출 단계별 세부 검증 절차, 구체적인 점검항목 등을 마련하고, 이를 내규 등에 반영하여 동일 오류가 재발 하지 않도록 자체 검증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비율 산출업무 담당부서가 아닌 독립적인 부서(검증 부서)에서 연 1회 위험가중자산 및 자기 자본비율 산출 결과, 방법 등을 점검

(3) 손절매 관리체계 운영 개선

서울지점은 내규 ｢손절매규정｣ 제3조 등에 따라 유가증권에 대해 손절매를 유보하고자 하는 경우 유보가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 해당 건별 거래의 추가적인 손실가능금액 및 유보기간 등을 명시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유보 승인을 받아 진행하도록 운영중이다.

하지만 서울지점은 보유중인 외화 유가증권1)(외화채권, USD 10백만)이 2022.10.27. 기준 시장가격 하락으로 장부가 대비 손실률이 15%를 초과하여 손절매 사유가 발생 하였고, 이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절매 유보사유2) 및 추가적인 손실가능성3) 등을 검토한 후 손절매 유보 승인을 받았으나, 유보기간에 대한 검토 및 구체적 설정이 없는 등 실제 업무처리가 내규와 상이하게 이루어져, 유보기한이 장기화4)되는 등 손절매 유보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 China Cinda (HK) Holdings 발행 채권: ’21.1.12. 서울지점 매수 USD10백만(‘26.01.20. 만기) → ’22.10.27. 기준 손실율 △15.01% → ‘26.1.20. 만기 수익률 +8.43%

2)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의 급격한 상승(약 390bp)으로 채권가격 하락하였으나, 금리 리스크는 IRS로 헤지 된 상태이며, China Cinda (HK) Holdings는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국영기업으로 재무 건전성을 고려시 급격한 손실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3) 해당 채권의 손절매 사유발생 당시 헤지된 IRS 평가액을 고려한 손익은 △23만 5천 달러(△2.35%) 수준으로 손실율 15% 범위 이내

4)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시장 상황 및 리스크요인 해소시까지라는 불명확한 기한 적용

따라서 서울지점은 내규상 손절매 유보기간 및 적용 예외 대상 등을 명확히 하는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유보기간 중 동 유가증권 관리 현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손절매 유보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4) 딜링룸 등 출입제한구역에 대한 내부통제 개선

서울지점 종합관리부는 내규 ｢안전관리실행수칙｣ 제4조 등에 따라 출입카드(사원증) 별로 출입권한을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출입제한구역*을 통제하고 있으며, 특히 자금부 소속직원의 업무수행 공간인 딜링룸의 경우 별도의 내규 ｢딜러 수칙 & 딜링룸 내부통제지침(이하 “딜링룸내부통제지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지점은 출입제한구역에 대한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미흡한 점이 확인 되었다.

* 금고, 전산실 및 딜링룸 등 출입을 위해 별도 권한이 필요한 구역

㈎ 출입통제관리 시스템 운영 및 권한관리 미흡

서울지점의 출입통제관리 시스템(SECOM-S1)*은 서울지점 공식 전산시스템 목록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종합관리부 부서장의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 출입제한구역에 대한 출입권한 관리 및 출입기록 수집·보관 등 모니터링 수행 시스템

따라서 동 시스템은 서울지점의 IT관련 내규 등에서 정한 통제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시스템 운영기록 관리, 백업* 등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스템 운영 및 출입권한 부여·회수 등에 대한 권한도 특정 개인(종합관리부 부서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현재 시점의 출입 권한 부여 내역만 확인할 수 있고, 과거 권한 부여 이력이 보관되지 않고 있으며,

2023. 4. 17. 이전 출입제한구역에 대한 출입 기록은 동 시스템이 설치된 개인 컴퓨터의 고장으로 상실됨(내규 등에 출입 기록에 대한 의무 보관일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한편 출입권한 부여·회수 등 출입통제 업무에 대한 담당자 유고시 대체 인력은 지정되어 있으나, 개인용 컴퓨터에서 동 업무가 수행됨에 따라 담당자 부재시 업무 연속성 확보가 불가능하다.

