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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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30 · 본문 언급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림. 다만, 검사방해 지적사항 대부분은 회사와 검사반과의 소통부족 그리고 회사 실무진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일 뿐 판례에서 말하는 금감원의 검사를 방해하려는 - 10 - 의도나 고의로 자료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림. 예를 들면 ②번에서 보시다시피 회사는 검사반으로부터 경고조치 징계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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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16 · 본문 언급
…전사적인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음. 최근에도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해서 내부통제가 실무진의 책임이 아니라 - 8 - 경영진의 책임이라는 부분을 발표했고, 그리고 전 임원들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투자를 전면금지 하는 등의 강화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49호『SOCIETE GENERALE S.A 등 24인의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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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03 · 본문 언급
…의뢰의 필요성, 용역수행 능력 여부, 용역대가의 적정성, 산출물의 납품여부, 계약조건 준수여부 등의 검토를 미수행 (3건, 234백만원) 하였으며, 내규와 달리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지급하고, 대표이사로 - 8 - 부터 자금 차입 시 내규에서 정한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정하지 않았으며, 개인용 임차보증금 및 차량리스 (구입) 지원 방식 등이 팀별로 상이 ◦ (업무 수임) 계약전위험평가표상 최종 평가점수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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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6-26 · 본문 언급
…. 대손충당금 등의 설정 <개정 2010. 12. 29.>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영업용순자본감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동산의 취득 2. 특수관계인 채권등의 발생 3. 타법인 출자 4. 매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투자자산의 취득 5. 자기주식의 취득 6. 금전배당 7.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의 본사에 대한 과실 송금 및 증권의 해외예치 ④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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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30 · 본문 언급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10. 요율의 조정 ③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보험회사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18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 - 6 - 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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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10 · 본문 언급
…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함. ㅇ (위원) 여기에서 행정조사가 개시된다는 것에 있어서 행정조사의 의미를 안건소위나 실무진들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ㅇ (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건소위에서 그런 이슈가 있었음.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 관심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조사착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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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27 · 본문 언급
…제출 및 평가 등) ①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 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는 당해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 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 개선계획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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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2-27 · 본문 언급
…견제 기능이 취약한 회의체인 리스크 관리협의회에서 이루어져 의사결정 체계가 다소 미흡*하다. *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진 회의체에서 의결하고, 매회 리스크관리위원회에는 동 협의 회 의결 안건의 요약 내용만 취합하여 보고 <조치할 사항> 리스크관리 업무 계획수립, 신용 등 리스크별 한도설정 및 배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등을 포함한 리스크관리 관련 주요 의사 결정 등은 리스크관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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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6-19 · 본문 언급
…해 왔으나, 회사와 ㈜A 간에 체결한 용역 계약서에 따르면 ㈜A(수급자)가 최소 월 2회 업무 진행 경과를 회사(발주자)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약정과 달리 정기적인 보고 없이 비정기 적으로 보고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보고 내용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기존 계약에 세입자 이주 및 명도 등의 과업을 추가 발주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변경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의사결정 근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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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4-26 · 본문 언급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보수위원회 등은 과도한 외형확대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이를 승인하였으며, 실무진은 보수위원회에 경영진 보수 지급 현황* 및 보수체계 변경 영향분석 자료 등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의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아 보수위원회의 실질적 검토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 경영진 보수 한도액 및 보수지급액, 연도별 변동 추이, 은행 재무상황 경영진에 대한 단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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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5-20 · 본문 언급
