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신탁 금감원 제재공시 · 2022-01-2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아시아신탁 ㈜

2. 조치일 : 2022. 1.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경고

직원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면직 상당 및 과태료

( ) 백만원

23.3

부과

(2명)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통보 ( 1 )

4. 제재대상사실

가. 업무상 배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시아신탁㈜의 前 △△△팀장 ○○○는 사채업자인 ▲▲▲과 공모하여 ▲▲▲이 실질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사 또는 ▲▲▲의 가족 등으로 하여금 546억원에 달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아시아신탁㈜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

◦ ’15.12.1.~‘18.10.8. 기간 중 아시아신탁㈜는 ●●●●●● 등 ▲▲▲ 관련

시행사와 토지매입 등을 위한 자금관리 목적으로 자금관리 약정을 체결한

후 ○○○는 동 약정을 근거로 ◇◇은행 등에 아시아신탁㈜ 명의의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였고

◦ ▲▲▲은 ’17.2.21.~’18.12.12. 기간 중 ◆◆◆ 등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아시아신탁㈜ 명의 자금관리계좌에 자금을 예치하면 동 예치금을 시행사업에 필요한 잔고증명 등의 명목으로 활용하고 예치기간 종료시 원금 반환 및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 ○○○는 채권자들이 자금관리계좌로 입금한 억원을 ▲▲▲이 지정

546

하는 계좌(▲▲▲ 관련 시행사 및 ▲▲▲의 가족 등)로 송금하여 이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아시아신탁 에 같은 액수에 해당 ㈜

하는 손해를 가하였음

< 관련 조항>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조 특정재산범죄의 3 (

가중처벌 제 항 ｢형법｣ 제 조 횡령 배임 및 제 조 업무상의

) 1 , 355 ( , ) 356 (

횡령과 배임)

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 제 조제 항 ( ‘ ’) 63 1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소속회사에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아시아신탁㈜ 前 팀장 △△△는 ’xx.xx.xx.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여 ’xx.x.xx.~‘xx.xx.x. 기간 중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였음에도 계좌개설 사실의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내역 >

( 단위 : 백만원)

최대투자원금 매매일수

계좌개설 거래기간 거 래

증권사 종목수 ‘xx.x.x. ‘xx.x.x. ‘xx.x.x. ‘xx.x.x.

이전 이후 이전 이후

’xx.x.xx.~

◇◇◇ xx 개 xxx xxx xxx 일 xxx 일

'xx.xx.x.

<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 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 항

63 ( ) 1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 항

64 (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