㈏ 출입제한구역에 대한 출입이력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미흡

서울지점은 출입제한구역의 출입통제를 입실시에만 수행하고, 퇴실시에는 별도의 통제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출입기록은 출입카드를 이용한 입실내역에 한하여 관리됨에 따라, 출입문 개방 버튼과 딜링룸 內 리모컨* 등을 이용한 출입내역 등은 기록되지 않는 등 출입제한구역내 실제 출입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 딜링룸 내부에 비치된 리모컨을 통한 딜링룸 출입문 임의개방 가능

특히 딜링룸의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은 자(이하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 되어야 함에도, 허가된 출입카드 外 리모컨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임의로 개방 하여 외부인 출입이 가능할 뿐더러 리모컨 관리자도 지정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제한없이 사용가능한 상태로 전반적인 내부통제가 미흡하다.

또한 내규 ｢딜링룸내부통제지침｣ 상 외부인의 딜링룸 출입을 허가 권한을 자금부 직원 전체에게 부여하고 있는 등 딜링룸 출입 승인권한이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설정 되어 있고, 외부인 출입내역을 기록하는 관리대장도 운영하지 않는 등 관련 내부 통제가 미흡하다.

따라서 서울지점은 출입제한구역에 대한 물리적 출입통제 강화, 출입통제관리 시스템을 지점내 他 정보시스템과 일관된 체계하에서 관리·운영하고, 출입권한 관련 내규정비 등을 통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통제관리 시스템 운영 및 권한관리 강화

출입통제관리 시스템을 서울지점의 전산시스템 목록에 등재하고 他 정보시스템과 일관된 내부통제체계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출입통제 권한 부여 이력 및 출입 기록의 수집·보관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입제한구역에 대한 출입권한의 관리가 특정 개인에 집중되지 않도록 출입 권한 부여·회수에 대한 입력과 승인 프로세스를 분리하는 등 이중통제 방안을 마련 하고, 담당자 유고시 지정된 대체 인력이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대체인력이 시스템에 물리적(공용 PC에 설치 등)·논리적(ID/PW 등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출입제한구역에 대한 출입이력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개선

출입제한구역의 입실뿐만 아니라 퇴실도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통제 절차를 개선하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에 대한 모든 내역에 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딜링룸의 경우도 리모콘 등 허용되지 않은 수단으로 출입문의 임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외부인의 딜링룸 출입 허가 권한을 자금부의 관리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외부인 출입 관리대장을 운영하는 등 외부인의 딜링룸 출입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련 내규를 개선함으로써 딜링룸 출입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5) 트레이딩 업무 관련 내부통제 개선

서울지점은 내규 ’딜링룸내부통제지침‘에 따라 자금부 소속 직원(이하 ’딜러‘)이 허가받은 자만 출입가능한 트레이딩 전용공간(이하 ’딜링룸‘)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트레이딩 업무는 중국농업은행 본점에서 개발한 웹 기반 트레이딩 시스템 (SUMMIT)을 사용하되, 트레이딩 권한*은 서울지점 자금부 소속 딜러에만 허용하고 있다.

* 트레이딩 권한 부여는 본점 승인을 통해 수행되며, 딜러별 포지션 한도 조정은 중국 본점에서 하달한 수권서에 따라 준법감시부가 리스크관리팀의 동석下 승인 그러나 서울지점의 트레이딩 시스템(SUMMIT) 접근 권한 점검* 결과 딜링룸 외부 에서 딜러의 ID/PW로 시스템에 접근하여, 딜러 권한을 사용하여 임의로 트레이딩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 2026. 4. 20. 딜링룸 외부에 있는 일반업무용 단말기에서 자금부 딜러의 SUMMIT ID/PW로 로그인 하여 트레이딩 기능에 접근 가능함을 확인

또한 서울지점은 중요정보보호 및 금융사고예방 등을 위해 딜링룸 외부에 휴대전화 보관함을 설치하여 딜링룸 내부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는 있으나, 내규 ｢딜링룸 내부통제지침｣에 딜링룸 內 휴대전화 등 개인의 무선통신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서울지점은 트레이딩 시스템 접속·인증 방법을 현행 ID/PW 기반 인증 방식에 더하여 위치 기반(IP·MAC 등) 인증 등 강화된 접근통제 체계를 도입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트레이딩 업무를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전 등록‧승인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비인가 단말 또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거래는 딜링룸 내부에서 지정된 단말기로만 수행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의 무선통신기기 등에 대한 사용제한을 명시하는 등 내규를 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6) 책무구조도상 책무 배분 미흡

서울지점의 지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등에 따라, 내부통제 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지점의 책무구조도상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서울지점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안을 총괄할 책무’를 배분하고, 준법감시인**에게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업무와 관련된 책무’를 배분하였으나, 배분된 책무, 업무분장 관련 내규 및 실제 수행 중인 업무 등이 일치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책무 배분이 불분명하다.

