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스비자산운용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7-2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에스비자산운용

2. 제재조치일 : 2024. 7. 2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과징금 백만원 과태료 백만원

, (19 ), (69.2 )

임직원 감봉 월 및 과태료 백만원 명 주의 명 퇴직자

3 (1.5 ) 1 , 1 ,

위법·부당사항 주의상당 통보 명

( ) 1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에스비자산운용 舊 ㈜휴먼자산운용 이하 회사 은 ｢휴먼레인

( , ‘ ’)

보우오렌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 호 이하 신탁제 호 ｣ 펀드를 1 ( ‘ 1 ’)

운용하면서 ,

집합투자규약상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이하 위험

- ( ‘

평가액 등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의

’) 이내로 200%

제한됨에도 기간 중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2019.6.5.~2019.9.10.

순자산 총액을 초과하여 위반비율

372.4%~732.2% ( 172.4%p~532.2%p)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1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 조 제 호

1. 85 8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호

2. 87 4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2)

□ 집합투자업자는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 )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가 임원인 ,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 1

공여가 가능한데도 ,

◦ 회사는 기간 동안 대주주 이자 대표이사인

2021.6.25.~2022.3.25.

*

甲에게 회에 걸쳐 총 3만원 대여잔액 최고 만원 의 7,211 ( 7,211 )

금전대여를 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 연간 급여액 만원 를 ( 4,585 )

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2,626

* 甲은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 나목 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목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제 조 제 항 34 2

2.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항 38 1 , 2

준법감시인 선임의무 등 위반

(3)

□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명 이상 1

두어야 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

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함에도

7 ,

(1) 회사는 준법감시인 乙을 해임 하였음에도 (2022.7.14.) 2022.7.15.

일 기간 중 새로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2022.9.4.(52 )

사실이 있으며 ,

(2) 그 해임 사실을 영업일 지연하여 보고33 한 사실이 있음 (2022.9.13.)

<관련법규 >

「지배구조법」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1. 25 1 , 30 2

「지배구조법 시행령」제 조

2. 25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4)

□ 금융투자업자는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

하고자 하는 날의 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7 ,

◦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12.15.

전대차계약서 를 작성하고 *

년치 임대료를 선급 받는 등

, 2021.1.12. 1

**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회사 사무실 임차 공간(서울 강남구 언주로 빌딩) 중 일부를 A 법인에게 1년치 임대료 30백만원(=월 2.5백만원x12개월) 선납 조건으로 대여하는 계약

** 1년치 임대료 30백만원을 수수한 후 선수수익(부채)으로 계상하고, 기간

경과분은 수입임대료(임대료수익)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였음

※ 회사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부동산 임대업은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이며(금융위원회 ’19.5.27.자 ‘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 규제 개선방안’ 보도자료), 회사는 2021.2.2.에 부수업무 신고를 하였음

< 관련법규 >

1. 舊「자본시장법」제 조 제 항 41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5)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하는 경우 계좌개설 사실을 소속 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고 ,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 대표이사 甲은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2020.8.5.~2020.8.10.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선물옵션 매매를 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자본시장법」제 조 제 항 63 1

2.「 자본시장법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항 64 2 , 4

나. 주의사항

(1) 전문인력 (등록요건 ) 유지의무 위반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운용인력 명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3 ,

◦회사는 부터

2022.7.1. 까지 명의 투자운용인력만 갖추어

2022.9.30. 2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제 조의 제 항 제 항

249 3 2 , 8

2. 「자본시장법 시행령」제 조의 제 항 271 2 4