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7-26

자료 유형
금감원 제재공시
공시 기관
금융감독원
제재조치일(목록)
2024-07-26
관련 부서
금융투자검사1국
추출 상태
개선 추출 참고본 · 미검증 · 0/0쪽 · 불완전 또는 원문 변경:

금융감독원 공식 출처 ↗ · 이 기관의 다른 자료 · 검색 화면에서 보기

공식 원문의 자동 추출 참고본입니다. 법조문·금액·대상별 조치와 표 구조는 원문을 대조해 주세요. 조치일과 게시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첨부 본문

제재내용 공개안

Ⅰ 금융회사명 한국거래소

. :

Ⅱ 제재조치일

. : 2024.7.26.

Ⅲ 제재조치내용

.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

◦ 주의 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 1

임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

(1 ) : 1

조치생략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 ) : 7

(0.5 ) : 1

◦ 감봉 월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견책 명

3 (0.8 ) : 1

견책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 1

견책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0.5 ) : 1

견책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1 ) : 4

견책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1.2 ) : 2

견책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2 ) : 1

견책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2.6 ) : 1

견책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4.8 ) : 2

직원 견책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8 ) : 1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견책 상당 및

(9.2 ) : 1

·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견책 상당 및

(3.6 ) : 1

·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 )

주의 명

(4.8 ) : 1

주의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 5

주의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0.2 ) : 1

주의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0.5 ) : 2

주의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1 ) : 5

(1.5 ) : 1

주의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3 ) : 1

주의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4.8 ) : 1

주의 및 과태료 부과 면제 명

(7.5 ) : 1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및

: 1

·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및

(1 ) : 1

·

과태료 부과 면제 명

( )

조치생략 명

: 1

조치생략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 2

조치생략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0.5 ) : 2

조치생략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0.7 ) : 4

조치생략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1 ) : 1

조치생략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1.2 ) : 4

조치생략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1.7 ) : 1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2.4 ) : 1

: 6

Ⅳ 제재대상사실

.

가 문책사항

.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한국거래소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 前 ▣▣▣▣본부 ◆◆부 ⎊⎊ 은 본인 명의의

◐◐◐ 2020.9.16.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는 본인 명의의

◑◑◑ 2020.5.28.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前 ▽▽▽▽본부 부 ££ 은 ★★ ▒▒▒ 2016.11.22. ~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2021.8.11.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 ,

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는

♨♨♨♨♨♨♨ ▤▤▤ 2020.11.3.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 2020.12.24.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 ,

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 은 ▥▥▥ 2021.2.3. ~ 2021.3.19.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 ,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는 본인 2016.8.9.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 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본인 명의의

▩▩ 2017.2.9.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은 2016.11.1.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 2017.8.11.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은 ▨▨▨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8.1.17. ~ 2019.3.6.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 ,

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4 -

◦ ▣▣▣▣본부 부 은 ★★ ▧▧▧ 2016.7.1. ~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2021.5.13.

계산으로 상장주식 및 파생결합증권을 매매하면서 소속 ,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은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2018.9.27.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 ★★ ▧▧▧ 2020.12.16. ~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2021.1.12.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 ▩▩ 2017.2.22. ~

기간 중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2020.10.19.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 본인

▩▩ 2020.3.23.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 ,

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 2020.7.21. ~ 2020.12.11.

기간 중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 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2016.8.18. ~ 2020.6.8.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및 파생결합증권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ΩΩΩΩΩΩ부 ◳◳◳은 ▩▩ 2021.4.30. ~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 2021.6.25.

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 본인 명의의

2021.3.23.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본부 실 ◵◵◵은

★★ 2016.11.28. ~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 2020.5.28.

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 ◶◶◶은 본인 명의의 2020.7.8.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본부 △△△

前 은 ☺☺☺ 2020.5.18. ~ 2020.6.24.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6 -

◦ ▽▽▽▽본부 ÅÅÅÅÅÅ부 은 ▩▩ ♤♤♤ 2020.5.18. ~

기간 중 본인 및 타인 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

2020.6.24. ( )

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본인 명의의

▩▩ ♠♠♠ 2019.6.17.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은 ♡♡♡ 2019.5.16. ~ 2020.10.19.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는 ▩▩ ♥♥♥ 2020.10.19.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 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은 본인 명의의

♤♤ ♧♧♧ 2021.6.4.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 ♣♣♣ 2019.9.16. ~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2020.8.28.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7 -

◦ ⊙⊙⊙⊙⊙⊙본부 ♨♨부 ⎊⎊ ※※※는 2017.2.28. ~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 2017.3.6.

