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리츠투자운용 금융투자검사3국 ["과태료", "주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가. 문책사항 (1) 준법감시인 선임절차 위반 금융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케이리츠투자운용 는 준법감시인 의 임기가 ㈜ 만료되었음에도 이사회 의결 甲 2019.10.31. 없이 대표이사 명의의 인사발령 문서만으…
국민은행 은행검사1국 ["과태료", "주의"] ["은행법", "여신규정",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 "은행법시행령"] 가. 문책사항 (1)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 여신 심사 부적정 「은행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34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 , ,…
NH투자증권 연금감독실 ["기관주의", "주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퇴직연금감독규정"] 가. 문책사항 (1)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운용관리업무를 수행 「 33 4 2 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보험검사2국 ["업무정지"] ["보험업법"]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보험계약 건을 2023.1.13. 1 모집하면서 보험료 회분 대납 및 사은품 제공을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후…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보험검사2국 ["업무정지", "과태료"] ["보험업법"]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