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7-26

< 별첨>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국민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7.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부과 만원 (6,000 )

직 원 면직 명 정직 월 명

1 , 3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 여신 심사 부적정

｢은행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34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

, ,

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여야 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

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

국민은행 내규 ｢여신규정｣ 제 조 제 조 등에 의하면 여신담당자는 신용 10 , 19

등급 평가결과를 기초로 자금용도 및 계획사업의 타당성 소요자금의 적정성 여신 , ,

기간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여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 ,

신청내용 자금용도 등에 관하여 신청인과 상담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

채무자의 재무구조 사업계획 등에 의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필요금액을 공여 ,

하여야 하는데도

국민은행 지점은 ～

A 기간 중 차주 명에게 총 건

2021.7.6. 2022.12.2. 42 67

백만원 의 여신을 취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여신 심사를 부적정하게 한

(16,858 )

사실이 있음

- 1 -

지점에서 기업금융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팀장 甲은 부동산중개업자

1) A

乙 을 통해 소개받거나 직접 물색한 차주가 국민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

금액보다 큰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소득금액 수준을 안내한 후 ,

* 팀장 甲의 고교 선배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

이에 따라 乙 또는 차주로부터 제출받은 재직‧소득증빙서류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류를 복사한 후 오려 붙이는 등의 ,

방법으로 일부 차주의 소득증명서 부 및 예금잔액증명서 부를 직접 변조하였음 4 1

건

(61 ,백만원15,038 )

팀장 甲은 차주가 여신 신청 서류상 기재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 로 대출 2)

*

자금을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여신을 취급함으로써 명목상 차입목적에 부합

하지 않는 대출을 취급하였음 건 백만원 (14 , 4,091 )

* 예1) 법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자 법인 소속 직원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후, 해당 자금을 법인이 사용 예2) 기존 채무자의 여신이 연체되자 이를 상환할 목적으로 다른 차주 명의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신청

※ 1), 2) 중복 건(11건, 3,081백만원)

팀장 甲은 여신심사시 차주의 소득증빙서류상 소득금액보다 큰 소득 3)

금액을 입력 하거나 자금 용도와 무관하게 대출한도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신규

*

,

개인사업자등록을 요청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거나 소득증빙서류가 위 , ·

변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대출을 취급하는 등 여신

심사를 부적정하게 하였음 건 백만원 (3 , 810 )

* 증빙서류상 소득금액을 근거로 9차례 대출한도를 조회한 결과, 차주가 신청하는 금액의 대출이 불가능하자, 증빙서류상 소득금액과 무관한 소득금액을 입력하여 대출을 실행 ㈏ 여신 사후관리 부적정

은행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 34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여야 하고 ,

국민은행 내규 ｢여신규정｣ 제 조는 모든 여신은 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23

용도외 유용방지와 담보 기타 권리의 보전 및 승인조건을 준수 이행함으로써 ,

여신의 건전한 운용과 원활한 회수를 기하도록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규 ,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에서는 일부 생략대상 외 모든 운전자금에 대해 *

여신 취급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현장방문 또는 채무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징구 3

하여 자금사용 내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

시설자금은 대출금 지급시 자금의 사용명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받는 등 자금 용도외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로 건당 1억원 이하이면서 채무자별 기업여신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여신 등

국민은행 지점은 ～ 기간 중 취급한 차주 명에 대한 여신

A 2021.9.16. 2022.7.27. 9

총 건 백만원 에 대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시 자금의 용도를 증빙할

11 (3,897 ) ,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입출금 내역만 첨부하는 등 용도외 유용 점검을 적정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상기 여신이 용도외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제 조 제 항 제 호 34 2 4

2. 「은행법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호 20 1 5

3. 「은행업감독규정」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제 호 78 1 1 , 2 , 3

(2) 금융사고 예방대책 미준수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및 ｢은행법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에

｢ 34 3 1 1 20 3 1 1

의하면 은행은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임직원의 사기 횡령 배임 등 · ·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

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

국민은행의 금융사고 예방대책인 내규 ｢여신규정｣ 제 조 ｢기업여신업무 3 ,

지침｣ 제 조 등에 의하면 임직원은 여신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자산의 건전성 32

제고 및 사기목적의 대출 방지 등을 위해 올바른 금융관행과 건전한 상식을 기초로

각종 법규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업무처리 하여야 하고 제출된 신용평가 자료에 ,

대하여 허위 위 변조 등 진위를 충실하게 검토하여 부실자료 여부를 심사하여야

, ·

하며 사업영위의 실질성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하여야 함에도

국민은행 지점 팀장 甲은 ～A 기간 중 취급된 대출 건 2021.7.6. 2022.12.2. 67

백만원 과 관련하여 차주의 재직‧소득증빙서류가 위 변조된 점 실제 자금

(16,858 ) · ,

용도가 명목상 차입목적과 다른 점 및 이러한 대출 취급이 은행의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여신을 취급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준수 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제 조의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의

34 3 1 1 , 69 1 5 3

2. 「은행법 시행령」제 조의 제 항 제 호 제 조 별표 항

20 3 1 1 , 31 ,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