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자산운용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2-02-03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스탠다드자산운용㈜

2. 제재조치일 : 2022. 2. 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등록취소

임원 명 (1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직무정지 월 상당 ( 3 )

직원 명 (1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면직 상당 ( )

4. 제재대상사실

가. 1년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년 1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됨에도

◦ 스탠다드자산운용㈜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여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부터

2020.6.2. 검사종료일 까지 년 이상 영위하지

2021.7.15.( ) 1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420 1 8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373 4 1

나.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

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분의 이상을 100 70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

해당 월말부터 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월 말 그 유지 6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 스탠다드자산운용㈜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여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최저자기자본을 억원 이상 유지하여야 함 7

에도 불구하고 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최저자기자본 유지

, 2020.3

요건에 미달하였고 월말부터 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20.3 6

월말부터

2020.10 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 2021.6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 조의 제 항 249 3 8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호 271 3 1

다.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운용인력 명 이상을 유지하여야 3

하는데도 ,

◦ 스탠다드자산운용㈜은 부터 검사종료일 까지 2020.5.30. 2021.7.15( )

명의 투자운용인력만 갖추어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1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의 제 항 249 3 8

라. 업무상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스탠다드자산운용㈜ 이하 회사 의 前 경영고문 은 ( ‘ ’) OOO

前 대표이사 으로부터 회사의 은행거래용

2019.12.9. XXX

법인인감 금고열쇠 등을 인계받아 예금 등 고유재산을

OTP, ,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자로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 임의로 회사의 실질사주 △△△의 수행비서인

2019.12.9.

▽▽▽에게 회사 통장 인감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

억원 및

2019.12.9. 14 억원 등 회사 고유자금 억 2019.12.10. 1 15

원이 무단 인출되어 △△△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로 입금되게 하였고 ,

(2) 재차 △△△이 실소유한 ㈜◉◉◉◉◉◉의 이사인

2019.12.31.

◇◇◇에게 회사 통장 인감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

회사 고유자금 억원이 무단 인출되게 한 사실이

2020.1.2. 15

있음

< 관련조항 >

1. 형법 제 조 제 조 355 , 356

2. 특경법 제 조 제 항 3 1

3.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조 제 항

420 1 7 3 , 422 1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제 항 제 호 373 2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