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케이캐피탈㈜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10-24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비엔케이캐피탈㈜

2. 제재조치일 : 2023. 10. 24.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여신 취급업무 강화

내규 ｢금리 및 수수료 적용규정｣ 제10조, ｢여신규정｣ 제4조 및 제87조, ｢법무업무

처리지침｣ 제6조 및 ｢준법감시업무지침｣ 제19조 등에 의하면 여신취급 시 금리산출 시스템을 통하여 금리를 산출하고 자금용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여신업무과정에서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야 하고, 중요 계약의 법률검토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감시 등을 받아야 하는데도

2020.8.18.~2021.11.3. 기간 중* 특수목적법인인 A㈜에 51.5억원의 여신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내규상 금리산출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금리를 산출하였고, 자금용도 중 일부인 구조화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 해당 기간중 동 대출 관련 신규여신취급 및 여신조건변경(2회) 포함 총 3건의 여신승인 신청서를 작성

** 대출금액 51.5억원 중 채권 매매금액 48.4억원을 제외한 3.1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 근거 및 검토 없이 여신취급 승인

여신서류(대출신청서 등)를 차주로부터 수령하지 않거나, 여신계약 전 중요 계약

(옵션합의서)의 법률검토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보고를 수행하지 않았고, 동 여신 관련

중요 계약 내용*을 회계팀에 전달하지 않아 관련 회계처리 등을 누락하는 등

* 옵션합의서에 따라 차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발행한 풋옵션 관련 의무사항

금리결정, 자금용도 확인, 여신서류 수취 및 계약서 검토 등 여신취급과 관련한

내부통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앞으로 내규에 따라 금리산출, 여신서류 관리 및 중요 계약내용의 사전법률검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기업금융본부, 여신심사부, 전략기획부)

(2) 여신 심사업무 강화

㈎ 감정심사 불철저

내규 ｢감정심사규정｣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 및 ｢여신규정｣ 제44조에 따르면

여신심사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사용하고, 감정평가서 평가목적이 담보용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가격 산출 시 담보 물건의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적절한 할인율을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2020. 8. 20. 특수목적법인인 A㈜에 취급한 여신 건에 대한 담보물 심사 과정에서

심사일로부터 3개월 초과*된 일반매매거래목적용도의 감정평가서를 사용하여 심사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상 평가금액을 내규상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심사 가격으로 산출하는 등 전반적인 담보심사 업무가 부적정하므로

* 감정평가서는 B㈜의 의뢰로 2020. 4. 28. 작성

** 아파트는 90%, 미분양 상가물의 경우 30%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나 미적용

앞으로 감정평가서 사용 시 내규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적정성(평가시점 및 평가

목적)을 검토하고 내규상 할인율을 반영한 담보평가액을 산출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여신심사업무 불철저

내규 ｢신용평가규정｣ 제3조, ｢여신규정｣ 제4조, ｢심사규정｣ 제7조 등에 따르면

신규 차주의 경우 신용평가를 수행하여야 하고, 여신운용 시 차주의 차입목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며, 여신심사 시

결재권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거래업체의 영업현황, 채권보전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하는데도 2020.8.20.~2021.11.10. 기간 중* 특수목적법인인 A㈜에 취급한 여신 건에 대한 여신심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풋옵션 부여 등 주요 리스크항목**을 검토하지 않았고, 채권보전의 적정성 심사 시 담보물의 종류 및 회수방안 등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심사보고서에 작성***하는 등 신용평가, 심사리스크 항목 검토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 여신심사 관련 내부통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 해당 기간 중 동 대출과 관련하여 신규취급 및 여신조건변경(2회)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심사보고서 작성

**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를 누락함

1) 차주인 A㈜(SPC) 설립 및 대출구조 관련 위험분석

2) 담보물 수익권증서의 기초자산인 NPL채권의 부실발생 이유 등

3) 차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발행한 풋옵션의 관련 위험사항

4) 회사가 담보로 보유한 수익권을 제3자에게 일부 양도 시 배임 해당 여부

*** 심사보고서상 채권보전 항목에 차주사가 아닌 제3자가 보유 중인 우선수익권을 권리

관계 검토 없이 ‘차주사 보유 1순위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으로 기재 앞으로 내규에 따라 차주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여신 관련 주요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기업금융본부, 여신심사부, 전략기획부)

나. 개선사항

(1) 채권발행업무 미흡

내규 ｢자금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기타 유가증권(후순위채 등)의 발행을 통한

차입을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및 최종전결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채권 발행 관련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인수회사 선정 등 채권 발행 업무를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등 채권 발행

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인수회사 선정, 선정 근거의 기록․관리 등 채권발행 관련 업무의 구체

적인 기준 및 절차를 회사 내규에 반영하는 등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자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