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12-13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농협은행㈜

2. 조치일 : 2024. 12. 13.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퇴직연금 신탁업무 관련 관리 강화

농협은행㈜는 ①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②자산관리신

운용방법(이하 ‘운용지시’)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등과 탁계약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운용지시에 따른 자금집행업무 등을 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부에 소속된 하나의 팀 내 담당자가 모두 수행하고 있어

운용관리기관이 위법 가능성이 있는 운용지시를 전달하는 경우 자산관리

기관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등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가 상호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퇴직연금 신탁재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운용관리기관이 운용지시를 자산

관리기관에 충실히 전달하고 자산관리기관은 전달받은 운용지시의 적법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행함으로써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별도의 부서 또는 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관리 강화

농협은행㈜는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이하 ‘고금리상품’)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품물량이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고금리상품을 먼저 요청 하는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안내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상품제안서를 받지 않은 대다수의 기업 또는 상품제안서를 받았더라도

고금리상품이 포함되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받은 기업의 경우 고금리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해당 상품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 농협은행㈜ 홈페이지의 공시자료에만 해당 상품의 금리정보를 기재함에 따라 인지하기 곤란

다양한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 관리를 강화하기 바람

(2) 퇴직연금 재정검증 업무 관리 미흡

농협은행㈜는 2022년도 13,791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검증을 수행하였고

이 중 761개(5.5%) 사업장의 가입자명부를 최신 정보로 갱신하지 않았으며, 내부 업무지침상 관리 영업점이 가입자명부를 갱신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내부시 스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유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 137개(1.0%) 사업장의 가입자명부 미갱신 사유를 확인하지 않음

퇴직연금부는 가입자명부의 기준급여 등의 적정성을 1차 검증한 후에 명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 관리 영업점에 오류의 확인･ 수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해당 영업점

에서 오류를 적절히 수정하였는지 여부를 후속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입자명부가 갱신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충실히 작성하고, 명부를 제출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서면 안내*를 재차 실시하는 한편

* 재정검증 근거규정, 가입자명부 제출의 필요성 및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사항 등 기재

퇴직연금부가 영업점의 가입자명부 오류 수정 여부 등을 후속적으로 확인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정검증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 납입 관리 강화

농협은행㈜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

하는 경우 연간 납입한 금액이 연간 납입의무 금액(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보다 부족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 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 대상을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전혀 납입하지 않은 경우로만 한정하고 납입해야 할 의무금액보다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용자가 일부 부담금액만 납입했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로부터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가입자의 급여정보 등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받아 부담금 납입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 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의 대상에납입 의무금액 중

일부 금액만 납입한 경우를 포함시키는 한편

통지의 내용에 ①연도별 연간 부담금 납입내역 및 ②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함께 안내하여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급권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법규 개정사항에 대한 약관 미반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고, 가입자 최초 교육

시 전자우편 및 온라인 교육 방식이 허용되는 등 2022. 4. 14.부터 개정된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제18038호, 2021. 4. 13.) 및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575호, 2022. 4. 13.)이 시행되었으나

농협은행㈜는 2023. 6. 12.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상기 법령 개정사항을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의 약관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개정 법령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고, 향후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사항을

약관에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