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원금융서비스 주식회사 보험영업검사실 ["과태료", "주의"] ["보험업법"]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 舊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97 1 1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
(주)고려인슈런스 보험영업검사실 ["과태료", "주의"] ["보험업법"]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舊 「보험업법」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99 2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고려인슈런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 은 ( ) 2017.3.26.…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생명보험검사국 ["기관경고", "과징금", "과태료", "감봉", "견책", "주의"] ["보험업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아데나투자자문 자산운용검사국 ["등록취소", "과태료", "문책경고"] [] 가.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개월 6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됨에도 ◦ 아데나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여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스탠다드자산운용 주식회사 자산운용검사국 ["등록취소", "직무정지"] [] 가. 1년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년 1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됨에도 ◦ 스탠다드자산운용㈜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여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부터 2020…
한국자산관리공사 디지털금융검사국 ["과태료", "주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문책사항 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 20 2 2 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년 이내에 해당 신용 5…
주식회사 루비펀딩대부 저축은행검사국 ["과태료", "주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가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5 1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주주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 , 변경된 경우에…
아시아신탁 자산운용검사국 ["기관경고", "과태료", "감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가. 업무상 배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주)토인스넷 보험영업검사실 ["과태료"] ["보험업법"]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업법」 제 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 항 「 97 ( ) 1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7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
주식회사 글로벌플랫폼대부 저축은행검사국 ["기관경고", "문책경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가. 무허가 채권추심업 영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4 2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글로벌플랫폼대부는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을 ◎◎◎◎◎ 2…
메테우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 ["과태료", "주의"] [] 가.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24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분의 이상을 소유 100 20 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 메테우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자로서 ☆☆☆☆☆☆ 2…
퍼시픽브릿지자산운용 주식회사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 ["기관주의", "과태료", "견책", "주의"] [] 가.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85 8 8 제 항제 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4 5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