…의 부담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공시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상품공시 심의과정에서 관련 내규 확인, 실무진과의 면담을 통해 공시내용의 법규 및 내규 준수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강화하여 공시 심의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 필요가 있음 (17) 국가별 위험분석 및 위험관리협의체 운영 등 리스크관리 강화 ㈎ 국가별 위험분석 및 모니터링 강화 해외진출, 해외부문 자산․수익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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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4-14 · 본문 언급
…서에 입증 자료 요청 없이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의견 수렴 및 신상품 개발시 소비자 관점의 업무진단 강화를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 및 체크리스트 운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체크리스트 점검시에는 소관부서에 평가 세부 근거자료를 징구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객관적 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7) 직원 징계업무처리 방법 불합리 □ 은행은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시 포상감경 적용근거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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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1-02-23 · 본문 언급
…담당자가 고객에게 구체적인 상품을 설명 하고 가입업무 진행 ** 개인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② ■■■지점은 기간 중 농기계 판매업체 △△△△△㈜와의 약정에 2016.3.12.~2019.12.6. 따라 동 업체의 연대보증 하에 단체성대출 건 을 취급하면서 최초 대출시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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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1-15 · 본문 언급
…과정에서 보류되거나 기각된 사례가 없고, 중립적 위치를 견지하여야 할 이사회 의장인 대표이사가 일부 안건에 대해 실무진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등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 ‘□□□□□□□□□□ 설정 펀드 투자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 의 해외부동산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우량 물건을 직접 컨택하여 sourcing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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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11-06 · 본문 언급
…대표주관계약 작성을 협의하는 등 주관회사 업무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정황이 있어, 향후 동일한 방식의 업무 진행시 사실상 계열회사 무보증사채의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게 될 우려가 있는바, ◦향후 계열회사의 회사채 발행시 주관회사가 선관주의의무 이행 등 공정한 인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 (1)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메신저 관련 통신기록 유지･관리 필요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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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07-26 · 본문 언급
…재무지표(적용 대상기간, 연결 또는 별도 재무제표 적용 여부 등) 결정이 중요함에도 명시적인 절차와 기준이 없이 실무진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 최종 신용등급 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등 투명성, 적시성이 부족하므로 신규 신용평가대상 평가시 적용될 신용평가방법 및 재무지표 선정을 위한 협의 절차(협의 내용 기록 유지, 필요시 협의체 구성 등)를 명확히 규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11) 내부 등급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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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07-26 · 본문 언급
…재무지표(적용 대상기간, 연결 또는 별도 재무제표 적용 여부 등) 결정이 중요함에도 명시적인 절차와 기준이 없이 실무진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 최종 신용등급 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등 투명성, 적시성이 부족하므로 신규 신용평가대상 평가시 적용될 신용평가방법 및 재무지표 선정을 위한 협의 절차(협의 내용 기록 유지, 필요시 협의체 구성 등)를 명확히 규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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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07-26 · 본문 언급
…재무지표(적용 대상기간, 연결 또는 별도 재무제표 적용 여부 등) 결정이 중요함에도 명시적인 절차와 기준이 없이 실무진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 최종 신용등급 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등 투명성, 적시성이 부족하므로 신규 신용평가대상 평가시 적용될 신용평가방법 및 재무지표 선정을 위한 협의 절차(협의 내용 기록 유지, 필요시 협의체 구성 등)를 명확히 규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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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07-26 · 본문 언급
…재무지표(적용 대상기간, 연결 또는 별도 재무제표 적용 여부 등) 결정이 중요함에도 명시적인 절차와 기준이 없이 실무진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 최종 신용등급 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등 투명성, 적시성이 부족하므로 신규 신용평가대상 평가시 적용될 신용평가방법 및 재무지표 선정을 위한 협의 절차(협의 내용 기록 유지, 필요시 협의체 구성 등)를 명확히 규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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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01-25 · 본문 언급
…원 채용 관계 서류를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데도 최종 문서의 작성 근거가 되는 채용전형 단계별(서류전형, 실무진 면접, 최종 면접) 평가 기초서류를 임의로 폐기한 사실이 있으며, 채용전형 단계별 세부기준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 합격자 선발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직원 채용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채용관련 서류에 대한 보존 연한을 내규에 명확히 하는 한편, 각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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