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7-26
- 자료 유형
- 금감원 제재공시
- 공시 기관
- 금융감독원
- 제재조치일(목록)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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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검사1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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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본문
제재내용 공개안
Ⅰ 금융회사명 한국거래소
. :
Ⅱ 제재조치일
. : 2024.7.26.
Ⅲ 제재조치내용
.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
◦ 주의 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 1
임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
(1 ) : 1
조치생략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 ) : 7
(0.5 ) : 1
◦ 감봉 월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견책 명
3 (0.8 ) : 1
견책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 1
견책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0.5 ) : 1
견책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1 ) : 4
견책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1.2 ) : 2
견책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2 ) : 1
견책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2.6 ) : 1
견책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4.8 ) : 2
직원 견책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8 ) : 1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견책 상당 및
(9.2 ) : 1
·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견책 상당 및
(3.6 ) : 1
·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 )
주의 명
(4.8 ) : 1
주의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 5
주의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0.2 ) : 1
주의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0.5 ) : 2
주의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1 ) : 5
(1.5 ) : 1
주의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3 ) : 1
주의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4.8 ) : 1
주의 및 과태료 부과 면제 명
(7.5 ) : 1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및
: 1
·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및
(1 ) : 1
·
과태료 부과 면제 명
( )
조치생략 명
: 1
조치생략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 2
조치생략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0.5 ) : 2
조치생략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0.7 ) : 4
조치생략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1 ) : 1
조치생략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1.2 ) : 4
조치생략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1.7 ) : 1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2.4 ) : 1
: 6
Ⅳ 제재대상사실
.
가 문책사항
.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한국거래소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 前 ▣▣▣▣본부 ◆◆부 ⎊⎊ 은 본인 명의의
◐◐◐ 2020.9.16.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는 본인 명의의
◑◑◑ 2020.5.28.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前 ▽▽▽▽본부 부 ££ 은 ★★ ▒▒▒ 2016.11.22. ~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2021.8.11.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 ,
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는
♨♨♨♨♨♨♨ ▤▤▤ 2020.11.3.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 2020.12.24.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 ,
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 은 ▥▥▥ 2021.2.3. ~ 2021.3.19.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 ,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는 본인 2016.8.9.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 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본인 명의의
▩▩ 2017.2.9.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은 2016.11.1.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 2017.8.11.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은 ▨▨▨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8.1.17. ~ 2019.3.6.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 ,
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4 -
◦ ▣▣▣▣본부 부 은 ★★ ▧▧▧ 2016.7.1. ~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2021.5.13.
계산으로 상장주식 및 파생결합증권을 매매하면서 소속 ,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은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2018.9.27.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 ★★ ▧▧▧ 2020.12.16. ~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2021.1.12.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 ▩▩ 2017.2.22. ~
기간 중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2020.10.19.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 본인
▩▩ 2020.3.23.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 ,
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 2020.7.21. ~ 2020.12.11.
기간 중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 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2016.8.18. ~ 2020.6.8.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및 파생결합증권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ΩΩΩΩΩΩ부 ◳◳◳은 ▩▩ 2021.4.30. ~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 2021.6.25.
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 본인 명의의
2021.3.23.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본부 실 ◵◵◵은
★★ 2016.11.28. ~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 2020.5.28.
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 ◶◶◶은 본인 명의의 2020.7.8.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본부 △△△
前 은 ☺☺☺ 2020.5.18. ~ 2020.6.24.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6 -
◦ ▽▽▽▽본부 ÅÅÅÅÅÅ부 은 ▩▩ ♤♤♤ 2020.5.18. ~
기간 중 본인 및 타인 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
2020.6.24. ( )
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본인 명의의
▩▩ ♠♠♠ 2019.6.17.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은 ♡♡♡ 2019.5.16. ~ 2020.10.19.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는 ▩▩ ♥♥♥ 2020.10.19.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 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은 본인 명의의
♤♤ ♧♧♧ 2021.6.4.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 ♣♣♣ 2019.9.16. ~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2020.8.28.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7 -
◦ ⊙⊙⊙⊙⊙⊙본부 ♨♨부 ⎊⎊ ※※※는 2017.2.28. ~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 2017.3.6.
