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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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1-26 · 본문 언급
…있으나,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있지 않는 등 신용공여 금리에 대한 적정성 심사가 임의적이고 형식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 모든 안건이 별도 의견없이 만장일치 가결 처리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을 임원급으로 격상 하여 논의결과 등을 기록·유지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음 (나) 신용공여 이자율 결정 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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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11-05 · 본문 언급
…1.7.26.～2023.4.17. 기간 중 대출 12건(701억 2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의 타당성 심사를 누락하였으며, 운전자금 사후 점검도 누락함 으로써 검사착수일(2023.5.22.) 현재 67억 88백만원이 용도외 유용되었음 또한, 대출심사 소홀에 따라 차주 에 대한 2023.3.22.자 대출(40억원)은 검사 乙 착수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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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1-05 · 본문 언급
…16.7.4.～2021.5.20. 기간 중 대출 15건(373억 6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의 타당성 심사를 누락하였으며, 운전자금 사후 점검도 누락함에 따라 33억 73백만원이 용도외로 유용되는 한편,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96억 49백만원이 고정화되고, 7억 22백만원 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천신협은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 심사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자금사용내역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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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10-23 · 본문 언급
…4 제재대상사실 4.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간편심사보험 적정성 심사 후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 )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등 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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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9-27 · 본문 언급
…의 및 검토 절차서｣ 에 의하면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 시 사업추진부서 및 B부서(C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보안성심의협의체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내규에 보안성 심의 요청의무를 사업추진부서로 한정하고 있고, C팀은 별도의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사업추진부서가 보안성 심의에 대한 검토 요청이 없을 시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자체 보안성 심의·검토를 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내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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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9-02 · 본문 언급
…암호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암호화 방식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5) 자체 보안성심의 절차 불합리 회사는 전자금융 서비스의 신규 오픈 또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담당자가 보안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자체 보안성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 보안성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전자금융업무’의 기준 및 세부 평가 항목 등이 포함된 세부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함에 따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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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7-26 · 본문 언급
…시 확인·통제 역할이 미흡한 사례가 있음 ③ 계약체결 부서에서 자체 심사 및 내부통제를 실시하고 있어 계약의 적정성 심사가 소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8)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 강화 은행은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위탁 관련 위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나, 위탁 규정에 따른 주요 기재 사항을 미포함한 계약 사례 및 수탁사 자체 교육에 대한 은행의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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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5-13 · 본문 언급
…3. 조치내용 대상 | 내용 기 관 | 개선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펀드·신탁 판매시 적합성 심사방법 개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투자성 상품 판매에 따른 적합성 판단 시 동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자성향 분석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도 * 투자성상품의 경우 ①거래목적, ②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③금융상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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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3-13 · 본문 언급
…외환파생상품 거래 시 적합성 심사, 상품설명서 교부, 한도 관리 등의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관련 내부통제 절차 및 운영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람 ① 파생상품 거래시 일반투자자정보확인서의 유효기간 경과 후 거래에 대한 관리와 기재 누락사항에 대한 확인 등 적합성 심사 절차가 미흡하므로 유효기간 경과 시 거래 입력을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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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3-08 · 본문 언급
…위주로 보고*하는 등 보고자료에서 구체적인 예상비용 배부내역을 생략**하여 손익관리위원회의 수익성 예측 및 타당성 심의의 일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 수익에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차감한 최종 예상 영업이익이 아닌 고정비 차감전의 공헌이익으로 보고 ** 구체적인 손익규모 및 직‧ 간접비용 배부 금액을 보고한 상품들이 있는 반면 ㉮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취급 고 대비 손익비율만 보고 신용판매 취급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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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10-24 · 본문 언급
…실시하지 않았으며, 풋옵션 부여 등 주요 리스크항목**을 검토하지 않았고, 채권보전의 적정성 심사 시 담보물의 종류 및 회수방안 등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심사보고서에 작성***하는 등 신용평가, 심사리스크 항목 검토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 여신심사 관련 내부통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 해당 기간 중 동 대출과 관련하여 신규취급 및 여신조건변경(2회)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심사보고서 작성 ** 아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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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6-19 · 본문 언급
…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어. 보안성 심의 운영 미흡 내규 ｢보안성심의운영지침｣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 등에 따라 신규 서비스 실시를 위한 시스템 도입, 정보시스템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보안성 심의를 실시하여야 하고, 보안성 심의는 ‘별첨3.보안성 심의기준 항목’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심의 결과 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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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6-07 · 본문 언급
….27. 3 3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질환진단비 보험금 백만원을 부지급하였음30 - 1 - (2) 회사는 ～ 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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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6-07 · 본문 언급
…1.2. 3 8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진단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질환진단비 보험금 260 백만원을 부지급하였음 회사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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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5-08 · 본문 언급
…무제휴 평가기준 운영 회사는 2018.1.1.부터 신규 위탁계약 체결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내규 ｢신규GA 제휴심의협의회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브리핑영업 GA와는 신규 위탁 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GA 규모별로 수수료 지급방식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2022.6월말 기준 회사와 위탁계약 체결 중인 GA 중 3개 GA는 브리핑영업을 영위하는 GA로 확인되고, 위탁계약 체결 이후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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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2-24 · 본문 언급
…약관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기간’ 31 중에 피보험자가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 급성심근경색증 등 80% , 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 되는 등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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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2-07 · 본문 언급
…) 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간편심사보험 적정성 심사 후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등)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 무배당 삼성화재 ◆◆◆◆ ◆◆◆◆◆◆ 등 종의 간편심사보험의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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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2-07 · 본문 언급
…점장 의 GA 대표이사 등과의 면담결과를 토대로 ’제휴 추진 대리점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 한 적정성 심사를 거치고 있으나, 제재이력, 불건전영업행위 내역, 브리핑영업 여부, 불완전판매율 및 유지율 등 GA의 건전한 모집질서 영위와 관련된 평가요소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보험모집 위탁업무 절차가 객관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집업무 위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보험모집 질서와 관련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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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10-14 · 본문 언급
…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간편심사보험 적정성 심사 후 기납입보험료 2. 제재조치일 : 2022. 10. 14. 미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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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2-09-21 · 본문 언급
…사유 및 현지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검토한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기재하여 여신협의체가 적정성 심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체투자 심사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해외 대체투자 심사시 환헤지 비용 고려 미흡 해외 대체투자와 관련하여 환헤지 비용 등의 증가로 인해 해외 대체투자의 수익률이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는 등 환헤지 비용이 대체투자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도 해외 대체투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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