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 ⊙⊙⊙은

前 ▣▣▣▣ 본인 명의의 계좌를

2020.9.25.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前 ▽▽▽▽본부 ▼▼▼▼ ※※※은 2016.10.18. ~ 2017.6.16.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前 @@ 는 본인◈◈◈ 2020.10.19.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 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본인 명의의 2018.1.12.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 ▣▣▣ 2016.9.20.

기간 중 본인 및 타인 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

~ 2021.7.29. ( )

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 8 -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은 ★★ ☏☏☏ 2018.1.11. ~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 2019.2.18.

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은 ▩▩ ☎☎☎ 2020.12.7.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 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前 ▣▣▣▣본부 △△△은 ★★ 기간 2016.8.5. ~ 2021.9.15.

중 본인 및 타인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

( )

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 ∮∮∮은 본인 명의의 계좌 2017.9.19.

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파생결합증권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 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본부 ◆◆부 ∞∞∞는 ★★ 기간 2017.8.4. ~ 2021.9.17.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 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은 2018.1.10.

기간 중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

~ 2018.3.19.

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 본부 부 은

ßßßß ▩▩ ◘◘◘ 2019.7.4. ~ 2019.7.24.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œœ ▩▩ 본인 명의의 계 2020.6.4.

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 £££ 2020.3.24.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 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 ◇◇ 은 ¥¥¥ 기간 중 2020.1.9. ~ 2021.1.27.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前 본부 △△△ ◎◎◎은

▣▣▣▣ 2020.8.18. ~ 2020.10.7.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파생결합증권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10 -

◦ ☆☆☆☆본부 부 는

ÐÐÐÐÐÐ ★★ 2017.5.16. ~

기간 중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2020.12.28.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는

ŦŦŦŦŦŦ 2021.5.13. ~

기간 중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2021.8.10.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본부 ДДДДДД부 ☞☞☞은 ★★ 2020.9.14.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 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본부 ЧЧ부 ◇◇ ΩΩΩ은 본인 명의의 2021.9.24.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본부 부 ◇◇ $$$$ 는 ☆☆☆ 2016.11.16. ~ 2020.12.16.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 2018.9.17. ~

기간 중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2019.3.12.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 은

€€€€€€ 본인 ðð 2020.10.15.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 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11 -

◦ ●●●●본부 ◯◯부 ⎊⎊ ◇◇◇은 2016.9.30. ~ 2021.8.18.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 ▣▣▣ 2016.8.30.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 2020.9.15.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본부 ◁◁◁◁◁◁부 은 ★★ ▩▩▩ 2017.11.28.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 2018.5.18.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본부 ⊞⊞⊞ 는 ★★ ♤♤♤ 2016.7.6. ~ 2021.5.13.

기간 중 본인 및 타인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

( )

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63 1 , 383 3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항

64 2 , 3 , 4

3. 「금융투자업규정」 제 ◦ 조 제 항4 16 1

분쟁처리 절차 마련의무 위반

(2)

□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인 한국거래소는 전자금융 *

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 회원사 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 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 )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도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7호는 “자본

시장법에 따른 거래소”를 금융회사로 정의

◦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

(2021.12.31.)

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한편, 한국거래소는 2023.4.27.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을 제정하

였고 2023.5.2.부터 시행 중임

< 관련규정 >

1.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조 제 항 2 , 27 1

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조 2 ,

제 조제항및제항

14 1 2

(3) 공매도금지 위반 혐의거래에 대한 감리대상 임의 축소

□ 거래소는 회원 이 위탁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

*

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감리하여야 하고

·

관계법규와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엄정 ,

하게 심리 감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 ,

*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거래소 ☆☆☆☆본부는 ∼ 기간중 공매도

2016.3.30. 2021.2.28.