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 ⊙⊙⊙은
前 ▣▣▣▣ 본인 명의의 계좌를
2020.9.25.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前 ▽▽▽▽본부 ▼▼▼▼ ※※※은 2016.10.18. ~ 2017.6.16.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前 @@ 는 본인◈◈◈ 2020.10.19.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 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본인 명의의 2018.1.12.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 ▣▣▣ 2016.9.20.
기간 중 본인 및 타인 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
~ 2021.7.29. ( )
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 8 -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은 ★★ ☏☏☏ 2018.1.11. ~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 2019.2.18.
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은 ▩▩ ☎☎☎ 2020.12.7.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 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前 ▣▣▣▣본부 △△△은 ★★ 기간 2016.8.5. ~ 2021.9.15.
중 본인 및 타인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
( )
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 ∮∮∮은 본인 명의의 계좌 2017.9.19.
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파생결합증권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 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본부 ◆◆부 ∞∞∞는 ★★ 기간 2017.8.4. ~ 2021.9.17.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 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은 2018.1.10.
기간 중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
~ 2018.3.19.
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 본부 부 은
ßßßß ▩▩ ◘◘◘ 2019.7.4. ~ 2019.7.24.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œœ ▩▩ 본인 명의의 계 2020.6.4.
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 £££ 2020.3.24.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 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 ◇◇ 은 ¥¥¥ 기간 중 2020.1.9. ~ 2021.1.27.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前 본부 △△△ ◎◎◎은
▣▣▣▣ 2020.8.18. ~ 2020.10.7.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파생결합증권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10 -
◦ ☆☆☆☆본부 부 는
ÐÐÐÐÐÐ ★★ 2017.5.16. ~
기간 중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2020.12.28.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는
ŦŦŦŦŦŦ 2021.5.13. ~
기간 중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2021.8.10.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본부 ДДДДДД부 ☞☞☞은 ★★ 2020.9.14.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 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본부 ЧЧ부 ◇◇ ΩΩΩ은 본인 명의의 2021.9.24.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본부 부 ◇◇ $$$$ 는 ☆☆☆ 2016.11.16. ~ 2020.12.16.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 2018.9.17. ~
기간 중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2019.3.12.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은
€€€€€€ 본인 ðð 2020.10.15.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 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11 -
◦ ●●●●본부 ◯◯부 ⎊⎊ ◇◇◇은 2016.9.30. ~ 2021.8.18.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 ▣▣▣ 2016.8.30.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 2020.9.15.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 ▩▩▩ 2017.11.28.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 2018.5.18.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본부 ⊞⊞⊞ 는 ★★ ♤♤♤ 2016.7.6. ~ 2021.5.13.
기간 중 본인 및 타인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
( )
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63 1 , 383 3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항
64 2 , 3 , 4
3. 「금융투자업규정」 제 ◦ 조 제 항4 16 1
분쟁처리 절차 마련의무 위반
(2)
□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인 한국거래소는 전자금융 *
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 회원사 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 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 )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도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7호는 “자본
시장법에 따른 거래소”를 금융회사로 정의
◦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
(2021.12.31.)
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한편, 한국거래소는 2023.4.27.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을 제정하
였고 2023.5.2.부터 시행 중임
< 관련규정 >
1.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조 제 항 2 , 27 1
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조 2 ,
제 조제항및제항
14 1 2
(3) 공매도금지 위반 혐의거래에 대한 감리대상 임의 축소
□ 거래소는 회원 이 위탁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
*
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감리하여야 하고
·
관계법규와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엄정 ,
하게 심리 감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 ,
*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거래소 ☆☆☆☆본부는 ∼ 기간중 공매도
2016.3.30. 2021.2.28.
