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11-05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경북)김천신용협동조합

2. 조치일 : 2024. 11. 5.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1)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 심사 강화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제4편 제4장 제1절 및 제4절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이 자금의 용도에 맞게 취급되도록 용도별로 용도의 적정성 여부 및 소요자금 한도를 심사하고, 사후에는 증빙자료를 통해 사용내역을 점검하여 자금이 용도외로 유용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경북)김천신용협동조합(이하 ‘김천신협’)은 2016.7.4.～2021.5.20. 기간 중 대출 15건(373억 6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의 타당성 심사를 누락하였으며, 운전자금 사후 점검도 누락함에 따라 33억 73백만원이 용도외로 유용되는 한편,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96억 49백만원이 고정화되고, 7억 22백만원 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천신협은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 심사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자금사용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문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확인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제4편 제4장 제1절 등에 의하면 대출 취급시 자금용도, 소요자금의 적정성, 기타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적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김천신협은 2019.1월～2023.3월 기간 중 26건(670억 45백만원)의 대출 취급 시 25인의 차주가 16억 69백만원을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관련 업체에 지급하였음 에도 동 수수료가 ｢ 대부업법｣ 상 금지되는 대부중개 대가인지 여부 등 적법한 수수료

인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김천신협은 대출 취급시 차주가 자문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관련 계약서, 차주에게 제공되는 용역의 범위·종류, 실제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 등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