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된다.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 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 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금융상…
…」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②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별표 2 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갖출 것 2.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본국의 감독기관의 감독내용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감독기준에 맞을 것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
…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삭제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ㆍ 투자중개업 인가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자기자본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7.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②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별표 2 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갖출 것 2.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본국의 감독기관의 감독내용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감독기준…
…사결과 조치안 ㈜신한은행에 대한 수시검사결과 조치안 ㈜하나은행에 대한 수시검사결과 조치안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결과 조치안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수시검사결과 조치안 □ 보고안건(3건) 안 건 명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방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회사(은행 등) 지원성 사업을 고려한 자본계획 마련 지주는 주요 자회사인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을 주요 재원으로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에게 배당하는바, 농협중앙회 배당의 주요 재원 제공사인 은행은 중앙회 내지 회원조합에 대하여 파생상품거래 등 지원성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동 사업에서 촉발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중앙회에 지급하고 필요 내부유보액(자본)까지 부담중 이다.…
…나은행의 1년 만기 예금 제시금리(3.22%)는 동일 신용등급의 한국증권 금융(3.3%), 농협은행(3.27%), 신한은행(3.23%)보다 낮음에도, 해당 월 예금 전체 가입 건(144건) 중 ㈜하나은행의 1년 만기 예금이 약 60%(86건)를 차지 또한, 하나증권㈜는 2022.6월 이전에 계열회사인 ㈜하나은행의 예금과 농협은행㈜ 예금만을 취급하였는데, 당시 ㈜하나은행의 예금상품을 선택한 다수의 사용자가 예금…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농협은행㈜ 2. 조치일 : 2024. 12. 13. 3. 조치내용 대상 | 내 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4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퇴직연금 신탁업무 관련 관리 강화 농협은행㈜는 ①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②자산관리신 운용방법(이하 ‘운용지시’)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등과 탁계약에 따라 운용…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농협은행 2. 조치요구일 : 2024.12.9. 3. 조치내용 대상 | 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법인 고객확인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 절차 강화 은행은 법인 고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고객 확인을 위해 징구하는 서류*의 발급일자에 대한 확인절차가 미흡하여 고객확인일(거래개시일 등)보다 상당한 기간 전**…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농협은행 2. 조치요구일 : 2024. 2. 6. 3. 조치내용 대상 | 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외국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은행의 외국환업무 취급에 관한 내부통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외국환업무 취급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① 외화송금 관련 내부통제기준 등 미비 사전송금 방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