금지 위반 혐의거래 중 일부 거래 에 대해 관계법규와 시장 *

감시위원회의 지시 없이 임의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있음

**

* 2016.3.30. 2020.12.31. : 위반일수가 1일이면서 매도금액이 5억원 이하인 거래 및 5억원 초과 거래중 위반가능성이

~

적은 것으로 판단한 거래

2021.1.1. 2.28. : 매도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거래 ~

** 2016.3.30. 2020.12.31. : 매도증권 사전납부 통보대상 기준(유가증권시장 ~

업무규정 제18조의2 제3항 등)을 준용하여 감리 대상 축소

2021.1.1. 2.28. : 감리업무가 밀려 있어 감리필요성이 낮은 소액 매도건은 감리대상에서 제외

~

※ 한편, 2021.3월 이후에는 회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건은 전수 감리를 수행

하고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제항및제 조 402 1 403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 조의 제 항 18 2 1

3.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 조의 제 항 9 4 1

4.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 조 제 항 13 1

(4) 상장예비심사 결과 등 통지의무 위반

□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청구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결과통지를 45

연기하는 경우 사유와 예상처리기한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 ,

하여야 하는데도 ,

◦ △△△△△△본부 ◎◎부는 ♥♥♥♥보통주 상장

예비심사 신청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 지연통지한 ’17.5.29.

사실이 있고

1

,

◦ ◆◆◆◆◆부 및 ◪◪◪◪◪◪부는

기간 중 접수한 상장예비심사 신청 건에 대하여 결과통지

’16.12.28. ~ ’21.8.18.

연기 사유와 예상처리기한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지 46

않거나 지연하여 통지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별표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별표

1. 411 4 , 14

舊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조

2. 367 7 , 18

舊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조 제 항

3. 22

4. 8 3

법령위반 혐의 통보의무 위반

(5)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거래소는 이상거래

심리 회원감리 결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426 6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

◦ 기간중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 자본시장법

위반혐의 를 알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16.10.1.~’21.9.30.

*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 2건, ◊◊․◊◊◊◊ 3건, ◀◀◀◀ 16건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제항 426 6

2. 「시장감시규정」 제 조 제 항 20 2

나 자율처리 필요사항

.

(1) 상장예비심사 결과통지 예정일 통지의무 위반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 조의 제 항에 의하면 거래소는 상장예비

4 ,

신청서 접수 후 영업일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결과통지

4 2 1

예정일을 상장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3

,

◦ △△△△△△본부 ◎◎부는 기간 중 총 ’16.7.7. ~ ’20.12.7.

건의 상장예비심사 신청 건에 대하여 결과통지 예정일을 6

지연통지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별표 411 4 , 14

2.「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별표 367 7 , 18

3.舊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조 4

4.舊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 조의 제 항 4 2 1

(2) 부적격감사인 선임 관련 관리종목 지정의무 위반

□ 거래소는 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계법인을 선임한 것이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경우 해당 외국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

◦ ◐◐◐◐◐본부 ⊙⊙부는 제출된 ☆☆☆☆☆☆☆ ’17.8.25.

☆☆☆의 년 반기보고서를 통해 외국기업 감사인 자격 ‘17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격감사인 선임사실을 확인 하였음에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별표411 4 , 14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별표 367 7 , 18

3. 「舊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조의 제 항 3 2 1 ,

제 조제항

28 1

(3) 정기보고서 미제출 관련 관리종목 지정의무 위반

□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종목에 대하여 ,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

◦ ◐◐◐◐◐ 본부 ⊙⊙부는 기간 중 ▼▼▼

’19.5.15. ~ ’20.4.6.

등 개 상장사가 정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2

아니하였음에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별표411 4 , 14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별표 367 7 , 18

3. 「舊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28 1 9

(4) 공시위원회 심의기한 준수 의무 위반

□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법인의 이의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코스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10

함에도 ,

◦ ◐◐◐◐◐본부 ⊙⊙부는 기간 중 불성실

’17.1.17. ~ ’19.11.4.

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 등 개 상장사에 5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코스닥시장10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별표

411 4 , 14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별표

367 7 , 18

3. 「舊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 조 제 항 32 3

출처와 인용

한국거래소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7-26. 금융감독원 공개자료. 자동 추출 미검증 참고본.

자료 식별자: sanctions:202100351-3 · 추출 버전: f650baf6316bae89cd9fc1aaf10d432e327dd9bf3302a735969d501275819986

이 자료의 고유 URL · 공식 원자료

특정 페이지를 인용할 때는 첨부 번호와 페이지를 함께 표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