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원금융서비스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2-02-11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씨엔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2. 2. 11. 검사서 통보일 (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만원 (4,020 )

임 원 주의적 경고 명 1

보험설계사 과태료 만원 (1,680 )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

舊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97 1 1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씨엔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4.2.~

기간 중 ◎◎◎◎보험㈜의 ◇◇◇◇◇◇◇◇◇◇◇◇◇ 등 건의

2018.7.26. ‘ ’ 11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입수수료 백만원 을 모집하면서

( 1.3 , 6.7 )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중요한 사항 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피보험자의 지적장애 미고지에 따른 계약해지 등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관련규정 < >

1. 舊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97 1 1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 97 1 5 3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씨엔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3.29.~

기간 중 □□□□보험㈜ ◁◁◁ ◁◁◁◁◁◁◁◁◁◁◁ 등 건의

2019.9.18. ‘ ’ 6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 을 모집하면서( 0.6 , 6.8 )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개월 이내에 소멸한 건에 대해 기존 보험 6 6

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고 , ∼ 기간 중 ▣▣▣▣보험㈜ ◈◈◈◈◈◈◈◈

2018.10.15. 2019.3.29. ‘

◈◈◈◈ ◈◈◈◈◈◈◈◈ 등 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 8 ( 0.5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 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후 개월

, 5.1 ) 6

이내에 소멸한 건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8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1. 97 1 5 3

(3)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 97 1 8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 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씨엔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3.2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2018.3.28. ‘

▤▤▤ 등 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을 동 보험대리점

’ 3 ( 0.7 )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백만원을 4.3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1. 97 1 8

(4)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舊 ｢보험업법｣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99 2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씨엔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은 ◎◎◎

2018.3.14.

◎◎◎◎보험㈜의 △△△△ △△△△△△△△△△△△△ 등 건의 손해

‘ ’ 3

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자격이 없는 ◁◁◁ 에게

( 0.1 )

*

총 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0.7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1. 9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