* 책무구조도상 위험관리책임자의 책무의 근거, 내용 업무수행기준 등과 관련한 법령으로 ｢개인정 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나열하였으며, 지점의 데이터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IT팀을 위험관리책임자의 소관 부서로 배정

** 내규 ｢경영지배구조 및 업무분장규정｣,｢준법감시규정｣ 및 ｢준법감시담당자 업무지침｣상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업무가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지 않음

또한 검사 기준일(2026. 3. 31.) 지점장*에 대하여 ‘소관 조직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와 관련된 책무’를 배분하고 있으나, 책무의 이행을 위한 주요 관리의무로서 ‘소관 업무 관련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등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2025년 6월 임원변경(기존 기업금융부 및 자금부 소관 임원의 해임후 공석)으로 기업금융부와 자금부가 서울지점장의 직접 소관부서로 편입됨에 따라 동 관리의무도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준법감시부는 책무구조도 관련 작성‧검토‧현황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내규*상 동 업무가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의 업무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소관이 불명확하고, 책무구조도 작성‧관리‧점검 등에 대한 별도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내규 (｢경영지배구조 및 업무분장규정｣, ｢준법감시규정｣ 및 ｢준법감시담당자 업무지침｣ 등) 상 책무구조도 관련 업무가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서울지점은 임원별 책무를 배분함에 있어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업무 관련 책무 배분 요건을 재검토하여, 동 업무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임원에게 관리의무를 명확히 배분하고, 업무분장 관련 내규 등과 정합성을 제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규상 책무구조도 관련 업무 소관부서 및 담당자 등을 명확히 지정하고, 효과적인 책무구조도 작성‧관리‧점검 업무수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7) 징계 관련 프로세스 개선

서울지점은 내규「상벌규정」제18조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부서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봉 이상의 징계는 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그 이하의 경우는 각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징계의 경우에는 별도 심의절차 없이 부서장이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계조치가 관대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서울지점은 해당 부서장의 징계요구에 대해 동 징계요구의 적정성을 검토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준법감시부 등 제3자에 의한 심의절차를 내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8) 여신감리 관련 내규 정비 및 절차 개선

서울지점은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제3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 업무에 관한 내부통제를 운영하기 위해 내규 ｢여신 감리 규정｣을 수립하여 여신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서울지점이 운영하고 있는 내규 ｢여신 감리 규정｣에는 여신감리 대상 선정 기준, 구체적인 점검 방법, 여신감리역의 전문성, 여신 감리역에 대한 교육 등의 내용이 누락된 사실이 있다.

아울러 서울지점은 여신감리 업무 수행시 해당 체크리스트 항목*에 적정성 여·부만 기재하고, 여신감리역이 실제 수행한 구체적인 점검 내역을 기재하고 있지 않아 감리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 신용등급의 적정성, 여신규정의 준수, 신용분석의 적정성,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따라서 서울지점은 내규(｢여신 감리 규정｣)에 여신감리 대상 선정 기준, 구체적인 점검 방법, 여신감리역의 전문성 및 여신감리역에 대한 교육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감리업무 수행시 여신감리역이 수행한 구체적인 점검내역 등을 문서화 하시기 바랍니다.

(9)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검증 개선

서울지점 준법감시부는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6항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검증한 후에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지점의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검증 보고서｣에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부도시손실율(LGD), 신용환산율(CCF) 등이 감독규정과 일치하는지 여부, 충당금 적립업무를 내부규정에 따라 수행하는지 여부, 외부감사인 의견과 일치 여부만 기술 되고 있어 검토 항목이 감독규정과의 일치여부 등만 형식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검증보고서상 검토 내용이 부재한 상태로 실제 검증업무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불가하다.

또한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을 검증하는 준법감시부 인력이 현재 3명(준법감시인 1명, 실무자 2명)에 불과하고, 구성인력도 재무·회계·리스크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충당금 검증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서울지점은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검증시 검증항목을 추가*하고 관련 검토내용을 충실히 문서화하여 검증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시 준법감시부 인력을 충원·재조정하여 충당금 검증 수준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 리스크 측정요소(PD, LGD 등) 추정의 적정성 검토, Stage 분류의 적정성 검토(신용등급 하락 기준에 대한 검토 등), 사업성평가 및 건전성 분류 적정성 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