금지 위반 혐의거래 중 일부 거래 에 대해 관계법규와 시장 *
감시위원회의 지시 없이 임의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있음
**
* 2016.3.30. 2020.12.31. : 위반일수가 1일이면서 매도금액이 5억원 이하인 거래 및 5억원 초과 거래중 위반가능성이
~
적은 것으로 판단한 거래
2021.1.1. 2.28. : 매도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거래 ~
** 2016.3.30. 2020.12.31. : 매도증권 사전납부 통보대상 기준(유가증권시장 ~
업무규정 제18조의2 제3항 등)을 준용하여 감리 대상 축소
2021.1.1. 2.28. : 감리업무가 밀려 있어 감리필요성이 낮은 소액 매도건은 감리대상에서 제외
~
※ 한편, 2021.3월 이후에는 회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건은 전수 감리를 수행
하고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제항및제 조 402 1 403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 조의 제 항 18 2 1
3.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 조의 제 항 9 4 1
4.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 조 제 항 13 1
(4) 상장예비심사 결과 등 통지의무 위반
□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청구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결과통지를 45
연기하는 경우 사유와 예상처리기한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 ,
하여야 하는데도 ,
◦ △△△△△△본부 ◎◎부는 ♥♥♥♥보통주 상장
예비심사 신청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 지연통지한 ’17.5.29.
사실이 있고
1
,
◦ ◆◆◆◆◆부 및 ◪◪◪◪◪◪부는
기간 중 접수한 상장예비심사 신청 건에 대하여 결과통지
’16.12.28. ~ ’21.8.18.
연기 사유와 예상처리기한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지 46
않거나 지연하여 통지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별표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별표
1. 411 4 , 14
舊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조
2. 367 7 , 18
舊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조 제 항
3. 22
4. 8 3
법령위반 혐의 통보의무 위반
(5)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거래소는 이상거래
심리 회원감리 결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426 6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
◦ 기간중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 자본시장법
위반혐의 를 알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16.10.1.~’21.9.30.
*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 2건, ◊◊․◊◊◊◊ 3건, ◀◀◀◀ 16건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제항 426 6
2. 「시장감시규정」 제 조 제 항 20 2
나 자율처리 필요사항
.
(1) 상장예비심사 결과통지 예정일 통지의무 위반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 조의 제 항에 의하면 거래소는 상장예비
4 ,
신청서 접수 후 영업일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결과통지
4 2 1
예정일을 상장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3
,
◦ △△△△△△본부 ◎◎부는 기간 중 총 ’16.7.7. ~ ’20.12.7.
건의 상장예비심사 신청 건에 대하여 결과통지 예정일을 6
지연통지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별표 411 4 , 14
2.「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별표 367 7 , 18
3.舊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조 4
4.舊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 조의 제 항 4 2 1
(2) 부적격감사인 선임 관련 관리종목 지정의무 위반
□ 거래소는 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계법인을 선임한 것이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경우 해당 외국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
◦ ◐◐◐◐◐본부 ⊙⊙부는 제출된 ☆☆☆☆☆☆☆ ’17.8.25.
☆☆☆의 년 반기보고서를 통해 외국기업 감사인 자격 ‘17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격감사인 선임사실을 확인 하였음에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별표411 4 , 14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별표 367 7 , 18
3. 「舊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조의 제 항 3 2 1 ,
제 조제항
28 1
(3) 정기보고서 미제출 관련 관리종목 지정의무 위반
□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종목에 대하여 ,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
◦ ◐◐◐◐◐ 본부 ⊙⊙부는 기간 중 ▼▼▼
’19.5.15. ~ ’20.4.6.
등 개 상장사가 정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2
아니하였음에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별표411 4 , 14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별표 367 7 , 18
3. 「舊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28 1 9
(4) 공시위원회 심의기한 준수 의무 위반
□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법인의 이의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코스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10
함에도 ,
◦ ◐◐◐◐◐본부 ⊙⊙부는 기간 중 불성실
’17.1.17. ~ ’19.11.4.
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 등 개 상장사에 5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코스닥시장10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별표
411 4 , 14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별표
367 7 , 18
3. 「舊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 조 제 항 32 3
출처와 인용
한국거래소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7-26. 금융감독원 공개자료. 자동 추출 미검증 참고본.
자료 식별자: sanctions:202100351-3 · 추출 버전: f650baf6316bae89cd9fc1aaf10d432e327dd9bf3302a735969d50127581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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